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징벌적 배상제 도입<br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안되도록 재계가 엄청난 로비를 하는것 같습니다. 매출기준 3000억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통신 대기업들의 얌체와 배째라에 국민들이 속수무책입니다. <br /><br />2. 아파트 후분양제<br />수억짜리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게 말이:됩니까?<br />엉터리 시공해 놓고 배짱입니다. 건설대기업들 엉망이고 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면 생업과 비용때문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br /><br />3.기업의 책임 입증제<br /><br />의료사고나 내구소비재 관련 모든 분쟁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하는 제도를 기업이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게 해야합니다.<br /><br />4.외국인 노동자 수입제도 폐지<br />국내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고 나면 최저임금제 안해도 저절로 임금상승합니다. 임금때문에 안될 사업은 문 닫아야 합니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하청까지 이어지는 경제사슬 중간에 부가율을 개입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단을 올린것입니다.<br /><br />지금까지 저임금 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 3권이 합동으로 노동을 압살하고 대기업 위주로 운용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자영업자들과 말단 3차 4차 벤드들이 갑자기 적응이 안되서 반발합니다.<br /><br /><br />부의 불평등이 빅데이타상 사회경제 구조 전반을 위협한다고 보아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라 임금인상을 정부주도로 한것인데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봅니다 <br /><br />1.2.3.4 모두 결국 자본의 논리로 국민을 강압하고 서로 다투고 이간질하게 합니다.<br />국회의원.언론.사법들도 모두 공범들이죠.<br /><br />제도개선이 필요한것들 댓글 달아 주세요<br /></p>
<!-- -->
@amurKOTRA는 애초부터 고위인사들의 해외 방문시 의전 및 유흥, 여행 투어를 책임지는 종합 여행사입니다.ㅋㅋ 그래도 현지에서 국내 기업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현지 기업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코트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역할의 전문성(현지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 고용)을 높이면 좋을 듯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것은 성적이 50점인 학생에게 100점을 먼저주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50점이 성적이면 공부를 해서 100점 맞도록 해야 하는데 100점 준다고 50점 받던 학생이 공부를 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결국은 생산성에 의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이고 급여만 올라가게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짜피 비싼 급여 줄거라면 신입 뽑던거 경력직으로 뽑고, 세명 뽑던거 두명으로 줄이고 자동화 기계 도입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대체 가능한 단순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건 동감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수입제도 폐지는 단견입니다 살처분과 농사현장, 공장, 극한 직업현장에선 돈 많이 줘도 국내인 구하기 힘든게 현실임 요즘 청년들 3d업종에서 힘들게 일할바엔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고 쉰다고함 또 그렇다고 왕창 줄수도 없고 전 전직 10년차 구인담당자임 외노자 전부 추방하라라는 말은 속시원해보이지만 비현실적 단견이나 선동이며 개방경제와 국제화시대에 불가능함 그렇게 한다한들 결국 영국처럼 될것임 차라리 내외국인 임금 차등화가 해답입니다
지금 어려운건 정부나 정치인, 기업이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서임, 경제 파이를 키우는게 근본 해법임
자기 나라에서 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은 자국인도 수입산 노동자에게 자국에서 박터지게 싸움 시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지금 당장 빼았는 행위 이지요.
다를 늙어갑니다. 힘으론 동유럽, 중동애들과 아프리카 애들에게 못당합니다. 그들과 힘든 일들 해 보셨습니까? 전 설비 노가다 해 봤습니다. 몇몇 힘있는 가문과 정치권 애들 검은 돈 때문에 전궁민이 일자리가 최저임금 입니다. 당신들 일자리와 보금자리 까지 양보 할 자신이 있다면 먼저 양보 하시고 찬성한다 말씀 하세요.
아무르님이나 다른 분들의 분노와 문제 해결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더 커진 파이를 나눠가질 맘이 없는 국내 대기업가문과 비호세력
지금의 남녀 페미니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노자......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끼리의 수평갈등을 참 많이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젤3나 ifrs 9, 4-2등 국제화 표준으로 발가벗겨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외국기준으로 강제개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론스타등 국가상대로 소송이 진행 되는것등이 예 입니다. 일개 가문의 부정부패가 세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알려야 할 언론이란 개자식들은 침묵하고 있죠.
쭉 보고있는데 공감가는 것도 있고, 이미 폐지된것도 있고,유명무실해진것도 있고, 폐지가 불가능한것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근데 솔직한 이야기가... 나라가 가장 고급정보가 모이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문대통령도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원내 1당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정당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여대야소까지는... 그건 너무 심한듯 하고... 여기 계신분들중에 대통령 되면 가능할걸로 보시는가 싶네요.
첫댓글 5. 형량 가중법 및 형량 합산법 벌금제도 정액제에서 재산에 % 로 바뀌어야 함.
6. 여성부 폐지 및 양성 평등법 발휘 여성도 선진국 처럼 징병제 실시해야 함.
7. 눈에 눈 이에는 이 징벌적 형법 부활.
정액제에서 %제 로 공감합니다.여성징병제는 아닌것 같은데요.
아무르님.글공감합니다.
여성부폐지는 같은생각이구요.
복지, 해외 봉사지원단체 자금사용 투명성을 높였으면합니다.
그리고 세금 사용에 질과 투명성을 높였으면해요.
여가부는 폐지 0순위고요 .통일부 .이북5도청.KOTRA도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amur 코트라는 어떤 이유인가요?
그쪽은 아는것이 없어서~~
@능천 이제는 개별기업 역량이 크고 인터넷 발달로 필요없어요. 코트라 정보는 거의 쓰레기입니다.
특히 유럽.미주는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돈 낭비조직입니다.
@amur ㅎ 그렇겠군요.
저도 자동차부품 정보를 통화로 물어보다가 그냥 알아보았네요.
@amur KOTRA는 애초부터 고위인사들의 해외 방문시 의전 및 유흥, 여행 투어를 책임지는 종합 여행사입니다.ㅋㅋ
그래도 현지에서 국내 기업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현지 기업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코트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역할의 전문성(현지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 고용)을 높이면 좋을 듯 합니다.
@팔랑개비(미국) 맞아요.의전.여행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것은
성적이 50점인 학생에게 100점을 먼저주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50점이 성적이면 공부를 해서 100점 맞도록 해야 하는데
100점 준다고 50점 받던 학생이 공부를 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결국은 생산성에 의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이고 급여만 올라가게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짜피 비싼 급여 줄거라면 신입 뽑던거 경력직으로 뽑고, 세명 뽑던거 두명으로 줄이고 자동화 기계 도입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대체 가능한 단순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건 동감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수입제도 폐지는 단견입니다
살처분과 농사현장, 공장, 극한 직업현장에선 돈 많이 줘도 국내인 구하기 힘든게 현실임
요즘 청년들 3d업종에서 힘들게 일할바엔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고 쉰다고함 또 그렇다고 왕창 줄수도 없고
전 전직 10년차 구인담당자임
외노자 전부 추방하라라는 말은 속시원해보이지만 비현실적 단견이나 선동이며 개방경제와 국제화시대에 불가능함
그렇게 한다한들 결국 영국처럼 될것임 차라리 내외국인 임금 차등화가 해답입니다
지금 어려운건 정부나 정치인, 기업이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서임, 경제 파이를 키우는게 근본 해법임
모두 정답이죠. 외노자는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전처럼 인건비 따먹기 산업은 이제는 없어져야될 시기가 되었죠. 인력 없으면 자동화 해서 남는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보내야 합니다.
외국인 차별과 외국인 노동시장 개방에는 많은 개념이 있지만 지금같은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은 한국이 제3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죠.
불법 외국인 외노자는 추방과 영구입국 금지가 맞습니다. 지금도 행정력이 못미쳐서 못하는게 아니라 그 외노자에 빨대를 꼽아 빨아먹는 자들과 단체가 개별 노동자들보다 더 힘이 쎈 놈들이라 안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찰국가가 못하는건 아니죠.
한국 서민들은 이익단체, 자본가에게 버림빋은거죠.
티비를 볼적에 스위스의 버스운전사가 아프리카 버스 운전사보다 운전을 더 못할까요 잘 할까요? 그래도 사실은 스위스 운전사가 아프리카 버스 운전사 보다 훨씬 믾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야 삶을
자기 나라에서 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은 자국인도 수입산 노동자에게 자국에서 박터지게 싸움 시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지금 당장 빼았는 행위 이지요.
다를 늙어갑니다. 힘으론 동유럽, 중동애들과 아프리카 애들에게 못당합니다. 그들과 힘든 일들 해 보셨습니까? 전 설비 노가다 해 봤습니다. 몇몇 힘있는 가문과 정치권 애들 검은 돈 때문에 전궁민이 일자리가 최저임금 입니다. 당신들 일자리와 보금자리 까지 양보 할 자신이 있다면 먼저 양보 하시고 찬성한다 말씀 하세요.
아무르님이나 다른 분들의 분노와 문제 해결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더 커진 파이를 나눠가질 맘이 없는 국내 대기업가문과 비호세력
@바보들의 행진(서울) 언론과 양심없는 어용학자들과 단체년놈들의 비호가 있으니까 가능한겁니다.
지금의 남녀 페미니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노자......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끼리의 수평갈등을 참 많이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젤3나 ifrs 9, 4-2등 국제화 표준으로 발가벗겨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외국기준으로 강제개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론스타등 국가상대로 소송이 진행 되는것등이 예 입니다. 일개 가문의 부정부패가 세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알려야 할 언론이란 개자식들은 침묵하고 있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음폐지는 진짜 꼭 필요한 일입니다.
@amur 15. 연대보증 금지
16. 내부고발자에 환수금 50% 보상
17. 재산세 실거래가의 2%로 (= 선진국 수준)
@benice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은행의 소구적 대출도 비소구적 대출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련 문제는 분양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시멘트 자체가 온갖 오염물질로 반죽해서 만든것이라서 그 위험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임상자료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위험한 상태이고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미세 먼지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고착화 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지요.
한국은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인 GMO식품과 방사능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국의 쓰레기 소각장등이 더 건설될 것이고 그 근처에서는 많은 환경오염 위험이 존재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미세 먼지가 위험한거 같지만 우리 일상
맞습니다. 아직도 일본산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재 플라이 에쉬 수입하고 제철소 찌꺼기 슬래그 시멘트에 섞어서 만듭니다
선분양제를 하니 소비자를 신경쓸 필요가 없어서 가능합니다
쭉 보고있는데 공감가는 것도 있고, 이미 폐지된것도 있고,유명무실해진것도 있고, 폐지가 불가능한것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근데 솔직한 이야기가... 나라가 가장 고급정보가 모이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문대통령도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원내 1당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정당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여대야소까지는... 그건 너무 심한듯 하고...
여기 계신분들중에 대통령 되면 가능할걸로 보시는가 싶네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죠.
@amur 이런 주장을 모를리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아무르님이라면 이런거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잘생긴김씨(전주) 관료는 할 생각없으니 국민들이 주장해서 관철시켜야죠.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이런말 듣는 국회를 만들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번에 여 야 불문 모두 바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