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r>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br>상담지기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내용 및 증거를 토대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br>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받고 사안조사를 하게 되며, 이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자치위원들은 담당교사외 의사. 변호사. 경찰관. 학부모대표등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절차, 과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물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p><p style="text-align: justify;">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재발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 혹은 서약서 요청가능)</p><p style="text-align: justify;">3. 학급교체</p><p style="text-align: justify;">4. 전학</p><p style="text-align: justify;">5. 학교에서의 봉사</p><p style="text-align: justify;">6. 사회봉사</p><p style="text-align: justify;">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p><p style="text-align: justify;">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p><p style="text-align: justify;">9. 퇴학처분(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해당안됨)</p><p style="text-align: justify;"><br>한편, 피해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1. 심리상담 및 조언</p><p style="text-align: justify;">2. 일시보호</p><p style="text-align: justify;">3. 치료를 위한 요양</p><p style="text-align: justify;">4. 학급교체</p><p style="text-align: justify;">5. 전학권고</p><p style="text-align: justify;">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p><p style="text-align: justify;"><br>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자치위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심각수준의 폭력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이 마무리 될 여지도 있으나,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 판단되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고, 만약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경찰에 진정이나, 탄원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내용:</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무료상담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폭력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p><p style="text-align: justify;">요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p><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해당 폭행건에 대한 '서면사과'등등의 조치가 취해지면</p><p style="text-align: justify;">같은 폭행건으로 따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오게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p><p style="text-align: justify;">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해결은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여 질문글 올립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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