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3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지만, 세상은 눈 감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여야 현역 물갈이 20% 안팎 여야가 서로 혁신 공천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6일기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여야 모두 20% 안팎에 불과하다고함 2. 국민의힘, 건생구팽 논란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투표 부결 후 홍석준(대구 달서갑)·유경준(서울 강남병)·안병길(부산 서·동) 의원 등 현역의원들의 컷오프가 쏟아지면서 건생구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함 3. 절도 용의자는 현역의원 보좌관 부산의 한 복권방에서 현금 10만원 도난 신고가 접수됐으며 절도 의혹을 받는 남성은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보좌관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출국금지 된, 주 호주대사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시켜 정상적인 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함 3. 검찰, 형량제안 등 AI수사관 도입 검찰은 이르면 올해 말 인공지능 수사관을 도입한다고함 4. 법원행정처 내부 TF 신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등으로 포함한 내부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으며, △재판지원 관련 TF △인사제도개선 관련 TF △IT 관련 TF(이상 가칭) 등 3개의 TF로 각 TF마다 4, 5명의 법관이 배치됐다고함 5. 제복 벗는 경찰 크게 늘었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불만과 사기·자긍심 저하로 지난해 명예퇴직한 경찰관은 960명으로 10년 만에 최다였고 올해 1차 순경 공채 남성 지원율은 9.9 대 1로 20년 만에 최저였다고함  6. 우주항공청, 이달 채용공고  오는 5월27일 개청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에 임시청사가 마련되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도 시작한다고함 □ 경기종합 1. 미국, 한국 등에 대중국 수출통제 압박 미국 정부가중국에 대한 기술 포위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함 2. 삼성전자 메모리, 흑자전환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월간 잠정실적 결산 결과 D램·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적극적인 감산을 지속한 공급자 주도에 의한 것인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고함  3. HMM, 1분기 실적 호조세 반군 후티의 위협 등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운 운임비가 급등한 반사이익으로 HMM의 올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다고함 4. 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부적절한 상품 판매 논란에도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함 5. 재소자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변호사들 재소자들이 재력을 과시해 변호사를 속여 접견 피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견 피싱을 주의하라는 메일을 보냈으며 사건을 맡기 어려운 저연차 변호사들이 주로 당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농협은행, 109억원 배임사고 NH농협은행에서 약 4년 8개월에 걸쳐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함 2. 미분양 무덤 대구에 올해 2만 가구 공급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2만4211가구여서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33개월재 오르고 있는 외식물가 지난 2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체 평균(3.1%)보다 0.7%포인트 높았으며 이런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함 2. 과일뿐 아니라 채소 값도 천정부지 지난 2월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2% 올랐으며 파(50.1%)와 토마토(56.3%)의 물가상승률이 두드러졌다고함 3. 정부, 전공의 파업에 장기전 채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함 4. 은둔 청소년, 5월에 첫 전국 실태조사 여성가족부가 5월부터 전국 14만명으로 추정되는 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하 시사 발언에 상승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다우존스 0.20% 상승, S&P500지수 0.51% 상승, 나스닥 0.58%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 6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에 98센트(1.25%) 상승한 배럴당 7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화 약세로 상승 6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리인하 시사 발언과 달러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6.30달러(0.76%) 상승한 온스당 2,158.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4. 우크라, 농민 반발에 EU 농산물 수입제한 수용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농민들이 전쟁 발발 이후 관세와 수입할당량 제한이 폐지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저가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곳곳에서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자,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한 EU의 수입제한 조치를 받아들인다고함 5. 영국 정부, 17조원 감세 발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저조로 허덕이는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100억파운드(약 17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를 발표했다고함 6. 이집트, 기준금리 27.25% 외환위기를 겪는 이집트가 외화 부족 속에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자 기준금리를 27.25%로 6%포인트 전격 인상했다고함 7. 후티 공격에 화물선 선원 2명 숨져 예멘 아덴만에서 화물선이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숨지는 등 후티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함 8. 이라크, 27년만에 총 인구조사 실시 이라크 정부가 2024년 11월 20일에 총 인구조사(센서스)를 실시하며 약 27년만의 일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불법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함 2. 광고성 글은 광고임을 고지해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