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상한제 헌법소원 재산권 침해 등 본격 심의 기사
전력거래가격(SMP)에 상한가격을 설정한 정부의 조치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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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상한제' 헌법소원 재산권 침해 등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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