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뉴스, 정책 브리핑.

[KSP원장]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성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당내 친박ㆍ대선 주자들은 탄핵 기각 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함.

2.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아들 장용준군의 '조건만남 의혹'과 관련 당직을 사퇴한 데 이어 욕설과 살인적 댓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활동도 중단했다고 함.

3.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출마 후원금이 하루만에 후원총액의 10%를 돌파했다고함

- 선거법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공식적으로 24억4000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4.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55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노동급보다는 무수단급 개량형 가능성으로 보고 분석중이라고 함.

- 북한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핵·미사일을 둘러싼 미국과의 ‘신경전’을 시작한 셈이라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말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고 5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교체·환불명령을 받으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함.

2.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함.

3. 정부가 녹조 번무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4대강 보에 갇혀있던 물을 제한범위까지 최대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녹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4. 검찰이 올해 정기인사를 평검사 위주로만 실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는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중앙지검 반복근무를 가능토록 했다고 함.

[ 경기종합 ]

1.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762개 품목으로 최다 점유율 1위 제품 보유국으로 독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68개로 14위로 제자리를 머물고 있다고 함.

2.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악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함.

- 현대엔지니어링 기간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의 남용을 제한할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함.

3.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함.

-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법 위반이 빈번해졌기 때문임.

4. 여야 4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면서 지분구조가 수직화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함.

-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은 주로 지분출자구도가 수직화되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5.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6000만개(약 5조원)를 추가로 수주했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1일 8만2770원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기준이 다음 달부터 신설된다고 함.

2. 주요 건설사가 계획 중인 4~5월 분양은 전국에서 총 2만5000가구에 달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와 기업의 마케팅 일정을 연계하면 '4말5초 분양절벽'이 예상된다고 함.

  [ 사회종합 ]

1. 기후변화 여파로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가 2010년보다 16일 앞당겨졌다고 함.

2. 박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고영태 녹음파일이 방송에 공개돼, 최 씨의 국정 개입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남.

3. 특검이 최순실씨가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진술 확보로 오늘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고, 일주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함.

4. 서울 용산구 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학년말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음

5. 부산에서 12일 달리던 지하철에 대형 환풍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노후 지하철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임.

6. 프랑스에서 관광을 하던 한국인들이 버스에서 현지 괴한들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함.

[ 국 제 ]

1.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9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수백명을 체포했다고 함.

- 미 정부는 범죄자들을 겨냥한 통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말했지만 체포된 이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있어 미국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당선유력하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고 함.

- 우 전 수석을 향해 칼을 빼들 경우 검찰과의 공모 관계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해서, 검찰을 수사선상에 놓기는 특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함.

2. 운영·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건설비용에서 빚(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45%에 달하며 이자는 최대 연 15%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함.

3. 내년부터 고교 1학년에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 문·이과 통합으로 수능의 이원화를 통해 수능Ⅰ·Ⅱ를 보는 시기로는 3학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치르는 방법 또는 2·3학년에 각각 치르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희망은 있다>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