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p><p> </p><p>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경우 그 가액의 1/2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p><p>그러나 앞으로 이 기준이 변경될것으로 보여집니다. </p><p> </p><p>변경의 배경</p><p> </p><p>- 부부의 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할때 무조건적인 배우자 재산의 1/2에대한 청산가치 산입은 문제가 있다.</p><p> 구체적인 사안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 한다.</p><p> </p><p>세부사항 및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실무준칙 제정의 원본은 첨부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50%;">기존</td><td style="width: 50%;">변경</td></tr><tr><td style="width: 50%;">배우자 재산(부동산, 자동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에 대하여 그 가액의 1/2의 가치를 <b>우선</b> 채무자 재산에 산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한다.<br><br>단, 그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경우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한다. <br><br>======================================<br><br>이경우의 문제점<br><br> 배우자의 재산 중 1/2에 대한 가치를 채무자의 청산시 재산가치로 선 반영을 하게 되고, 후 재산소명을 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서 배제한게 되면다면,<br><br>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은경우는 물론 재산의 형성이 상당기간 지나서 소명의 자료가 부족함이 나올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 중 1/2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된다. </td><td style="width: 50%;">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법제 614조 제 1항 제 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 2항 제1호의  "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br><br>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br>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br><br>위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수있다. <br><br>======================================<br><br>기존과 다른점<br><br>기존과 다른 점은 재산가치를 선 반영하는 것이 아닌 우선 반영하지 않고 심각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산가치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br>그렇다면, 채무자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월 변제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고,  협조적이지 않은 배우자에게 그 협조를 구하지 아니할수있습니다. <br><br><br></td></tr></tbody></table></div><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5j/f09ac814f0497d0b86e50f156ba4900b263183be?download" data-file-name="★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 (2020. 11. 24 시행실무준칙).pdf" data-file-size="181981"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n5j/f09ac814f0497d0b86e50f156ba4900b263183be?download", "/cafeattach/n5j/f09ac814f0497d0b86e50f156ba4900b263183be",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 (2020. 11. 24 시행실무준칙).pdf", "grpid%3Dn5j%26fldid%3DO3gS%26dataid%3D251%26fileid%3D1%26regdt%3D20210113114558&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n5j%2Ff09ac814f0497d0b86e50f156ba4900b263183be")'><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 (2020</span><span class="type">. 11</span></div><div class="size">177.72KB</div></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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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벌써 이러한 실무지침이 있었어야 하지만....ㅠㅠ...이제라도 다행이다..생각 됩니다.
아르뫼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욥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행은 언제 부터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현재 진행중인 파산건이 관재인 진행과 선고,면책 중인 사건도 적용을 받을수 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배우자 재산반영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지금이라도 너무 다행이다 싶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론은 배우자 재산하고는 상관없다는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