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상법책을 보면 상업장부는 개인상인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불완전 법규라고 합니다.
불완전 법규도 강행규정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A는 B에게 액면 1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B는 액면금1000만원으로 변조하여 C에게 배서양도하고 A의 거래은행 D는 부주의로 어음변조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C에게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경우 옳은 것은?
1. 어음을 선의취득한 C는 1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D은행이 비록 어음 변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지급에 응하였지만, A는 D은행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A는 C에게 9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4. 변조자 B는 100만원만만큼의 책임이 있다.
5. 만약에 이 어음의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D은행은 C에게 어음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답은 3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c가 선의 취득자라서 반환청구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문에 현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