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제주도민일보]제주출신 학자가 본 ‘제주’ (통찰력있는 사설입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나영]

제주출신 학자가 본 ‘제주’

[0호] 2011년 04월 28일 (목)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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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와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 제주의 당면 현실에 대한 제주출신 학자의 지적은 뼈아프다. 이는 ‘돈’이면 모든 것을 감수할수 있다는 논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정작 지켜야될 소중한 가치들을 잃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의정포럼에서 고려대 법무대학원 백승주 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를 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행태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해군기지를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보상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 유지나 가치보전보다 돈을 위한 지역개발과 투자에 현혹된 허장성세(虛張聲勢)이며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것이다.

백 교수는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데 대해서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민의 권익침해와 공적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의 침해를 예견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함도 덧붙였다. 해군기지로 강정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사법적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백 교수의 지적 역시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제주 내외의 여건과 능력,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전문기관에서 제시된 개발안에 호불호(好不好)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서두르면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 싱가포르·홍콩·마카오 등을 개발모델로 상정해 복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선 보전 후 개발’을 내세우면서 투자유치를 빌미로 환경보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선 개발 후 보전’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자본가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제주주식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제주출신 학자가 본 제주다. 이대로 간다면 지속가능한 개발도, 제주국제자유도시도 없다는 뼈아픈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제주도정과 도의회, 제주사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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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그래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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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리쳐야 할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