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전 남편 계약서 위조로 고소/ 이혼,이혼소송,인감도용,재산분할,가정법원,형사고소,이혼전문변호사

[류변호사]

배우 신은경이 전 남편인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신은경의 소속사는 12일  "전 남편 김씨가 2006년 굿플레이어 대표로 재직시 신은경의 동의 없이 3억원을 차용하면서 신은경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밝혔다.

신은경과 김씨는 2004년경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이유로 올해 작년 10월 협의이혼을 한 바 있다.

[Comment]

배우자의 허락없이 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인으로 입보를 하여 이 문제로 가정불화나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허락 없이 그 인감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사기 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한 대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