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험료 미납에 이제는 임금체불, I.M택시는 불량 플랫폼 사업자에 불과하다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보험료 미납에 이제는 임금체불,

I.M택시는 불량 플랫폼 사업자에 불과하다

- 사업자성 회피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 악용, 현행 택시산업이 문제다

- 공공교통네트워크 “산업체계 개선없이 사업자 횡포 막을 수 없어… I.M택시 방지정책 마련해야”

지난 2020년, 택시 체계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야심차게 도입한 I.M택시가 최근 계열사별 소속 지니(종사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정황이 언론으로 보도되었다. 문제는 비단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다 이미 과거에도 모 계열사에서 종사자들의 4대보험료를 미납한 전력이 있다. 당시엔 “계열사 총무 직원의 전산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빠져나갔지만, 올해 임금체불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은 애초 I.M택시 자체의 경영능력의 부재와 자금난에서 허덕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2023년 I.M택시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협동조합 전환을 검토한 바 있는데, 기타 플랫폼 경쟁업체들은 서울을 벗어나 타지역까지 진출한 반면 I.M은 서울에만 머물러 있다. 하여 영업 구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일부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을 검토했고, 이후 ‘서울드림택시협동조합’과 ‘서울희망택시협동조합’ 법인이 출범되었는데,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경쟁 플랫폼 업체들이 대형 택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I.M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빈약하기에 결국 내부 사업자금 확보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고민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I.M택시 종사자들 중 일부는 다시 중형 법인으로 돌아가거나, 근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량은 많이 남아도 기사가 없으니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률이라도 높여야한다는 의도를 비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택시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하거나, 초보자도 임시 면허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I.M택시의 실상은 그냥 현행 택시 종류 중 ‘대형택시’ 종류를 마치 획기적인 수단으로 홍보하여 진실을 왜곡했던 점. 기본 8시간 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배정했지만, 정작 수익을 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심야시간에 대표들이 SNS에 접속하여 관제를 하거나 야간 당직자를 독촉하여 혼잡 구간으로 이동하라는 압박을 일삼고, 저성과자는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횡포까지 일삼았다. 한 마디로 겉만 요란했을 뿐 실상은 ‘속 빈 강정’ 혹은 ‘외화내빈’에 불과했기에 4대보험료 미납에 이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계열사 내 직원의 업무상 실수였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I.M택시를 이끄는 조창진, 이성욱 대표 및 임원진들은 예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된 점에 대해 전체 종사자에 대한 사죄는 물론 자산을 팔아서라도 밀린 임금을 속히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겉만 화려했을 뿐 속은 부실했던 I.M택시가 어떻게 이른 시일로 증차를 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여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즉시 면허 및 사업권을 환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2025년 10월 15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51015_네트워크논평_IM택시임금체불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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