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쌀시장 개방과 부동산 주택가격의 변동가능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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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tx-li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11073505214" target=_blank>쌀시장 개방관련 기사 바로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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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쌀시장이 개방되면 땅부자와 농민들에겐 손해 이지만 도시무주택거주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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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쌀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쌀이 수입되면 도시근처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지에서의 </P>
<P>쌀은 생산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P>
<P>거기다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루어지면</P>
<P>도시 근처의 농지 소위 답(논)은 쌀생산보다는 주택용지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P>
<P> </P>
<P>이에 따라 가격이 싼 주택용지의 추가공급으로 도시의 땅값은 떨어지고</P>
<P>주택공급은 현재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즉 새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P>
<P>기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도시의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빌라 모두 가격이</P>
<P>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
<P> </P>
<P>결국 쌀시장 개방과 도시주변 그린벨트 해제는</P>
<P>그 효과가 맞물리면서</P>
<P>토지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원가하락을 통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P>
<P>덩달아서 전월세 가격도 하락하겠죠</P>
<P> </P>
<P>이렇게 되면</P>
<P>주택보유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P>
<P>주택 무소유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환경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P>
<P> </P>
<P>빈부격차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쌀시장 개방이</P>
<P>도시거주의 없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P>
<P>그런데 쌀시장이 개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P>
<P>정치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P>
<P> </P>
<P>만약에 쌀시장이 개방되고</P>
<P>그린벨트 완화제도가 실시된다면</P>
<P>저렴한 주택토지의 새로운 공급으로</P>
<P>10년후에는 대도시 주변에 저렴한 새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 같네요</P>
<P>그나저나 토지가격이 하락하면</P>
<P>그 효과가 어떨려는지 궁금해집니다</P>
<P>대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하락폭이 가장 크겟죠?</P>
<P> </P>
<P>부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돈벌이는 사채금융업과 보험사업 펀드사업 인것 같고요</P>
<P> </P>
<P>주택임대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인가요?</P>
<P>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P>
<P>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손해보면서 주택임대업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생할까요?</P>
<P> </P>
<P>그나저나 쌀농사지어서 그럭저럭 먹고사는 농민 숫자가 많은가요?</P>
<P>아니면 도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전세나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가요?</P>
<P> </P>
<P>쌀시장을 개방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을 지금보다</P>
<P>20%정도 하락시킨다면</P>
<P>그 혜택을 받게될 이익을 보게될 도시의 무주택자 숫자는 아이들 포함해서 몇명이나 될까요? 2200만명?</P>
<P>쌀농사로 먹고사는 농민들 손해를 보게될 농민들 숫자는 아이들 포함애서 몇명이나 될까요? 250만명?</P>
<P> </P>
<P>정확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파악하겠죠</P>
<P> </P>
<P>어느 정도의 논 (답)이 쌀농사 대신에 주택지로 전환되면 될까요?</P>
<P>도시 거주 인구가 대략 4000만명은 될 테니까 3인가족기준으로 1330만채가 필요할 겁니다</P>
<P>현재 주택 보급율이 거의 100%에 이르렀으므로 대략 200만채만 지을 정도의 땅만 </P>
<P>쌀농사 짓는 논에서 주택용지로 바뀌면 충분할 것입니다</P>
<P> </P>
<P>200만채* 20평(1채당 필요평수 : 택지 와 도로부지 등 포함) = 4000만평이면 되겠습니다</P>
<P> </P>
<P>논 한마지기 200평에 쌀 80키로 4가마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P>
<P>논 40 000 000평/200평 = 200 000 마지기 이고 </P>
<P>200000* 80키로*4 가마 = 80키로 800 000 가마 가 될 것입니다</P>
<P>80키로 한가마니에 대략 30만원 정도 하므로</P>
<P>300000원 800000가마 = 24 00 000 00 000 = 240 000 000 000 원 이네요</P>
<P>2400억원이군요 </P>
<P> </P>
<P>즉 2400억원어치만 쌀 수입을 한다면</P>
<P>도시거주 2200만명이 지금보다 주거비를 적게 부담할수 있다는 것이죠</P>
<P> </P>
<P>자가 즉 자기집이 없이 전월세로 사는 인구가 대략 22000000 명 정도라고 추정되므로</P>
<P>22000000/3명 은 7 000 000가구 7백만 가구이네요</P>
<P>700만 가구가 년간 주거비 월세를 년간 300만원 절약한다고 하면</P>
<P> </P>
<P>7 000 000 가구 * 3 000 0000 가구당 월세절약금액 = 21 000 000 000 000 원이네요</P>
<P>대략 21 조 나 되는군요 </P>
<P> </P>
<P>쌀값 수입금액 2400 억원의 10배는 2조4천억원 100배는 24조이므로</P>
<P>근 100배에 이르는 엄청난 혜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P>
<P> </P>
<P>도시주변 4000만평만 정부가 강제로 수용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해주고</P>
<P>택지로 전환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준다면</P>
<P>도시 서민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 될 것도 같네요</P>
<P>아닌가요?</P>
<P>엉뚱한 발상인가요? </P>
<P> </P>
<P>국내 년간 쌀 생산량은 대략 400만톤 즉 4 000 000 톤= 4 000 000 000 키로 라고 합니다</P>
<P>40 000 000 평은 200 000 마지기이고 미지기당 80 키로 4가마 즉 320키로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P>
<P>40 000 000 평이 택지로 변경되면 생산되지 못하는 쌀은</P>
<P>200 000 마지기 * 320 키로 정도가 될겁니다</P>
<P>즉 생산감소되는 쌀은 200 000 마지기* 320 키로 = 64 000 000 키로 가 됩니다</P>
<P>톤으로 64 000톤 6만4천톤으로 400만톤의 약 1.5%가 되는군요</P>
<P> </P>
<P>즉 현재의 생산량보다 1.5% 만 생산을 줄이고</P>
<P>그 논을 택지로 돌리서 서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P>
<P>년간 21조가 서민들에게 복지금을 나눠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군요</P>
<P> </P>
<P>전국적으로 쌀농사 안지으면 정부에서 대신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그 논에 농사를 지으면 1.5% 감소된 쌀 생산량이 카버될 수도 있다고 보면</P>
<P>(도시주변 논을 주택지로 전환해도 쌀 자급율은 100%가 넘음</P>
<P>현재도 년간 400만톤 생산해서 350만톤만 소비한다고 함 </P>
<P>지금도 년간50만톤 남는다고 하므로 년간5만톤 적게 생산해도 </P>
<P>식량주권 유지에도 충분히 될것같음)</P>
<P> </P>
<P>쌀 수입하고 도시주변 논은 택지전환 하는게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득인것 같습니다</P>
<P>중산층양성도 되고 양극화도 줄어들고 범죄방지비용도 줄어들고</P>
<P>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참으로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P>
<P> </P>
<P>결국 쌀시장 개방과 임대주택 공급은</P>
<P>땅 많이 소유한 상류층 재벌 등 부자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P>
<P>자기 소유 땅값이 떨어지니까요</P>
<P>그리고 쌀개방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P>
<P>보상해주면 될 것도 같습니다</P>
<P>즉 쌀수입 반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P>
<P>재벌 땅부자 상류층 부자들 약 100만명 그리고 쌀농사짓는 농민 약 200만명 </P>
<P>총 300만명 정도이고</P>
<P>손해를 보는 사람들은</P>
<P>집없는 도시 서민들 영세민들 약 2200만명 같습니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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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광고나 비방성 글이 아니라면 어떤 글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다양한 주장이 나와야 그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도 더 넓어지니까요. 쌀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바로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장기적으로 쌀가격이 국제가격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그 때가 되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지역(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국제가격도 상당히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지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농지를 대량 소유해서 더욱 기업적인 방식으로 영농을 하려는 농민이 생길 겁니다. 벼농사를 포기하여 방치되는 논이 늘어나고 조밀한 영농이 줄어듦에 따라 쌀생산량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식량 무기화나 식량 자급률의 하락 등을 우려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몇 년 전에 국제 곡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나라에서는 곡물수출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긴급한 사태에 곡물을 확보하는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식량 자급률에서 쌀은 충분하지만, 밀가루나 사료 등은 부족합니다. 특히 사료는 우리가 육류 소비를 높이면서 더욱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굳이 육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나 전환율이 좋은 곤충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산지를 활용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확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 먼 미래에는 식량자급률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요?
첫댓글 지금 아파트 값은 땅값 때문이 아닌거 같은데..길게 보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부족하거나 땅값 때문이 아니죠..정책자체가 그렇게 되는거죠..결국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느는 전설이.ㅋㅋㅋㅋ
흠. . .그 실질적 가치(공시지가랄까요)로만 보면 땅지분이 적은 아파트가 더 빠질듯합니다.. . .더이상 신규수요가 없는한. . .
전쟁으로 식량 수입 안되면 굶어 죽어야...
지금도 쌀시장 개방되어 있고, 쌀값은 충분히 쌉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재배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쌀시장의 대부분이 우리가 먹지 않는 남방계열 쌀입니다. 국제 쌀값이 좀더 싸지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베트남 쌀을 먹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현재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율이 형편없는데, 쌀 자급율이 떨어져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주변에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구 대부분이 굶어 죽을겁니다. 지금도 위태위태하지만요.
쌀 시장 개방, 그린벨트 해제------> 식량주권 상실..노예로 전락..
뭐 이런 시나리오가..ㅠ.ㅠ.
소고기 시장 개방해서 한우 가격 폭락 했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어도 소비자 식탁에서 부담없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거 같던데.. 쌀 시장 개방되면 세금으로 영농 보장 안해주고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택지 가격하락 하고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할 말이 없네요.
식량주권은 안드로메다로........
자주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나 볼수 있겠네요
심각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양날의 검(?)
쌀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도시근교 농지에 아파트가 척척 들어설 일은 없을겁니다. 설득력이 좀...
동감...손익분기점을 넘어줄 확실한 메리트가 현재 부동산에는 그닥....
이미 도시근교에 아파트 들어설만한 곳은 다들어섰습니다. 가격인하효과도 대부분 수입업자 이윤으로 돌아갈테고. 로스로스게임입니다
쌀시장 개방해서 쌀값 작살더내면 쌀농사 그만하게되고 그 결과 식량 폭등 나면 완죤 서민 피박살 난답니다. 게다가 지금 유기농으로 전환하려하는 시도가 있느데 그 것 나마 찬물끼얻게되고 아무튼 나중에 피박 독박 쓰는 거랍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이티처럼 진흙쿠키먹고살아야할 때가오는건가요 아이티도 원래는 쌀농사하던나라가 세계화 바람으로 그리된거아닙니까..
미치려면 제대로 이렇게 미칩시다
저같은 문외한이 읽기에도 좀 황당한 글이네요...무주택자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광고나 비방성 글이 아니라면 어떤 글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다양한 주장이 나와야 그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도 더 넓어지니까요.
쌀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바로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장기적으로 쌀가격이 국제가격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그 때가 되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지역(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국제가격도 상당히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지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농지를 대량 소유해서 더욱 기업적인 방식으로 영농을 하려는 농민이 생길 겁니다. 벼농사를 포기하여 방치되는 논이 늘어나고 조밀한 영농이 줄어듦에 따라 쌀생산량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식량 무기화나 식량 자급률의 하락 등을 우려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몇 년 전에 국제 곡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나라에서는 곡물수출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긴급한 사태에 곡물을 확보하는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식량 자급률에서 쌀은 충분하지만, 밀가루나 사료 등은 부족합니다. 특히 사료는 우리가 육류 소비를 높이면서 더욱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굳이 육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나 전환율이 좋은 곤충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산지를 활용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확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 먼 미래에는 식량자급률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