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8월25일,참여연대

[느린곰]

오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주거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박 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함께 박 동수 대표의 발언문을 게재합니다.

*세정일보, 2021년 8월 25일, 김승현 기자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34 

참여연대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세정일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본질은 1주택자 특혜정책이며, 집값을 올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 서울세입자 협회 대표 박 동수 -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합부동산세 몇 십 만원을 부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 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재도 노령자 공제, 장기 보유공제를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한데, 부과기준의 금액까지 상향함으로써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통해 1주택자에게 보유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의 본질은 1주택자의 특혜정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1주택자의 표를 지지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수 십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정당과 정부는 1주택자 우대정책을 펴왔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적용해 소위 로또 청약을 보장해주었고, 주택을 보유할 때는 주택의 시장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그 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기준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여 보유 부담을 줄여주었고, 주택을 매각할 때는 ‘3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실거래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9억을 초과하면 9억을 빼주고 더 나아가 장기 보유 공제로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해주어 양도소득세를 미미하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유주택이 노후화 될 때는 용적률 상향등 공적특혜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현재의 집값의 가치에다 개발이익의 상당액을 더해 이익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개발에서 모두 특혜를 주었습니다.

현재의 두 거대정당도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자의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 감면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금액을 실지거래가액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주택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수를 줄였습니다.

공평과세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이념입니다.

재산의 가치로 산정 부과하는 보유세 및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소득이 생기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원칙은 조세정의에 부합합니다.

공평과세원칙에 1주택자라고, 실수요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1주택자의 특혜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킨 뿌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1주택자 특혜정책의 정점에 가장 수혜를 보는 주택이 소위 ‘똘똘한 한 채’의 서울권 수도권 대도시의 아파트입니다

1주택자 중 누가,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고, 노후화 되면 개발이익까지 생기고, 한편으로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팔려고 하겠습니까? 집안에 가보로 안전자산으로 계속 증여를 통해 대를 이어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구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을 중지하고 공평 과세하여, 그 세금으로 구매력이 없으면서 높은 전월세가격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청년, 세입자들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본질은 1주택자 특혜정책이며,집값을 올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것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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