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귀족죽음 군인은 개죽음

<p class="cafe-editor-text">수학여행가다 죽으면 귀족죽음이고 나라 지키다 죽으면 개죽음인 나라.” “희생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애도를 표하지만, 이건 쫌 아닌것 같은데…이미 배상금/위로금에 국민성금, 유가족자녀특례로 대학까지 논스톱인데 여기에 뭔가를 또 지급한다는 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 조샛별 2018.7.19.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는 8000만 원, 친부모는 각각 4000만 원, 자녀는 2000만 원, 형제·자매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책정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같이 살아왔는지 여부에 따라 500만~1000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 책정에는 ①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 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했고 ②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한 점 ③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 원 상당의 국민 성급이 지급된 점 등이 감안됐다. 희생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금에 포함된다.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도시일용근로자로 일했을 때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일실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희생자의 형제가 많은 경우는 최고 6억9400만 원의 배상금이, 가족이 적은 경우는 4억 원에 미치지 않는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에 대한 보도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19일 오후 알려지면서 관련 기사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90% 이상이 배상 금액 및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부정적이다 못해 노골적으로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세월호가 무슨 벼슬인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보상해주나’라는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2018.7.19. 네이버에 오전 10시 35분 및 오전 11시 27분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2건이, 네이버 랭킹 ‘공감 많은 뉴스’ 순위 10위권 안에서 거의 하루 종일 올라 있었다. 7월20일 00:45분 기준으로 각각 9808건, 8447건의 댓글이 달렸다. 첫 번째 기사의 댓글 작성자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30대 29%, 40대 26%, 50대 25%, 20대 19% 순이었다. 두 번째 기사의 경우, 50대 29%, 30대 27%, 40대 26%, 20대 17% 순이었다. 특정 연령대의 쏠림 현상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남녀 비율은 77대 23 정도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최근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강화로, 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가 3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성별에 따른 바이어스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세월호 기사의 댓글이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해당 기사의 댓글은 순공감순 (해당 댓글에 대해 공감한다는 클릭 수가 많은 순서로 정렬) 또는 최신 댓글 순으로 나타나는데, ‘순공감순’ 상위 20개의 댓글 모두가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었으며, 상위 20개 댓글에 표시된 공감 vs 비공감 비율도 거의 9:1 수준이었다. 즉 전체 댓글 중 90% 이상의 내용이 배상 판결에 대한 비판,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한 피로감 또는 세월호 유족들의 계속된 보상 요구에 대한 비난 등이었다. 공감이 많이 표시된 댓글 위주로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행한 사건임엔 틀림없다만 그 큰배가 침몰하는데 UDT, SEAL 출신의 해난전문가들로 구성된 해경경비정에서 손도 못썼어. 전례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위한 훈련 받지도 못했지. 기울어 침몰하는 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것을 국가탓으로 돌리냐? 국유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소유의 배에 국가의 안전점검소홀? 그럼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점검이 있으니 자동차 사고 나면 국가책임인가? 이 정도면 재판을 시류에 영합해 판결내리는 어용판사야. 판사 너 같았으면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구조하러 들어갈 수 있었겠냐?”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수학여행가다 죽으면 귀족죽음이고 나라 지키다 죽으면 개죽음인 나라.” “희생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애도를 표하지만, 이건 쫌 아닌것 같은데…이미 배상금/위로금에 국민성금, 유가족자녀특례로 대학까지 논스톱인데 여기에 뭔가를 또 지급한다는 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 “타워크레인 16명, 인천낚시배 15명, 제천화재 29명, 밀양화재 46명도 국가에서 초동대응 잘못했으니 똑같이 보상해야겠네. 이 사람들은 개죽음이고 세월호 귀족들은 성스런 죽음이냐?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은 개만도 못한 죽음을 만드는구나” “세월호 사고 때 나도 많이 슬퍼한 사람이지만. 무슨 배상을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뭐 이런 경우가, 이건 뭐지??” “그럼 그동안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전부 국가가 도로정비 제대로 안하고 신호 시스템 제대로 안 만들고 과속단속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거니깐 그런 것도 국가책임이겠네? 그럼 앞으로 교통사고로 사람 죽으면 정부 상대로 소송 걸면 2억씩 받을 수 있는거임?” “형제 조부모? 왜 삼촌 조카 이모 고모는 안주나? 세월호 지긋지긋하다” “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누가 보면 박근혜가 뇌파로 조종한 줄 알겠네” “교통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난 거랑 소방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화재 나서 죽은 거랑 의료 시스템 잘못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랑 대기오염 관리 못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암 환자들이랑 국가에서 담배 팔았으니 담배 펴서 폐암 걸려 죽은 사람들이랑 수영장 안전 관리 못해서 죽은 거랑 어린이집 차량 보건복지부서 관리 잘못해서 그저께 운명을 달리한 아기에게도 모두 모두 보상해줘야겠네요” “아들 군에서 2013년 가을 잃었어요. 그때 세월호 때문에 더 힘들었었지요. 군에서 사망도 인정받는 데 5년 걸렸구요 아마 천만원 나온다는 걸로 압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배 넘어가는 시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딴짓한 거 밝히는 게 진상규명인가?” “천안함 사건은 엄연한 의미에서 '전사'이고 세월호 사건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사고사'인데 어떻게 세월호 사건의 보상이 국가를 지키다 죽은 청년들보다 갑절이나 많을 수 있죠??” “군대 가서 다치고 죽은 장병들한테는 그거에 10분의 1이라도 해주냐? 놀러가다 죽은 애들한테 1인당 2억? 안타깝긴 하다만 그걸 세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 우리가 쟤네 죽였어?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나 얼마전에 교통사고 나서 수리비 많이 나왔는데 국가에서 운전미숙한 나를 운전면허 딸 수 있게 느슨히 관리했으니 대신 수리비 내주시죠” “이걸 끝으로 더이상 세월호 기사 안봤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내가 낸 세금으로 더이상 그들에게 얼마를 더 퍼줘야 하는건지. 보상해주고 배건져 달라 해서 건져줬더니 세워 달라고 그러더니 또 진상규명…네버엔딩 스토리다” “이제 배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늦게 구조되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갑네요” “도가 지나치다…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던 사람들도 등돌리게 만든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 같은 것이었다. 아이들의 수많은 희생에 함께 슬퍼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충격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특별전형으로 수십 명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세월호 유가족 특례로 대학을 입학할 때도, 수천억을 들여 세월호를 바다 속에서 끌어올리고 옆으로 눕히고 똑바로 세우고 할 때에도, 세월호를 온갖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에도, 광화문에 수년 간 세월호 천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든 이들이 침묵했고 참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뭔가 레드 라인을 넘었다. 댓글을 보면서 그동안 속으로만 쌓아뒀던 국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분노와 실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여론을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주목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