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청원인의 또다른 '상소문'..."김현미-추미애-노영민 3인의 역적을 파직하시옵소서!" 외~~~

[해송]

◆ '시무 7조' 청원인의 또다른 '상소문'

..."김현미-추미애-노영민 3인의 역적을 파직하시옵소서!" ◆

‘시무 7조’ 제안 청원을 올렸던 ‘진인 조은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적’이라 언급한 다른 ‘상소문 청원’도 연거푸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塵人(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擧薦三席(거천삼석):세[三] 자리[席] 인물을 추천[擧薦]한다)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시무 7조’ 청원이 있은 지 12일 만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과 함께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 당시의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말을 지적했다.

그는 청원에서

“뉴우-노멀(뉴노멀)이라는 신통방통한 인사기준에 맞춰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데간데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촛점을 맞추어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는 등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 장관,

추 장관,

노 실장의 파직도 제언했다.

청원인은 김 장관을 겨냥한 대목에선

“(김 장관은)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

여태까지 스물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스물두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도 못 하고 있사온데 파직하라”고 했다.

또 추 장관에 대해선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박기’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개를 대신 앉히라고 했다.

이어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꼴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전(前) 정권 탓, 폐위된 선황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실장에게는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비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찧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0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 대란을 촉발했다”며

“(노 실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오선 실로 방약무인하여

장기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차라리 자신을 정책실장에 앉히라고 했다.

청원인이 올린 청원은

지난 12일 ‘시무 7조’를 시작으로

이번 ‘역적 청원’까지 4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무 7조 이후엔

김현미 파직, 다치킨자 규제 등 청원이 있었다.

(주택을 ‘치킨’에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으로 비유해

징벌성 과세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은폐 논란이 일었던 시무 7조 청원은 현재 공개됐지만

이 청원은 아직까지 검색은 되지 않고

주소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단계다.

해당 청원은 이 곳(주소)에서 전문 확인이 가능하다.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폐하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 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택자냐 하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게까지 들불같이 번졌는 바,

조정 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 등기권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하였고

이는 모두 폐하의 높으신 공덕이오 치적인 까닭이니

소인은 크게 탄복하여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또한 이른 바, 뉴우-노멀이라는 신통방통한 인사기준에 맞춰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데간데 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촛점을 맞추어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는 등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하셨음에

폐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받들어

소인은 몸소 이를 행하고자 하였으니

스스로 갸륵한 일이 아닐 수 없사와

폐하께 삼가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여

늦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팔월에 이르러

소인이 우중에 여염의 촌락을 기웃대다

이른바 뉴우-노멀의 정신을 새삼 되새기며

다가올 구국쇄신의 기운을 점치던 와중에

마침

허기를 느껴 구수하고 진한 짜장의 정취를 탐하고자

저절로 어느 중국집에 다다르게 되었는 바,

식사 때가 한창임에도

업장에는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허공에는 똥파리떼가 기승을 부렸고

'여봐라 주인장은 어디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

한 사내가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골방에서 나와

'내가 여기 주인장이오'라며 답했사온데

머리는 헝클어져 비듬이 가득하고

개도 안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는데

그것이 신종 역병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온몸에는 피부병에 걸린 환자 마냥 부스럼 덩어리가 가득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폐하의

뉴우-노멀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맘카페를 이용한

후기 검색, 블로그 리뷰,배달 어플 별점 등

짜장면의 맛을 검증하고자는일체의 행위 대신,

'주인장은 다주택인가 일주택인가 무주택인가'라는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주인장은 머리를 긁고 손톱에 때를 후비며

"장사가 잘 될때는 다주택이었으나

역병이 돌아 손님이 끊겨 생활고에 허덕이니

어쩔 수 없이 한 채를 내놔 작금에 이르러'사실상' 일주택자요" 라는

오묘한 답을 하였사온데

이에 소인은

옳거니

무릎을 탁 치고

'이것은 필시

일주택자의 짜장이렸다?' 하며

짜장면 곱빼기를 주문하니

주인장은 서둘러

한 그릇의 짜장을 내었는 바,

면은

이미 떡이오

젓가락 하나 쑤시기 힘들고

짜장은

구수한 맛은 없고 달디 달아

설탕 덩어리요

조미료 덩어리와 진배없고

볶아진 양파와

돼지고기는 흐물흐물해

마치

유흥가 길바닥 위에

토사물과 같았사옵니다

뒤늦게

휴대폰을 꺼내어 검색을 해보니

별점은

다섯개 중 한개가 전부요

리뷰는 다음과 같았으니

★☆☆☆☆ 아재 장사 포기한 듯

★☆☆☆☆ 짜파게티 먹어라

★☆☆☆☆ 카드 은근 눈치줌

★☆☆☆☆ 주인이 확진자라던데

따위의

악평이 가득했고

소인은

그릇의 절반도 비우지 못한 채

도망치듯

가게를 나와

선별진료소를 향해 내달았사옵니다

또한

소인의

애지중지하던 낡은 승용차가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니

중고차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

인근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였는 바,

폐하의 가르침을 받들어

뉴우-노멀의 정신으로

매매상들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짝을 오지게 걷어차

"여봐라

이 곳에 모인 매매상들 중

누가 다주택이오

누가 일주택이며

누가 무주택인지

이실직고하여 냉큼 아뢰렸다" 하며 일갈하니

좌중에 적막 만이 가득한 와중에 어느 매매상 하나가 나섰는데

얼굴은

험악하기 이를 데 없어

산적과도 같았고

덩치는

산 만하여 곰과 같았거니와

온 몸에는

용과 잉어와 도깨비를

조화롭게

휘감은 문신이 가득했으며

또한

기개로운 글귀가 새겨진

겉옷를 걸쳤으니

이는

'나를 일깨우는 것,

그것은

바로 YOLO' 였던 바,

이 매매상이

가래를 용렬히 끌어올려

퉤하고

뱉더니 이내 고하길

"나는 벤츠를 끌고

고시텔에 사는 카푸어요

또한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납부하는 군자이며

나머지 절반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현자이니

뉴우-노멀의

산증인과 다름없소이다" 라며

껄껄 웃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이에 소인은

옳거니 무릎을 탁 치고

'무주택자의 매물이니

이것은

필시 무사고차량이렸다?' 하며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

이박자냐

삼박자냐의 사고 정도와

소모품의 상태,

엔진과 밋숀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신

복대에 감춰온

돈꾸러미를 풀어

당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별안간

차가 꽁무니로

똥물을 왈칵 토해내더니

핸들이 뽑히고

엔진이 멈추었으며

밋숀이 깨어지고

바퀴 한 짝이 튀어나와

제 스스로

들들들 굴러가 처박혔사온데

차는 또한

앞차를 들이받고

옆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쓰리이-쿳숀의 각을 잡아

똥창에 처박히니

이런

아비규환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기어나와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바,

차는

침수차였고

매매상은

무허가 업체 양아치였으며

뒤늦게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니

999.999km가 찍혀있어

소인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사옵니다

하여

천만다행으로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고

구급차에 실려

고을 의원에 도착한 소인이

좌우를 둘러보니

의원 여럿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한 도인과 같은 형상을 한 의원이

소인의

이곳 저곳을 찔러보며

아픈 곳을 살폈는 바,

소인은

극심한 고통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겨우

입을 놀리어 옴쭉달싹해

'이보게 의원선생

의원선생은

다주택인가

일주택인가 무주택인가

나는 폐하를 받들어

이 나라의

뉴우-노멀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니

도덕적이고

청렴한

무주택 의원이

나를 진료해줬으면 하네' 라고 말하니

이 의원이 별안간

소인의

양 싸대기를 연이어 후려치고

청진기를 역동적으로 휘둘러

골통을 갈기며

갈喝! 하여 호통치기를

'이런 미친 자를 보았느냐

의원이

환자 잘보고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면 장땡이지

의원이

다주택이고

일주택이고 무주택인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그따위 망발을 지껄이느냐

무주택이면

머리가 둘이오

손발이

여덟이라도 된다는 말이더냐

그것은

속세의 법도일뿐

하늘의 법도는 아닐 터,

너는 잠자코 있으렸다"

하더니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인의

손과 발을 묶어

제단위에 올리고

수술칼을 빼어들어

짤랑이를 흔들며

요사스러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는데

"마용성 노도강 금관구 강남삼구 지림쓰

래대팰 마래푸 반센자 경아경자 오짐쓰

몸테크는 똥테크 청무피사 팔또사

초피무피 불쌍타 특공예당 불발타

신축빌라 증손주 구축빌라 고손주

지주택은 한강행 무주택은 지옥행

재개발은 관처각 재건축은 존버각

몬나니는 앞동뷰 알알이는 오션뷰

다주택자 피빨아 무주택자 표팔아

임대인은 무안타 임차인은 병살타

집없어도 나라탓 집많아도 나라탓

양도세는 중과세 위장이혼 고고씽"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더니

일순간

눈 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광채가 일며

폭풍이 몰아쳐

소인이 두 눈을 뜨지못하여

허둥지둥하는 사이

이 의원은

줍줍! 줍줍! 하는

 요상한 기합과 함께 수술칼을 들이대

소인의

여기 저기를 쑤시고

자르고 가르고 하였는 바,

신기하게도

소인의 으깨진 뼈와 찢겨진 살이

저절로 아물고

스스로 이어 붙었으며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었사옵니다

하여

소인이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

간신히 입을 놀려

"의원선생은 다주택이오?"

하고 겨우 물으니

의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투기지역 두 개,

조정지역 한 개,

재개발 뚜껑 한 개.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사온데

소인은 마치

현대판 화타를 보는 듯 하여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사옵니다

소인이 보고 듣고 또한 행한

바로는

무주택자라 하여

도덕적인 것도 아니었고

일주택자라 하여

청렴한 것도 아니였으며

다주택자라 하여

그 자리에 맞는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하여 소인은

점심 한끼도 못먹은채

걸어

집으로 돌아왔고

탁주를

들이켜 속을 달랬는데

취중에

폐하께 발도 못들이고

여민관 간신배의 농간에

입구참하여 찢겨 버려진

소인의

다치킨자 규제론

臣김O미의

파직 상소문 시무 7조 상소가 떠올라

망연자실해 길게 울었고

서러운

마음을 표할 길이없어

소인이

다시끔 삼가 아뢰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어

윤허 하여 주시옵소서

폐하께오서

臣박O원과 臣이O영을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에 나란히 임명하시니

소인은

폐하의 영명하심에

깊이 탄복할 뿐이어서

얼마전

소인의 재물을 빼돌려

윗집

놈팽이에게 갖다바친

마누라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축하였고

또한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며

'사실상 일주택자' 라는

절묘하고

오묘한 풀이로

당면한

과제를 능숙히 풀어가시니

소인은

또한 깊이 탄복하여

그 나물에 그 밥을

비벼 끼니를 때웠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낮잠에 취했사온데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三人의 역적,

臣김O미, 추O애, 노O민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를 잃었으니

마땅히

외양간이라도

고쳐 씀이 온당할 터,

소인이

초야에 은거하는 인재 중

다주택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또한

그의 됨됨이와

적격성 또한 간파하여

출중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감히

폐하께 천거해 올리옵나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어

뉴우-노멀의 뜻을

더욱 공고히 하시옵소서

폐하

臣김O미는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 후

여태까지

스물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스물두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사온데

臣김현미를 파직하시고

그의 자리에

붕어를 쓰시옵소서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3초면

지가 무얼 했고

무얼 먹었으며

무얼 하려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했던 짓 또하고

했던 짓 또하고

했던 짓 또하는

국토부장관이라는 자와 다를게 무었이오

또한

소인이 감히 확언하온데

저 붕어라는 것은

필시

주는 사료만 먹고

아가미를 벌려

숨만 쉴 것이 자명한 바,

더 이상의 규제 정책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니

시장은

비로소 제 힘으로 움직여

매물이 소화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옵니다

또한 폐하

臣추O애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백성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박기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

이판사판개판정치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지경이온데

臣추O애를 파직하시옵고

그의 자리에

개를 쓰시옵소서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꼴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前정권 탓,

폐위된 선황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고

같잖은

제 영역을 침범했다하여

이를 드러내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지는 꼴이

저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다를 게 없으니

폐하께오서

실한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그 기백 또한 일당백일 것인 바,

어찌 개가

더 낫지 않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붕어와 개 따위가

일국의

장관 자리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폐하께서

거느린 열성 지지자들은

그 또한 마땅히

성군의 법도로다 하며

응당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니

거리낄 게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마지막으로 폐하

臣노O민은

비서실장의 자리에 앉아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비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찧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O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 대란을 촉발하였으니

이러한 불충은 하늘 아래 또 없을 것이옵니다

臣노O민을 파직하시어

제 스스로 까먹은

폐하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옵고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사 비서실장의 자리에

바로 이 자를 앉히시어

태평성대의 길을 밝히시옵소서

塵人

조은산을 쓰시옵소서

소인의 글월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나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비하면

개나 소,말 따위의 울음에 지나지 않사오나

저 파렴치한 작자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하필성문이오 일필휘지라 할 수 있사오니

폐하의 연설문은 따 놓은 당상이오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오선

실로 방약무인하여

장기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사옵고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본디

초고에서 탈고에 이르기까지

술기운을 빌어 붓을 놀리는 버릇이 있어

글을 써내려감에

명정의 상태에 가까우나

폐하의 끊임없는 실정의

추태에 비하면 맨 정신과 다름없으니

또한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 바야흐로 온갖 것들이

정치질에 환장하여 떼로 모여 눈물을 훔치고 악을 쓰니

해상 사고도 정치요 적국의 어뢰도 정치요풍수해도 정치고

심지어 역병도 정치인 바,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벌이는 전쟁터와 같사온데

우군도 없이 어찌 전장에 나가실 것이오며

명장도 없이 어찌 적장의 목을 베려 하시옵니까

부디 장고하시어

소인의 거천삼석의 상소를 윤허하시옵고

마땅히 해로운 건 내치시되 이로운 건 취하시어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시옵소서

폐하

패퇴한 역병은 다시 돌아와 기승이고

물러간 장마는 성난 태풍으로 변해

남해안에 머무르고 있사옵니다

하여 소인은

무엇이 이 땅의 재앙으로 다시 찾아올까

다만 두려울 뿐이옵니다

끝을 맺기 앞서

臣노O민의 詩

'하늘아래 딱 한송이'

를 매우 아끼셨다고 들었는 바,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폭풍이 왔다 간 자리에

어여쁜 꽃 한 송이

아련하고

애틋하게 핀 한 송이

폭풍이 뿌리고 간 씨앗이

피워낸 꽃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 노영민의 시집《하늘 아래 딱 한 송이》에 실린

시〈하늘 아래 딱 한 송이〉중에서 -

^^^^^^^^^^^^^^^^^^^^^^^^^^^^^^^^^^^^^^^^^^^

작금의 현실에

백성들의 고초가 가여워

소인 또한 꽃을 들어

시 한 구절 올리옵나니

부디 통촉하시어 들어 주시옵소서

보드라운

흙 위에 뿌리내리고 싶었다.

거친 바위 위에 돋아난 건

꽃의 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오롯이 살아간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 돌꽃 -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앞바다에서

썩은

새우의 더듬이를 핥으며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

◆‘진인 조은산’ 실제 주인공은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

‘진인 조은산’은

27일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이가 있는 가장이며 월급쟁이라고 소개했다.

‘진인 조은산’이란 이름도 본명이 아닌 필명이다.

‘먼지 같은 사람’이란 뜻의 호 ‘진인’은

그가

과거 일용직 공사장 일을 할 때

현장의 먼지와 매연이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해 지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비판 내용을 담은 청원 글이지만,

‘진인 조은산’은 자신이 한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수(우파)도 진보(좌파)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인 조은산’은 ‘조은산’이란 이름을 쓰는

동명이인 시인(작가)의 상황이 곤란해져 더 이상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당부했다.

^^文의'상소문' 악연…盧에 상소문 4장 올렸던 송민순 고발도^^

-중앙일보(8/28)-

“나는 편지를 쓰면서 왕조시대에 상소문을 올릴 때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은

2016년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이렇게 적었다.

장관 재직 시절인 2007년 11월 16일 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닷새 앞두고

 자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4장짜리 편지를 보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다.  
      앞서 송 전 장관이 이른바 ‘상소문’을 쓰기 직전인 이날 아침엔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송 전 장관과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5인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자신만 표결 찬성을 주장했고,

나머지 각료급 인사들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권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적었다.

文의 ‘상소문’ 악연

- 빙하는 움직인다』책 커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최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이 화제가 되면서

송 전 장관의 ‘상소문’과 얽힌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연도 정치권에 회자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송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글에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 정책을 넘어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추진 동력”이라며

“지난해(2006년) 한국이 처음 찬성했을 때도

북한은 소리만 냈지, 필요하면 수시로 한국에 접근해 왔다”고 썼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이 편지를 받은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주무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18일 일요일 저녁 다시 회의가 열렸고,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불려온 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기권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송 전 장관은 썼다.  
      “내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기권은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당시 김만복 국장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고,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고 송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은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2016년 文, 송민순 고발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당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11월 27일, 송 전 장관은 이화여대 강연에서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가 나오면 작아진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모두 송 전 장관의 현직 시절 일이다.  
      2016년 10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며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도 바로 송 전 장관의 상소문 부분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 측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북한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기권이 결정 난 이후 북한의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1월, 송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기권 방침이 정해진 뒤 북한 의견을 들었다’는

문 대통령 측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송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DJ도, 박근혜도 받은 상소문

-2016년 7월 성주 유림단체 회원들의 사드 성주배치 반대 상소문 청와대 전달식-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집권 중ㆍ후반기에 상소문을 받아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2000년 12월엔 경남 진해시의 한 계장급 공무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 단성소(新 丹城疏)’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이 그릇된 지 오래이며 나라의 기틀은 무너지고

민심은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져 각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성소는 조선 명종이 유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에게 단성 현감을 제수하자

남명이 현감직을 거부한 채 임금에게 ‘정치나 똑바로 하라’며 올린 상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의 유림단체 등으로부터

 ‘사드 배치 반대’ 상소문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균관ㆍ청와대 방향으로 늘어서서 문묘향배(文廟向拜)를 한 뒤

 청와대를 향해 부복(俯伏)한 채 상소문을 읽었다.

당시 오도성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유림들 앞에 나와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