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꺽정]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내년 4월 12일 군수보궐선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판결로 직위 상실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이날 농지법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태풍수해복구 예산 1900만원으로  자신의 부인 밭둑 석축을 쌓도록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J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추징했다

임 군수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괴산군은 내년 4월 12일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