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산시재개발에서 세입자의 공동주택분양 여부

안녕하세여? 부산에 재개발을 맡고있는 정비업체 직원입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오니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은 부산시조례또는 규칙에 의하여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공람공고일3월전입주)에게 임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일반분양)입주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    답변 :   세입자에게는 공동주택 입주 우선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임대주택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아래와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기준에 의해 부여합니다.    제 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⑦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세입자대책을 세우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정비구역면적의 3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및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2조(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85제곱미터이하(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         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토지등소유자         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         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         세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