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원희룡 지사, 5대 핵심 프로젝트 보고회서 "환지방식 지양"...신규 택지개발 13곳 4월 발표</span></strong><p><strong> </strong></p><div><table width="580"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id="news_photo_table_215687"><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img width="580" title="4735.jpg"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4735.jp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jejusori.net%2Fnews%2Fphoto%2F201702%2F187863_215687_4959.jpg"></strong></td></tr><tr><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 2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도민행복 5대 핵심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strong>.</strong></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 10pt;"><p> </p>제주도가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를 오는 4월 최종 발표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원희룡 제주지사는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환지'(換地)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는 △생활쓰레기-상하수도 △부동산-주거복지 △대중교통-주차정책 △난개발방지 및 투자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등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이 하수처리대책,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주거복지 및 부동산 대책,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이 대중교통 및 주차대책, 이승찬 관광국장이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각각 보고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고운봉 국장은 2만호 공공임대주택 등 1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필수라며,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는 4월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는 제주시 6곳(동지역 1곳과 5개 읍면), 서귀포시 7곳(동지역 2곳과 5개 읍면) 등 총 13곳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환지 방식은 지양하라고 지시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2만7747㎡ 규모로 2006년 9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지방식으로 개발됐다. </span></div><div><br></div><div><table width="580"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id="news_photo_table_215688"><tbody><tr><td><img width="580" title="4770.jpg" alt="4770.jp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jejusori.net%2Fnews%2Fphoto%2F201702%2F187863_215688_4959.jpg"></td></tr><tr><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span style="font-size: 9pt;">▲ 2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도민행복 5대 핵심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span></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 10pt;"><p> </p>환지방식 개발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돌려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아라지구는 감보율(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을 53%에서 48%로 하향해 주면서 제주시는 16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됐고, 토지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은 도민들에게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는 아라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는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그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수용이나 매수를 해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노하우를 배우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자금조달문제나 택지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올해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삼다수 만들던 사람들이 주택건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연계해야 한다"며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p> </p><p> <a href="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863">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863</a></p></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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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월에 한다드만 또 연기야? 에휴~~
환지를 안하겠다는건 양아치짓 하겠다는거네요... 싼값에 강제수용하고 비싼값에 팔아먹고...
택지개발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첨단단지 실패 처럼 환지방식이 아니면
자기땅 수용당하는걸 보고만 있지 않을텐데요
누가 보상비 싸게 받고 팔 사람이 있나요?
하는걸 보니 이것도 쉽지않을듯요 이분은 참 현실을 너무모르셔요... 자기가 추진하면 다 되는줄로착각하고 계시네요 수용방식은 이젠 제주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강제수용을 원활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아라지구는 적자...실패했어요...고스란히 거주민에게 전가 되었죠...공원조성도 더디고...인도 개보수도 많이 더딥니다...
...이유는 개발당시 토지주의 무리한 환지요구입니다...2층까지 근생허가...감보율 인하 ... 무리한 감보율 인하...50퍼 이하로 강경하게 요구하였고...그만큼 이익이 돌아가고...그만큼 병패가 생긴겁니다...예를 들어 삼화 상업지구인 경우 56퍼 입니다 ... 즉 43퍼 토지주가 토지로 받습니다...감보율을 조정하는 방식이지 무조건 수용방식을 말하는게 아닐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