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等山 시장님-동네책방이 무디스 S&P 신용평가 A++를 받아야 하나요?

[두렁]

단편소설

無等山 시장님께

2023.12.17.

1. 광주 동네책방이 무디스 신용평가 A++를 받아야 하나요?

신용평가사 무디스(S&P) A++ 신용등급을 가진 공공기관(기업)이 광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광주시는 A+ 등급쯤 될까요?

광주시 시행 지역인증서점 가운데 국내 유료 신용평가사로부터 B++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책방이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고도 신용평가서를 받아도 대부분 –2점으로 적격심사 통과불가 합니다.

2. 수년에 걸쳐 만든 룰이, 정작 동네 축구 게임에 적용이 안되요!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공공계약에서 유령서점(업체)을 폭발적으로 양산한 결과, 학생들이 책을 살 수 있는 동네 책방이 급속도로 사라지자, 중앙정부의 <지역서점 확인서>, 유령서점 또는 지역서점 식별양식 및 실체적인 지역서점과 도서계약 권고를 5년 전부터 하였고, 최근 광주시도 <지역서점인증>제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실행, 책방 업체실사를 하여 지역인증서점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즉, 장기간 우여곡절 끝에 동네축구 게임의 룰을 비로소 23년 7월 제정한 셈입니다.

3. 별표4 적격심사의 숨은 주제는 지역인증서점 배제, 사실상 극소수 업체만 계약 가능 제한 의미?

그러나 룰이 적용되지 않는 동네축구 게임이 운동장에서는 종래와 별반 차이 없이 시행(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도서 조달 계약 공고서 업체 적격심사 조건 일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지역인증서점 제한이 없는 것은 지역서점 인증업체 외의 도서(관)관련 업체도 투찰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및 계약담당자는 (숨은 주제) 별표4의 적격심사 상세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표면적 주제로, 보다 많은 업체와 경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숨은 주제파악은, 극소수의 특정업체만 8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인증서점은 설사 기업평가서를 매년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입찰 공고 전에 받아도 경영실태 평가 점수 계산에서 적격심사 컷트라인 85점을 구조적 현실적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4. 관행탈피, 변화하는 환경 반영한 공정한 공공계약 실행을 위하여

지난 5년 동안의 유사한 입찰사례 결과 및 과정을 정형 데이터로 분석하면, 위 3)을 증명할 것입니다.

도서 마킹 용역업체와 협정 조건과 문체부 지역서점 확인서 판정 등에 대한 시시비비 끝에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지역서점 인증>(조례) 제가 벌써부터 잠자고 있듯 합니다. 시 조례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정 공무집행을 한다면 심각한 문화적 문제 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잠자는 조례를 만든다고 힘을 모두 소진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고착화된 토착비리를 근절하지 못해서 일까요? 행안부의 지역서점에 대한 가점 보도자료는 용산골 멧돼지의 방귀소리…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교육청 입찰도 2~3개 지역별로 분리 다수의 지역인증서점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적격심사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동네책방을 지역에서 몰아내는 행태의 공공계약을 중단해 주십시오^^

관련자료 : 동네책방 뉴스레터 https://cafe.daum.net/book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