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렵고, 추경호 부총리의 재정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입을 모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께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부자증세로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정책은 그 반대에 있었습니다.
최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기준 국세 총수입은 전년보다 16조 1,000억원 감소한 90조 원이었습니다. 1월 역시 2월에도 세수감소세는 이어졌고, 이는 같은 달 기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부총리 역시 세입 부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대한민국 경제전망을 우리 정부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예상된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불분명한 재정정책으로 경제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점, 국민 대다수가 서민과 중산층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경험하며 느낀 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에 세수 구멍을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폐지 등 국민 주머니에서 메꾸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했던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국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안정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3342&ref=A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715474687216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426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