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따른 중·소상공인 대책 ‘시급’

중·소상공인의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전국대비 전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진행 단계에서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의 촉진요소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은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전주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중소상공인, 자영서비스종사자가 경제활동 인구중 중소상공인 10만 (소상공인,자영업 종사자가 7만) 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래도 일자리는 적고 대학졸업예정자, 청년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연봉이 많고 복리후생이 좋은 직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전주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구직자를 채용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창업과 프렌차이즈를 선택한 자영업 오픈이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북지역 중소상공인, 자영서비스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6.13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의 선거 공약에 따라 추후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주 대한방직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개발 방식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번에 군산에 오픈한 복합쇼핑몰에는 의류, 식당, 식품, 도서잡화, 생활가전 등 16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지역 내 상권과 겹치면서 상권이 초토화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군산지역의 경우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 하청업체 도산 등 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롯데몰 오픈으로 지역 내 상인들은 생계 위협 마저 느끼고 있고 익산은 부송동에 대기업 이마트 노브랜드 SSM 매장이 입점해서 개장까지 하였다. 대기업 에서 꼼수를 부려가며 변종SSM 매장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생겨나는 입장에서 대책은 전통시장에 국한돼 있는 대규모점포 규제 제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물론 상권영향평가 대상과 중소기업적합업종, 소상공인적합업종 까지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고 법재도 개선만이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0여 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 되기를 바라면서 논의를 위한 협의체구성 제안도 하였다. 전라북도는 조례에 따라 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례를 통해 전북도에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특히 중·소상공인의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조치가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출처:전라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