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공무원 기업 파견,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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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시 공무원 기업 파견,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야

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한지 22개월 만에 2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 간 투자유치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40조원을 유치했다. 나름대로 특유한 방법이 없고서야 광역지자체가 출범 2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 정도를 끌어들일 순 없다. 울산시는 돈을 들고 와 투자하겠다는 기업에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인ㆍ허가부터 사업 전망에까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깔아준다는 이야기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현장에 공무원을 보내 제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샤힌 프로젝트에도 공무원을 보내 놓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장을 한 두달 만 일찍 지어도 그에서 비롯되는 비용 절감이 엄청나다. 관련 대기업들이 쌍수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공무원 파견제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투자유치에 탄력을 가져 올 게 틀림없다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 건축 허가가 10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다른 건설 현장에선 경우에 따라 허가과정만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 평가에다 문화재 조사까지 겹치면 이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총괄팀을 꾸려 작심하고 지원하자 전기차 허가과정이 그 3분의 1 정도 기간 이내에 끝났다. 그에서 비롯되는 물류비용, 인건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의 시의성까지 따지면 현대차가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를 곧이곧대로 이행하면 2026년 말에나 겨우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당장 올해 공장을 완공하고 2025년 말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야 해외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식이면 전기차공장은 지으나 마나다. 울산시가 공사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내준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울산시가 시도한 신속 행정지원 효과도 그대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이상은 울산 거주자들의 소유다. 투자자들이 울산에서 부품업체 건설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경주시로 넘어간 것이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의 주요 목표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분산 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울산에 기업을 유치할 요인은 충분히 마련됐다. 남은 건 기업 투자유치다.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에만 이런 특전을 줄게 아니라 울산에 공장을 짓는 중소기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