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약 한 달간 성관련 범죄 판결

[청주 사만다]

출처 : 여성시대 청주 사만다
각 기사 캡쳐 아래 링크 첨부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술자리에서 웃으며 윙크했고, 모텔에 두 발로 걸어가서
(박선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36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 하지 않았으며 교사 지망생이라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9

다수의 피해자, 실 성추행까지 이어졌으나 징역 2년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6

피해자가 고기를 덜어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이 어려울만큼 협박하지 않아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1심 벌금 70만원 / 2심 무죄
레깅스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옷이 아니어서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3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서
(엄보운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07

[냉장고에약단밤]

진짜 환멸난다 이 좆같은 나라

[웅웅느개비에요웅웅]

하.... 진짜.... 못해먹겟네요...

[음~딜리샤쓰]

아 나 어떡해야 하지 뭘 해야 바꿀 수 았지 지금 너무 열받아 아 다 죽이고 싶어

[서리]

교사 지망생이면 시발 실형을 때려야지

[눈누난난나난]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한민국 뜬다

[룸스프레이]

진짜 사법부 대단하다

[결혼=판단력부족]

시발

[쇼핑금지]

그냥 한남들 다 때려 죽이고 싶어..

[성공공성]

지들도 예비 강간범이니까?ㅋㅋ그래서 저따구로 처벌하는거지?

[요구르트야구르트]

진짜 개미쳤나

[propriétaire.d’un.immeuble]

최종적으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강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 역시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조미화 판사가 맡았다. 조 판사는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자 마사지사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박씨에 대해 “강간죄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propriétaire.d’un.immeuble]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는 지난 24일,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propriétaire.d’un.immeuble]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 강간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 -> 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 단곡 황보승혁판사 -> 징역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어동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선고

위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전국진 부장판사 -> 강간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원찬 재판장 ->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판사 -> 무죄 선고

[propriétaire.d’un.immeuble]

보여? 이름이 여성이름이 아닌 자, 그리고 한남 그 성별의 부장판사나 재판장 새끼들이 주로 말도 안되는 판례를 남기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음

[의미부여하지마]

살기 힘들다 진짜..

[산업은행]

남판사가 문제다 ㅅㅂ 좆같은 사법부

[댕댕이는귀엽다]

와대단하네 ㅋㅋㅋ 한남 똘똘 뭉친 사법부 쩐다

[여덟시간]

이런 나라에서 미치지 않는게 이상하지

[서울우유100프로]

도대체 왜 무죄냐고 진짜 어이가없어

[어지러브]

하..

[잭희님]

어떻게해야 변할까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뺏어 올 수 있을까

[연봉8천만원]

한달 ㅋㅋㅋㅋㅋㅋ

[Brown Curtain]

아무 남자나 죽여도 뭐.. 그새끼도 잘못 열가지는 했을듯

[EVerglow]

다 총으로 쏴죽이고싶어

[히터와에어컨]

대단하다 진짜 이러고도 사람살곳이라고 그러냐

[한조대기중이야]

남혐하기 싫어도 이유를 만들어줘.. 진짜 남자 얼굴 보면 다 턱주가리 쳐버리고 싶어 죽겠음.

[미니바나나킼]

너무 화가 나고..눈물이 나고...

[공수교체]

진짜 환멸난다

[극락왕생하소서]

저 판결 내린 판사도 다 똑같아 가해자한테 감정이입해서 저러는거 아냐

[제니베이커리 오리지널쿠키]

와....진짜....이래도 여성상위시대임?

[연대]

미친새끼

[선택받은아이들]

좆같아 미친

[고구마방귀뿌웅]

진짜 개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