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김현권ㅡ산림과 산불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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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산림과 산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매우 주관적인 글이다.

1. 왜 침엽수림이 많은가?

송이 채취를 목적으로 침엽수 위주로 심는다 주장하는데 일부 맞고 많이 틀림.
송이가 나오는 지역은 전체 산림 중에 극히 일부임.

침엽수(낙엽송, 편백, 소나무 등)을 심는 이유는 우리나라 토양이 건조하고 척박하기 때문임.
여름철 집중호우로 토양손실이 많고 매우 척박함.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 침엽수가 적응력이 높아 산림녹화 초창기부터 오랜 기간 침엽수를 육묘하고 공급하여 왔고 지금 소나무림 중에 상당수는 자연번식으로 씨가 떨어져 올라 온 것임.
산주도 굳이 돈도 안되고 반출도 불가한 소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는 없음.

2. 왜 아직도 활엽수 위주로 심지 않는가?

이제 우리 산도 부엽토가 쌓이고 토양이 좋아져 충분히 활엽수의 서식이 가능해지고 있음.
산의 중하부, 북서부 지형은 활엽수의 성장이 가능하고 실제 이런 곳에서 지금도 활엽수가 자라고 있음.
산림청은 2000년 이후의 식목은 활엽수를 절반 정도 심는다 하나 신뢰하기 어려움.
산림청의 활엽수 육묘 기록이 증빙되지 않고 육묘기술도 충분치 않음.
현장에서 벌목 이후에 신규 조림을 위해 활엽수 묘목을 구하고 있으나 없음.
활엽수 묘목을 구하지 못해 다시 침엽수를 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산림청은 아직도 녹화사업이 한창일 때 정책에서 머무르고 있는 듯함.

3. 왜 벌목을 하는가?

사유림이 70%에 가까움. 대부분 소득이 전혀 없고 작지만 세금만 나감.
실제 벌목은 벌목상의 권유로 이루어짐.
많은 산주들이 영세하여 직접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움.
그렇다고 위탁하여 산림경영을 할 사회적 시스템도 없음. 대부분 산주들은 산림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어쩌다 개발이 되면 대박이고 상속하여 계획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벌목상이 찾아와서 권하면 헥타르 당 100만원이 생겨도 없던 소득이 생기므로 응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의 벌목은 양질의 산림을 먼저 골라서 벌목하므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임.
산림경영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벌목이 아님.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임. 산림조합도 정부 수탁사업 위주로 함.
벌목한 나무는 펄프, 연료용으로 공급되고(아주 낮은 부가가치로 쓰임) 일부가 건축자재로 쓰임. 낙엽송이 건축 토목자재로 쓰이고 그래서 낙엽송이 국내에서 가장 비쌈. 산주들은 돈 되는 나무는 낙엽송 밖에 없다 하는 실정임. 그러나 목재시장에서 건축 토목자재는 가장 싼 나무임.

4. 국내 활엽수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함.

활엽수는 내장재, 가구재 등 고급재로 쓰이고 침엽수는 건축재로 쓰임. 당연히 활엽수가 비쌈. 가장 비싼 나무는 참나무, 오크 계통임. 우리 조상이 왜 참나무라 불렀는지 되짚어 봐야 함.
지금은 벌목 과정에 좋은 활엽수가 나와도 땔감용으로 쓰임. 참나무 중 일부가 버섯 생산의 배지용으로 쓰이는 정도.
이는 국내 내륙에 목재유통 시스템이 부재한 탓임. 현재 인천 등 해안도시 위주로 목재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수입목재를 주로 다루므로) 목재가 생산되는 내륙에는 없음.
제천, 영월, 괴산 등 내륙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산 목재의 유통 가공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경북의 산불지역에도 도입이 필요함.

일본은 산림정책을 내장재와 가구재 공급에 맞춤. 산림경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도 산림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일본의 목재자급율은 18%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은 40%를 넘김, 산림행정조합이란 특이한
조직을 두어 우리의 몇 개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국유림과 위탁 받은 사유림으로 산림경영을 함)

우리나라도 국내산 활엽수로 가구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젊은 층에 인기가 좋음. 시장은 있음. 국내산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 대기수요가 상당히 있으나 아직 시장이 개척되지 못함.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한 의식과 선호의 변화를 산림정책이 따라가지 못함.

5. 임도 개설은 필요한가?

꼭 필요함. 매우 부족함. 산림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기계를 사용해야 경영이 가능한데 임도는 필수임. 모든 삼림국가는 임도개설에 적극적이고 기계와 장비 보급으로 인건비를 낮춤.
임도 개설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산림을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임.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은 산림을 손대지 마라는 것임. 하지만 우리 산림은 녹화만 되어 있지 경영적 관점에서 조림된 숲은 거의 없음. 지금 상태로 수십년이 더 지난다고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음.
이들은 산림경영을 부정함.

우리 산림정책의 한계는 녹화의 관점에서 경영의 관점으로 적극적인 산림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실기한 것임.

6. 왜 산림경영인가?

70%의 국토를 차지하고 목재자급율이 17%인 나라, 결국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원인이 됐고 지역소멸을 촉진함.

일제는 산림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의 산림을 엄격히 관리했는데 박정희는 녹색혁명의 과정에 쌀 증산을 위해 임업을 농업에 부속시키고 말았음. 한국의 산림과 임업은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
여기에 일부 근본주의적 사고에 젖은 인사들이 환경운동을 빙자해 산림정책을 호도하고 있음.(물론 원인제공은 산림청이 함)

농업은 소품종 다량생산, 임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부가가치는 더 높음. 한국의 지방은 임업을 잃어버렸음.

산림은 지방의 문제이고 일자리이고 지역경제이고 창의적인 역사 문화 공간임.
일부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에 대한 핍박이자 착취적 행위임.

20대 농해수위 때도 경험 했으나 최모, 홍모 등의 주장은 한마디로 산림에 손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임. 그냥 두면 산림은 저절로 활엽수로 바뀌고 산불에 강해져서 산불도 꺼지니 임도도 내지 말라, 헬기도 하강풍으로 산불을 크게 키운다 함.
대한민국의 많은 마을은 산에 붙어 있고 삶과 산림은 같은 공간임. 불을 구경하거나 내버려 두면 다 타 죽음.

산림청을 극단적으로 혐오하여 산림청 비난에 몰두함. 산림청은 자신의 잘못이 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7. 산불 대응은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집중하자.

산불은 초기대응 능력이 핵심임. 의성산불도 3.22일 오전 11경에 발화했고 강풍이 불어 영덕까지 번져 큰 피해를 입힌 것은 25일임. 시차가 있음. 22일 진화에 실패했더라도 역량을 총집결해 23일 오전에 잡았어야 함. 산불은 새벽에 잡음(바람이 없어 새벽부터 정오까지 황금시간대임), 24일, 25일 새벽도 놓치고 큰 사고를 냄.
현장에서 직접 산불진화에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초기대응에 실패한 무능이 원인.

왜 근래 대형산불이 경북에서 빈번한가를 주목해야 함. 20년 안동산불, 22년 울진산불, 25년 의성산불, 모두 경북임. 기본적으로 대응능력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소방청과 산림청의 책임 경계를 나눈 것이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휘체계에서 시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필수임. 소방청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앞으로도 경북의 산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유림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낮아 재난에 별 관심이 없음.
국유림이 많고 산림경영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강원도가 산불대응 능력이 뛰어 난 것과 비교됨. 따라서 경북의 산불은 산림을 무가치하게 내버려둬서 재앙으로 되돌아 온 것임.

산림청은 녹화 이후로 성과가 없고 이렇다 할 계획도 없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갈등을 지속하기 보다 산불진화는 소방청으로 단일화하고 산림경영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산림경영에 조직을 보강하면 됨.
적극적으로 산림경영에 임하고 탄소중립 과정에 산림의 역할은 크게 늘어 날 것임.

8. 산불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은?

헬기 없이 산불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 현재 낡은 러시아산 헬기가 아직 주력이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것임. 헬기 보강은 반듯이 필요함.
하지만 산불은 헬기만으로 끌 수 없음. 헬기와 사람이 함께 꺼야 함. 헬기를 동원해서 꺼도 오후에, 또는 밤새 재발화 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대형산불은 재발화로 인해 번진 것임. 최근 대구 산불도 계속해서 밤에 재발화 했고 만일 그사이 강풍이 불었다면 초대형 인재로 번졌을 수 있음.
재발화는 헬기로 잡을 수 없음. 잔불정리는 사람이 해야 함. 이미 우리 산에 부엽토가 두껍게 깔려 있어 헬기로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지표로 흐르지 부엽토 속에 붙은 불을 끌 수 없음. 헬기가 큰 불을 잡고 사람이 올라 가 직접 잔불정리를 해야 함. 주불은 헬기가 잡고 사람은 곁가지 불과 잔불을 잡는 것임. 헬기와 조응하므로 조를 짜서 행동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음.

농촌의 고령화로 마을에 사람이 없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청 소속이라 산에 올라가지 않음.
산불을 구경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많으나 정작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음. 하지만 잔불정리가 되지 않으면 산불은 진화되지 않음. 끊임없이 재발화 되고 강풍을 만나면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음.

잔불정리, 임도가 왜 필요한지 다시 입증된다. 진화대는 물통을 등짐으로 지고 올라간다. 잔불정리는 헬기로 진화한 뒤에, 시간이 지나야 연기로 살아있는 잔불의 위치가 파악되고 이때 물은 소량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

9. 산불진화 예비군 제도를 제안함.

현재 산불 진화 인력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가 있으나 이들은 소수의 초기대응 팀임. 또 노인 일자리 기능의 산불 인력이 있음. 이들이 다니며 산불을 발견하면 초기대응 팀이 투입되는 구조임.

산림청에 전문 진화대가 있음.
산림청의 인력은 전문성은 있으나 전국적으로 너무 소수이고(전국 600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직접 산에 올라가 잔불 진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광역 단위로 예를 들어 경북에 산불진화 전문 예비군을 지역을 배분해서 1,000명 정도 모집해 평소 교육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인 장비(방화복 등은 필수임)를 보급해 줌. 산불이 발생하면 동원령을 때려 조직적으로 투입하고 충분한 일당을 제공해 줌. 교육 시에도 급여를 줌. 위험 대비 보험도 들어주고. 하지만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정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총인원은 동원령을 발동했을 때 실 참여인원을 보고 조정하면 됨)
참여할 인력은 있을 것임. 지금의 의용소방대원들,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많음. 이들이 진화의 경험이 축척되면 전문가가 될 것이고 내 지역과 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 할 것임. 이런 제도가 없어도 일주일 내내 산에 올라 헌신적으로 잔불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