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탈시설’만이 최선의 장애인 인권일까 (2021.6.29)

[최광호 바실리오]

기사 확인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01244.html

‘탈시설’만이 최선의 장애인 인권일까

정치권에서 지난해 말 입법 발의한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좋지만, 획일적인 법률 적용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10년 안에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선진국 스웨덴의 경우만 봐도 50년 전부터 ‘탈시설’을 준비해왔지만 최중증장애인까지 모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랜 세월 장애인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시설이라면, 일단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장소로 치부하는 시선도 감당해오곤 했다. 하지만 전국에는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된 ‘시설’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당장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이란 단어는 대단히 공허하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정성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찾아 모범 시설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눈앞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한 정책은 섬세하게 이어져야 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치열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진정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정규필스테파노]

위 기사를 읽으면서 수년 전에 읽었던 꽃동네 월간 회보에 난 수기가 생각난다.
증증 장애우의 봉사자이신데 글의 제목이 "또 x세요"이다
아내 루치아와 장모님과 모친을 돌아 가시기 전에 간병을 했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우리는 긴 세월도 아닌 병원에 계신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남짓뿐이었는데...
장애우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이 장애 또는 병환이 나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천사 같은 봉사자들이 계신 복지 단체도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들도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인 폐단도 많다.

[최광호 바실리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덕(프란치스코)]

어르신 간병과 장애우 돌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아픈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 바실리오]

함께 공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