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을 감은면 세상이 안보이지만, 세상은 눈을 감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국힘 간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함
2. 탈당파와 새미래 결집해 신당 창당
민주당의 공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시사한 홍영표 의원과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 김종민 새미래 의원이 민주당 탈당파를 규합해 통합 신당을 만든다고함
3. 최상목 기재부 장관, 5월 G7 회의 간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초대로 5월 23~2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기재부, 부담금 분쟁조정위 신설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부과액과 적정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을 설립한다고함
3. 한전과 가스공사, 이자만 6조원
전기와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말 부채는 249조8000억원으로 이자만 6조원에 달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껌 폐기물 부담금 31년 만에 폐지
과거에 비해 껌 소비가 줄고 씹은 뒤 버리는 방식도 달라져 정부가 30여 년간 징수해온 껌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함
2. 자영업자 빛 1천110조원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천109조6천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금액은 27조3천833억원이라고함
3. 친환경차 등록대수, LPG차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12만1천대로 LPG차 누적 등록 대수 183만3천대를 넘어섰다고함
4. OPEC+, 원유 감산 2분기까지 연장
사우디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원유 감산을 올 2분기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사우디는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 자금을,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를 최소한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함
5. 중국산 열연 반덤핑 관세 부과되나
지난해 국내 열연 수입량은 422만톤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하면서가격이 1톤당 95만원에서 80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중국산 저가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함
6.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공장 멈출 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며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정작 공장을 관리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함
7. 한국, 비메모리 점유율 3%대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지만 K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어 비메모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3.3%로 미국(54.5%) 유럽(11.8%) 대만(10.3%) 일본(9.2%) 중국(6.5%)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고함
8. 중국산 전기차 제재는 한국 기업의 더 높은 장벽
미국과 유럽이 값싼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령을 차단하기 위해 높은 관세 등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산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탓에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에게는 반사이익이 아닌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고함
9. 방경만, KT&G 신임 사장안 부결 가능성
KT&G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에 대해 1,2대주주(6.93%)인 기업은행,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자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신임 사장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함
10. 쿠팡, 동일 상품 다른 가격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회원간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고 무료 회원보다 상품이 더 비싸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나 광고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경매 부동산에 10조 물린 5대 은행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은 약 10조901억원이라고함
2.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수사 마무리
호텔·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삼성생명과 체결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거래 중개인 황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며, 중개인 황씨는 과거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에서 15년간 근무한 인물이라고함
3. 하늘 나는 택시 내년 상용화
정부는 내년 말 UAM을 상용화할 계획으로, 중국은 연내 광둥 지역에서, 미국은 내년 뉴욕에서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UAM은 수직이착륙형 소형 비행체로 도심 위 하늘길로 물류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함
4. 이번주, 전국 10개 단지 7146가구 분양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10개 단지에서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휘발유 평균 가격 ℓ당 1638.42원
4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38.42원, 경유 1539.17원, LPG 970.66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19.07원이라함
2. 둘째도 안 낳는 한국
지난해 태어난 23만명 가운데 첫째는 13만8300명, 둘째 이상은 9만1700명으로 둘째 이상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고함
3. 생활 낚시로 어족 자원 고갈 우려
국민 취미인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 자원으로 남해 갈치, 동해 문어, 서해 주꾸미가 꼽힌다함
4.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실손보험 유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 가정의학과에서 시행되고 있어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함
5. 의대정원 신청 2천명 넘어설듯
의과대학 정원 신청 기한이 3월 4일로 각 대학이 신청한 규모는 2100명선이 예상된다함
6. 미복귀 전공의 처벌 본격화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하기 위해 4일부터 의료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의뢰을한다고함
□ 국제
1. 미국, 나라빛 100일에 1조 증가
미국이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인 34조4000억달러(약 4경6000조원)에 이르며 이자 비용만 8700억달러(약 1162조원)라고함
2. 중국, 경기 불황으로 임금까지 하락
중국의 경기 불황이 수출 감소,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에까지 이르러 일반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선전과 둥관의 임시노동자 시급은 18~19위안(약 3300~3500원) 정도로,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함
3. 중국, 오피스 공실률 20%대 넘어서
중국 경제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에 위치한 대형 사무용(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20%대를 넘어섰다고함
4. 일본, 방위비 70조원 편성
일본 정부가 2027년 세계 3위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방위비을전년 대비 16.5% 늘어난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명의도용 금융사기 기승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른 보유 계좌까지 모두 찾아 통합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로 인해, 피해자의 신분증만 확보하면 이를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에서 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고함
2. 재판 한번 시작하면 420일
민사 재판의 경우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서면이 난무하다 보니 1심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20.1일, 형사 재판의 경우 2년마다 법관 인사 이동과 수사 기록에 기반한 재판으로 인해 1심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223.7일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