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집단학습 1차시

[백두대간]

제국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7. 4.)

[레닌의 생애]

1870년 볼가 강변에서 출생

1887년 맏형이 차르 암살 혐의에 연루되어 처형당한 것을 계기로 반차르 운동과 맑스주의에 관심 갖게 됨. 카잔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으나 불법집회 참석했다가 제적당하고 혁명가들고 사귀면서 맑스 사상서 탐독.

1891~1893가지 변호사로 활동

1895년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조직, 체포와 유형생활

1900년 국외로 망명, 독일 뮌헨에서 플레하노프, 마르토프 등과 ‘이스크라’ 창간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플레하노프, 트로츠키, 마르토프와 맞서 직업적 혁명가주의를 관철시켜 볼셰비키가 됨.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했으나 혁명 실패

1907년 다시 망명하여 주로 스위스에 머물면서 저술에 전념

1917년 2월혁명 직후 독일의 봉인열차로 귀국, 10월 무장봉기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정권 수립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인 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결성

1924년 1월 21일 저녁 고리키에서 뇌동맥경화증으로 사망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확립했으며, 세계를 해석하는 틀을 만든 맑스를 뛰어넘어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세계를 변혁하는 사상가로 우뚝 섬. 나아가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세계 각국의 혁명 운동과 사회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배경]

1. 1차 세계대전 : 19세기 말부터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경쟁 격화의 결말

-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유럽 열강들의 국지적 충동

쿠바와 필리핀 패권을 둘러싼 스페인-미국 전쟁(1898)

아프리카 분할 문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파쇼다 사건(1898)

남아프리카를 둘러싼 네덜란드계 정착민과 영국이 맞붙은 보어전쟁(1899~1902)

동아시아 패권 다툼인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1905)

2. 국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분

-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 1910 켐니츠 대회, 1912년 스위스 바젤의 임시대회에서 반전 입장 유지

- 이에 반해 독일 사회민주당 내 국수주의적 태도 성장, 카우츠기는 1911년 무렵부터 소부르주아적인 평화주의로 기울기 시작, 전쟁 발발 후 당 해체,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단은 전쟁공채 발행 찬성. 영국 최초의 맑스주의자 헨리 하인드먼은 전쟁지지, 프랑스 반전주의자 조레스 피살,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 독일과의 전쟁 지지하여 쥘 게드, 알베르 토마 등 전시내각 참여, 러시아의 플레하노프와 포트레소프 등 맑스주의자들이 국수주의적 입장 표명.

⇒ 원인[레닌] : 서유럽 노동운동 및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우익화가 식민지 민중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지배계급이 유럽 노동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했기 때문.

[저술 목적]

제2인터내셔널 맑스주의와 단절한 새로운 이론적 기초, 즉 새로운 인터내셔널[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

[참고]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대 지표

1. 생산의 집중과 독점의 형성

2.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금융과두제 형성

3. 상품수출이 아닌 자본수출이 전형

4. 국제독점체[자본가들의 연합]에 의한 세계 시장 분할

5. 열강들 사이의 세계[영토] 분할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7. 4.)

-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정인 옮김, 아고라, 2018

제1차시, 2024.05.11.(목), 발제자 김현근

1장 생산의 집중과 독점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지표

1. 생산의 집중과 독점의 형성

<생산의 집중과 독점으로의 전화>

•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생산의 집중] 산업이 성장하고 큰 기업들로 생산이 급속하게 집중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고유한 특성

[독일의 경우]

- 1,000개 제조업체 중 대기업 1882년 3개, 1895년 6개, 1907년 9개[0.9%]

노동자 100명 중 대기업 종사자 1882년 22명, 1885년 30명, 1907년 37명[37%]

• 생산의 집중은 노동자의 집중보다 훨씬 두드러지는데, 이는 대기업에서의 노동이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

- 독일 업체 중 대기업 0.9%, 대기업 노동자 39.4%, 증기력 75.3%, 전력 77.2% 사용

소기업 91%, 증기력과 전력 총량의 7% 사용

• 화폐자본과 은행들은 한 줌에 불과한 거대기업들의 이런 우월성을 훨씬 압도적으로 만든다. 게다가 그것은 실젤 중소 규모는 물론 몇몇 대규모 ‘소유주들’까지 포함된 수백만 명이 겨우 몇백명의 백만장자 금융자본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의 집중이 훨씬 더 강하게 증대하고 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총생산의 절반을 생산하고, 1.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258개 산업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이 일정 단계로 발전하면 저절로 독점에 접근한다. 거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타협하는 것은 쉬운데다, 기업의 규모 자체가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독점으로 가는 경향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쟁이 독점으로 변화하는 것은 최근 자본주의 경제의 매우 중요한 현상들 중 하나다.

•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서의 기업결합] 나아가 최고 단계로 발전한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기업결합, 즉 저마다 다른 산업부문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참고] 기업결합에 대한 견해

① 힐퍼딩 : 심각한 불황기 동안 단독 기업에 비해 결합 기업에게 경쟁상의 우위 강화

② 하이만 : 순수기업들은 낮은 완제품 가격에 비해 높은 원료 가격에 압박받아 파멸

③ 헤르만 레비 : 영국 기업들의 큰 규모와 높은 기술 수준 자체가 독점화 경향을 지님

•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법칙으로서의 독점 형성]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연법칙’으로 여겼던 자유경쟁이 생산의 집중을 낳고, 생산의 집중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는 것은 현 단계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적인 기본법칙이다. 유럽에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낡은 자본주의를 최종적으로 대체한 시기는 20세기 초다. 독점의 역사를 요약하면 1860~70년대 : 자유경쟁의 정점, 독점은 맹아에 불과 ⇒ 1870~90년대 초 : 독점의 성장, 카르텔은 발전했지만 일시적 현상 ⇒ 19세기 끝 무렵~1903년 공황 : 카르텔은 모든 경제할동의 기초. 신디게이트 조직.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전화

[개념] 기업집중-카르텔, 트러스트, 신디게이트, 콘체른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 또는 생산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하거나 대자본과 제휴하는 것. (동일 업종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협정[독립성 유무]을 통한 독점 형태)

(1) 카르텔 (cartel)

*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담합, collusion)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판매조건, 지불기한 등에 대해 서로 협약을 맺고, 판매영역을 나누고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며, 가격을 정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이윤 분배. OPEC.

(2) 신디케이트 (syndicate) = 공동판매카르텔

(3) 트러스트 (trust)

* 동종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기업으로 통합되는 것[기업 합병, 주식 매수, 경영권 인수]. 카르텔보다 강력한 동종 산업 기업 집중 형태로, 미국에서 발전되어 있다. 시장 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한다.

[참고] 힐퍼딩은 ‘금융자본론’에서 카르텔, 신디게이트, 트러스트 사이의 관계는 국가연합,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함.

* 동일시장 내의 여러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일원적으로 판매하는 조직

(4) 콘체른 (konzern) = 재벌[그룹]

*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기초로 하는 지배, 종속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 계열사.

• [카르텔] 판매조건, 지불기한 등에 대해 서로 협약을 맺고, 판매영역을 나누고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며, 가격을 정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이윤 분배. 특정 산업분야 총생산의 7, 8할이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독일의 경우] 카르텔 수는 1896년 약 250개, 1905년에는 1만 2천개 회사가 참가한 385개.

[미국의 경우] 트러스트 수는 1900년 185개, 1907년에 250개. 1904년 모든 제조업체의 25.9%가 법인 소유인데, 그 회사들에 속한 노동자들은 1904년에 70.6%이고 1909년에는 75.6%. 생산규모는 총생산액의 73.7%와 79.0%. 라인-베스트팔렌 석탄 신디게이트는 1910년 석탄 생산의 95.4% 집중. 그 외 스탠더드 석유회사 트러스트, 유나이티드스테이트스틸 트러스트[모건의 자본과 카네기철강회사 등 1개사 통합],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독점적 경제로 전화] 경쟁은 독점으로 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의 사회화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을 발명하고 개선하는 과정도 사회화된다. 거대한 독점연합체들은 세계의 모든 원료를 장악하고 세계 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며, 숙련노동력을 독점하고, 운송로 및 운송수단을 장악한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에서 생산의 가장 광범위한 사회화에 바짝 다가간다. 곧 그것은 자본가들의 의지나 의식에 반하여 그들을 어떤 새로운 사회 질서, 완전한 자유경쟁에서 완전한 사회화로 가는 이행의 질서로 끌어들인다.

• [독점 연합체들의 횡포] 생산은 사회적인 것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생산수단들은 소수의 사적소유로 남아있다. 사회적 생산수단들은 소수의 사적소유로 남아있다.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유경쟁의 전반적인 틀은 남아있지만, 소수 독점가들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백배나 무거워지고,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더 이상 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적으로 뒤처진 기업과 기술적으로 앞선 기업의 경쟁적인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은 독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독점 연합체들이 행하는 교살, 억압, 전횡이다. 그 방법으로 원료 박탈, ‘담합’에 의한 노동력 박탈, 운송수단 박탈, 판로 박탈, 카르텔들하고만 거래관계를 맺기로 한 구매자들과 계약, 조직적인 가격인하, 신용거래 중단, 불매운동 등을 독일 경제학자 케스트너는 언급한다.

• [독점의 폐해]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상품생산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모든 경제의 기초로 간주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훼손되었으며 주요한 이윤은 금융 조작의 ‘천재’들에게 돌아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금융 조작과 협잡의 토대는 당연히 생산의 사회화라고 케스트너는 말한다. 또한 카르텔 형성 덕분에 원료를 가공하는 산업들은 완제품 사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형태로의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산업들에 대해 자유경쟁에서는 없었던 지배적 위치를 얻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 [독점의 후과] 몇몇 산업분야에서 형성된 독점은 자본주의 생산 전체에 고유한 무정부성을 강화하고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인 농업 발전과 공업 발전 간의 불균형도 더욱 확대된다. 카르텔화가 가장 고도로 진전된 중공업, 특히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특권적인 위치는 나머지 산업분야들에게 ‘무계획성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 [경제 위기와 독점의 관계, 은행의 역할] 경제적 위기는 다시 집중으로, 독점으로 가는 경향을 엄청난 정도로 강화시킨다. 1900년 공황기는, 산업 호황기의 효과를 누린 순수 기업[결합되지 않은 기업]들을 거대 결합 기업들과 달리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고, 그 결과 엄청난 산업의 집중을 초래했다. 독점, 이 말은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독점들이 가진 진정한 힘과 중요성을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 실제보다 낮게 어림잡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장 은행, 그것의 새로운 역할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지표

2.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금융과두제 형성

<은행과 은행의 독점가로의 변모>

• [은행의 독점가로의 변신의 의미] 은행의 기본 업무는 지불과정을 중개하는 것으로 활동하지 않는 화폐자본을 활동적인 자본, 즉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으로 전환시키며, 온갖 종류의 화폐소득을 모아서 자본가계급의 관리에 맡긴다. 이러한 은행업이 발전하고 집중됨에 따라, 모든 화폐자본과 생산수단과 원료산지 대부분을 지배하는 전능한 독점가로 변모한다. 은행의 독점가로의 변신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는 기본 과정 하나다.

- 독일 주식은행[증권사]의 총예금액

1907~8년 9개 대은행 47%, 천만마르크이상 48개 32.5%, 백만이상 115개 16.5%, 백만 이하 4%

1912~3년 대은행 49%, 36%, 12%, 3%

- 1913년 말 경제학자 슐체-개베르니츠는 베를린의 9개 대은행의 예금액이 총예금액의 51%라고 산정하고, “1909년 말, 베를린의 9대 대은행은 그들의 계열사들과 합쳐서 독일 은행자본 총액의 약 83%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기 계열 은행들과 합쳐서 약 30억 마르크라는 금액을 장악하고 있는 도이체방크는 프로이센국유철도금고와 더불어 구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분산화해 있는 자본의 집약체다.”라고 서술하였다.

- 도이체방크 ‘그룹’ : 1차 종속 은행 30개 중 14개가 2차 종속 은행 48개에 출자, 48개 은행이 3차 종속 은행 9개에 출자 총 87개 은행 포함.

- 영국의 모든 은행, 프랑스의 3대 은행의 영업 및 지점망 확장[55쪽]

• [은행의 집중] ‘계열’ 은행은 최근 자본주의적 집중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들 가운데 하나와 관되어 있다. 대기업들, 특히 대은행들은 자신보다 작은 회사들을 직접 흡수하기도 하지만, 그 회사들을 자신들의 ‘계열로 만들고’ 종속시켜 ‘자기’ 그룹 또는 ‘콘체른’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주식의 구매와 교환, 신용 체계 등을 이용해서 작은 회사들의 자본에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리프만 교수는 현재의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해 기술하였다.

• [은행의 연결망 확대] 은행은 전국을 망라하는 촘촘한 연결망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 연결망은 모든 자본과 화폐소득을 집중시키고, 분산되어 있는 수천 수만의 기업을 단일한 전국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나아가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환원시킨다. 사실상 이것은 집중화이며, 다시 말해 거대 독점조직들의 역할과 중요성과 힘의 강화인 것이다.

- 베를린 6대 은행이 보유한 시설 : 1895년 42개, 1900년 80개, 1911년 450개[53쪽]

영국과 프랑스의 은행도 마찬가지

• [대은행들의 결속] 베를린할인은행이 주고받은 서류의 양은 통해 현대 대은행들의 결속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의 집중 및 은행 거래의 증가가 은행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것이다.

[근거]- 베를린할인은행 발수신 문서 : 1852년 12,500여건, 1870년 173,000여건, 1900년 1160,000여건

• 흩어져 있던 자본가들은 하나의 집단적인 자본가가 되었다. 순수하게 기술적이고 완전히 보조적인 은행의 업무가 엄청난 규모로 증대되면 한 줌의 독점가들이 전체 자본주의 사회의 상공업 업무들을 자신들의 관할 아래 두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독점가는-은행 거래 관계, 즉 당좌계정 및 기타 금융 업무들을 통하여-우선 개별 자본가들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신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거나 막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수익을 결정하고 그들로부터 자본을 빼앗거나 그들이 자본을 빠르거나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있기 때문이다.

• [은행의 일반적 행태] 은행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지만 은행들은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나 자본 집중과 독점 형성의 과정을 한층 심화시키고 촉진시킨다.

• [은행의 독점화 경향]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예전의 자본주의가 독점이 지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특히 증권거래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자유경쟁과 독점이 혼합된, 무언가 분명히 이행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이다. 당연히 이 최신의 자본주의가 무엇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지만, 부르주아 학자들은 이런 문제가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집중화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꼭대기에 서게 된 소수의 은행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협정, 곧 은행 트러스트를 향한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세지고 있다.

[예:미국] 록펠러 은행과 모건 은행이 110억 마르크의 자본 지배

• [고객 정보에 의해 산업이 은행에 종속] 은행업 발전의 마지막 단어는 독점이다. 은행의 수중에 막대한 자본이 ‘집중’되고 산업과의 관계가 긴밀해져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 고객의 경제 상황을 점점 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산업자본가는 은행에 더욱 완벽하게 종속당하게 될 것이다.

• [인적 결합에 의해 산업이 은행에 종속] 동시에 은행들과 가장 큰 상공업 기업들 사이에 이른바 인적 결합, 즉 주식 소유나 조직 구성에 참여를 통해 융합이 발전한다. 따라서 거대 자본주의 독점조직들의, 말하자면 그 생성과 완성은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수단에 의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금융왕 수백 명 사이에서 일정한 분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근거:독일. 발언권을 보유한 은행의 감독이사들이 각각 전력회사, 화학공장이나 양조공장 담당, 소수의 업체들과 보험회사 담당 등]. 나아가 이러한 은행 시스템은 산업 전문가들, 특히 철도와 광업 계통에 종사하던 기업가나 전직 관료들을 은행의 감독이사회 임명으로 보완한다[기사, 통계전문가, 경제학자, 법률가 등의 역할].

• [은행과 산업의 결합 결과] 그 결과,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증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이 진정 ‘보편적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성장전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에 작용하는 금융기관의 보편적 성격이 드러난다. 은행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요청과 반대로, 대은행들은 가능한 다양한 지역과 업종의 산업 기업들과 융합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역사로 설명되는 지역적•산업적 자본 분포의 불균등을 점차로 제거하려 한다. 산업과 융합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며, 그 융합을 영속적이고 강고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다.’

• [독점 대은행 확립 시기] 독점과 자유경쟁의 ‘화해’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규모 ‘합병’과 함께 산업적 은행 정책에 기초한 분산적 조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은행의 시점은 1900년의 공황이다. 공황이 집중화 과정을 산업과 은행에서 크게 촉진•강화시키고, 처음으로 산업과 연계를 대은행의 실질적인 독점으로 전화시켰으며, 그것을 더더욱 긴밀하고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그것은 옛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자본 일반의 지배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로의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