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서울신문)현대건설 추진 경기 파주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수상한 영농이 급증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현대건설 추진 경기 파주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수상한 영농이 급증하다.

서울신문, 2022.03.19.

현대건설이 지하철 3호선을 끌고 오는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을 약속받은 곳으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교하동 벌판에서 ‘보상용 투기’로 보이는 수상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수용 보상금이 높아지면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값이 오르고,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19일 경기 파주시 교하동 주민들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교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 사이 농경지에서 논을 흙으로 메워 밭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값비싼 과일나무을 심는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비닐하우스 형태 주택에는 심은지 얼마 안된 소나무가 다수 심어져 있고 중장비 굉음 소리가 매일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농민은 “그냥 논이 대부분이었는데 2021년 초부터 흙을 메워 땅을 높히더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나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거면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미 다 자란 큰 나무를 심고 있다”면서 “오늘도 밭으로 성토한 농지에서 굴삭기 2대가 흄관을 묻고, 나무를 심으며, 철제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현대건설이 2020년 9월 일산 대화역이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경의중앙선 금릉역 까지 연장하는 대가로 경기 파주시로 부터 미니신도시급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약속받은 농경지로 알려졌다. 파주시가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지난해 20% 오른 가격으로 매매가 급증하더니 투기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토지주 김모(78)씨는 “근처 땅의 주인들이 작년부터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어 나도 욕심이 생긴다”면서 “보상가를 높히기 위한 이같은 투기가 계속되면 결국 입주하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의 단속을 촉구했다.

출처 : © 제공: 서울신문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은 모습 인용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3호선 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성토나 묘목심기, 비닐하우스 건립 등의 영농행위를 강제로 금지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3호선 파주 연장은 현대건설 제안으로 고양시 대화역에서 일산 덕이지구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거쳐 가칭 금릉지구까지 연결하는 민자사업이다. 2025년 9월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0월 마쳤어야 할 민자 적격성 조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현대건설이 3호선 파주 연장 및 금릉지구 역세권 개발을 파주시와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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