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5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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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 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에 중점 |
-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국가가 해야할 일에 중점 투자 - -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 등 통합관리 기반 마련 -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12일(금)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➊해외 재정동향, ➋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➌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윤상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환기하면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➊지출재구조화, ➋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➌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➊재원관리, ➋유사중복 점검, ➌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김윤상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재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재형 | (044-215-5720) |
| 재정정책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수 | (kimjinsu@korea.kr) |
담당 부서 | 재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건민 | (044-215-5490) |
| 재정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소정 | (sojung87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