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정부, 제도개선책 마련
부당수령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쌀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불금을 부당수령·신청한 경우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수령액의 2배를 징수키로 했다.
또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신청·수령자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외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2005~2008년 중 한번도 직불금을 타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강화대책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농지면적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실경작 확인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지역을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기한을 모내기 이후인 7월로 변경,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료원 : 농민신문 :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