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궁~ 해양수산부

좀전에 독도관리선 건조관계로 경상북도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울릉도에는 1992년에 건조된 어업지도선 경북202호(27톤)가 있지만 규모가 작아 울릉도 독도 어업지도 및 행정지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파도가 높을때는 운항불가, 독도까지 3-4시간 소요등) 100톤 규모의 신규 독도관리선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울릉도에 다녀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어업지도선을 단지 어업지도선만으로 이용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관련분야와의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양과학연구선으로의 확대기능을 생각해보고 경북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재미있는 후일담을 전해주더군요. 이미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관계자와 협의를 하면서 해양과학지도선으로의 확대기능을 고려하고 해양과학조사 기능을 덧붙여 수행하기 위해 신규관리선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이른바 예산중복투자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여 결국 어려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경북 관계자가 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은 독도 신규선박은 어업지도선이므로 어업지도선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현황> □ 현재의 어업지도선(경북 202호)은 1992년 2월에 건조한 27톤, 항해속도 15노트의 선박으로 작은 기상변화에도 운항에 어려움이 있으며 울릉도-독도 해역을 운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선박이므로 신규 선박의 건조 필요성이 절실함. □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 독도주민 행정지원 업무, 외교사절단 및 외국인 투자기업가 초청 울릉도 독도 해양환경자원 홍보 (사무실 마련) 등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신규 독도 관리선의 활용목적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함. □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자연과학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적합한 연구조사선이 없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연구조사선은 대부분 500 ~ 1500톤급 대형선박이라 유지관리비용 및 연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해양연구에 적합한 국내해양조사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울릉도 독도가 갖는 해양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는 해양과학 연구선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됨. □ 울릉도 독도 해역은 남쪽으로부터의 대마난류, 북쪽으로부터의 한류, 울릉난수성 소용돌이 및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한 해역으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해역임. 울릉도 거점 해양과학 연구선을 통해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이 가능함. □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접근 및 활발한 연구성과의 대외발표는 동해명칭 홍보 및 독도 등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접근방법임. 독도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과학적 대처가 필요함. <관련부처의 예산중복투자 의견에 관하여> □ 관련부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선으로 확대개편시 기존 해양연구선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어업지도선 기능만을 제시함. □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 들은 항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간해양관측네트워크를 구축중에 있으며, 해양과학조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주요 해양과학조사선으로 온누리호(1422톤), 이어도호(546톤), 탐양호(653톤), 해양2000호(2533톤), 동해로호(136톤), 탐구1호(2180톤)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관 고유사업수행과 울릉도 독도해역 조사시 항해거리에 따른 유류비 소모, 연근해 조사시 대형선박 이동에 따른 유류비 부담, 부산 및 동해 등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해양학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울릉도 독도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관측에 어려움이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7척의 해양조사선 등 총톤수 3859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해상보안청의 경우 13척의 해양조사선 등 총톤수 7339톤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과학조사선으로의 기능 확대는 해양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신규 독도관리선의 해양조사선으로의 기능 확대는 현장 해양연구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현안임. □ 한정된 예산사정에서 활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가예산투자가 아니며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추가 주요장비> □ 해양관측 지원장비 : J프레임, A프레임, 크레인, 윈치드럼 (1500 ~ 3000m 와이어), 음향측심기, 풍향풍속계, CTD(수온염분측정기), 연구지원용 연구실내 전자해도 등 □ 기타 : 죠디악(고무보트), 실내 연구지원실, 연구실내 갑판모니터링 CCTV 등 <활용방안> □ 행정지원 기능 및 해양조사 기능이 상호 독립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활용방안을 극대화하며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위해 가능하면 두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 독도 행정지원을 위해 운항하는 가운데 해양조사 기능을 병행하도록 함. 1) 행정지원기능 □ 독도주민 행정지원 선박 □ 울릉도 독도 해역 어업지도 및 항해 안전 지도 선박 □ 울릉도 독도 해역 항해안전장비(항해용 부표 등) 관리 선박 □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 홍보 및 해양과학조사 체험 지원선박 □ 외교사절단 및 외국인 투자기업가 초청 울릉도 독도 해양환경자원 홍보 □ 국내 유관기관 및 관계자 울릉도 독도 방문 지원 업무 □ 해양연수 및 대학 실습선으로 활용 - 울릉도 독도 관광과 연계 □ 중고등학생 대상 해양과학연구 체험 선박 2) 해양조사기능 □ 경상북도 추진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주요 해양 연구조사선으로의 활용 □ 울릉도 독도 주변해역 해양조사 참여 및 지원 업무 □ 울릉도 독도 주변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유지관리 지원업무 : 동해시-울릉도간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부이, 한국해양연구원 쌍정초 등표 해양관측장비 및 기타 향후 추가 설치 장비 □ 울릉도 독도 주변 어업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관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