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중국 카드결제시장 경쟁 가속화/- 4월 9일, 국무원 은행카드 결제시장 진입관리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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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풍전야, 중국 카드결제시장 경쟁 가속화
게시일	2015-05-08	국가	중국	작성자	이형진()
--> --> 폭풍전야, 중국 카드결제시장 경쟁 가속화 - 4월 9일, 국무원 은행카드 결제시장 진입관리 규정 발표 - - 올해 6월부터 조건 충족회사에 한해 카드결제사 설립 가능 - 자료원: SMZDM 중국 카드결제 시장 개방 의미 기존에는 중국 은행에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했으며, 유니온페이를 제외하고는 은행 계좌를 통한 신용·직불 결제가 불가능했음. 그러나 이제는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카드결제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됨. 4월 9일 발표된 ‘국무원 은행카드 결제기구 진입관리 규정’에 따라 비자·마스터 카드의 적극 진출이 가능해졌고, 제3의 카드 업체도 진출할 수 있게 됨. □ 중국 카드결제시장 현황  ○ 중국 은행계좌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시장은 중국 내 카드 사용 초창기인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7년동안 대외 카드사에 개방되지 않음.   - 1993년, VISA카드가 중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중국 은행을 통한 결제가 허가되지 않으며 중국인의 해외 결제만 허용됨.   - 2002년, 유니온페이(银联，은행연합)가 창설되면서 중국 내 가장 자유롭고 편리하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사실상 결제시장 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함.   - 2012년, WTO(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시장 미개방 조치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것을 권고함. 한편, 미국 측에서 제기한 중국 정부의 유니온페이 독점 인정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14년 10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카드 결제시장 개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함.   - 2015년 4월, 올해 6월부터 카드결제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함.  ○ 중국 신용카드 결제시장 규모(사용량)는 2014년 기준 한 해 45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4년 한 해 동안 총 595억 번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부터 카드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201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룸. 2014년 중국 소매시장 내 카드 결제비율은 47.7%까지 성장함.  ○ 중국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4년 기준 총 49억3600만 장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 1인당 3.6장의 카드를 보유함. □ 4월 9일 수정된 중국 카드결제 시장 신청 조건  ○ 신청 조건   1. 10억 위안 이상의 등록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 출자자가 있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다수의 출자자가 존재해야 함. 또한, 신청 전 1년 동안 총자산이 20억 위안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5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은행업은 카드결제 시장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했으며 3년 이상의 연속적인 흑자 영업을 기록한 업체여야 함.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중국 내에서 정해진 모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결제 업무 및 기초 시설과 위기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4. 업체 내 고위층은 중국인민은행 측의 관리감독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활동할 수 있음.   5. 중국 정부 기준, 업계 표준에 맞는 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   6. 정보보안 확보, 내부 제어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업체여야 함.  ○ 진입장벽이 다소 까다롭다는 관점도 존재함.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으며 금융 위기 등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상당기간 버틸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자본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 □ 중국이 카드결제시장 개방하는 이유  ○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는 목적으로 보임. 결제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면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시장이 형성됨.   - 평균 4%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외국 카드 업체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수료를 1~2%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 업체 측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결제시장 개방으로 인해 중국 내 소비 촉진 및 경제 발전을 이룰 목적임.   - 결제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수시장 활성화로, 결제시장 확대로 인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증가가 가능함.  ○ 외국 유수 업체의 진입을 통해 선진 결제 시스템 및 서비스 도입이 목적. 카드업체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자사의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결제시장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임. □ 카드결제 시장 개방 향후 전망  ○ 마스터카드, 비자, JCB 등 다국적 카드 업체들이 진출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내에서도 잠재적 경쟁 업체(공상은행, 알리페이 등)가 뛰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정이 까다롭고 확인 및 행정절차 기간도 필요해 6월부터 당장 진출해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통과 절차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개방 초기에는 분쟁·심사 등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방 후 유니온페이의 시장 지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유니온페이가 구축해 놓은 은행 및 가맹점 네트워크는 당분간 글로벌 카드 업체가 따라 잡기 힘들 것으로 파악됨.   - 유니온페이의 1%-2%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 또한 시장 지분을 지키는데 한몫할 것으로 보임.  ○ 알리페이 신용카드의 부활여부가 향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알리페이(支付宝)는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시장의 큰 손으로 회원이 8억 명,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식사, 예매 같은 기본적인 결제부터 펀드, 홍바오(红包, 계좌번호 없이 원하는 대상에게 돈을 입금 가능한 서비스)까지 생활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있어 오프라인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할 시 유니온페이 및 은행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온라인으로 쌓았던 데이터베이스 또한 알리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시장에 진출할 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 내 신용카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현재 발급된 49억 장의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억 단위의 신규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임.  ○ 해외 카드업체의 경쟁적인 진입으로 인해 중국 카드결제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초기에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분쟁 및 체제 미비에 따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업체는 기업 단위 고객으로 6월 개방 이후 각 카드사의 출시될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꾀하는 우리 기업도 이와 같은 중국 카드결제시장의 개방에 대비, 결제조건 등의 분야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SMZDM, 百度百科, 新华网, 和讯网, 西财网, 信用卡网,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