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형법교실-08년 1월 20일 승진시험 형법문제복원(4)

[모짜르트와 고래]

형법교실-08년 1월 20일 승진시험 형법문제복원(4)

41. 다음 중 甲男의 간음행위에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적용되어 무죄로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교도관 甲男은 자기가 관리하는 구치소에 구속 중인 乙女와 서로 합의하여 간음하였다.
㉡ 대학생 甲男은 자기를 짝사랑하는 12세의 소녀인 乙女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간음하였다.
㉢ 벤처기업의 사장인 甲男은 비서 乙女와 사랑하게 되어 간음하였다.
㉣ 유부남인 甲男은 카바레에서 만난 乙女와 간음하였으나, 이를 처에게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④  [해설] ㉠ 피구금부녀간음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이다. ㉣ 간통죄가 성립하나 고소권만 제한된다.

 
42. 甲은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하였다.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

[정답] ×  [해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43. 甲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모두 훼손하였다. 甲은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

[정답] ×  [해설]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44. 甲은 동네선배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렸다가 반환하지 않은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2 - 3시간 정도 운행한 후 버려버렸다. 甲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  )

[정답] ×  [해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45. 甲은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하도록 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증교사죄                                       ② 증거위조죄
③ 위증죄의 간접정범                             ④ 무죄

[정답] ④  [해설] ① 정범 없이는 교사범도 없다. ② 증거 자체에 대한 위조가 아니다. ③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46. 판례가 甲에게 중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甲은 자신의 주차장 출입구 문주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고, 동 주차장에는 어린이들이 근방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문주가 도괴되어 乙이 상처를 입었다.
② 점포 주인 甲은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
    여 가족 乙이 이를 중조로 알고 丙에게 판매하여 丙이 이를 먹고 사망하였다.
③ 甲은 乙女(84세)와 丙女(11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20분간 반복하여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눌러 그들을 사망케 하였다.
④ 목사 甲은 매일 한차례 정신질환자 乙에 대하여 안수기도를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乙의 가슴과 배를 누르거나 때려 乙을 사망케 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였다.

47. 甲은 乙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벗어나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일반건조물방화죄)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방화죄)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① 형법 제170조 2항을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의 물건 또는 자기소유에 속하든 타인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의 물건’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법 제170조 2항을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의 물건 또는 자기소유에 속하든 타인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의 물건’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8.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유효한 판결이다. (  )

[정답] ×  [해설]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2007년 2월 판례). 형을 병과할 경우에만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제62조 2항).

49.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본죄의 주체는 강제처분받은 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② 강제처분이 완결된 후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처분은 유효하나 그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④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 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밭에 들어가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가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유효하다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50. 간통죄의 유서에 대한 판례로서 틀린 것은?
① 배우자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 중에 그 배우자가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기로 진술한 경우 종용에
   해당한다.
②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한 것이다.
③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④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1. A유한회사의 사원은 甲과 乙밖에 없었는데,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甲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  )

[정답] ○  [해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로서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회사의 공금을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52. 甲은 정신병자 乙에게 자살의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살하게 하였다. 甲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다. (  )

[정답] ○  [해설] 죽음에 대한 판단능력 없는 자에게 자살하도록 한 행위는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53. 甲은 이미 乙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위조죄                                 ② 유가증권변조죄
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무죄

[정답] ④  [해설] ① 액면금액을 변경한 행위는 변조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미 위조된 부진정어음의 경우에는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54. 포괄일죄와 관련된 판례로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명의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횡령죄 포괄일죄이다.
㉣ 포괄일죄의 개개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령을 적용하
   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틀린 것은 ㉡㉢ 2개이다. ㉠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일수에 비례하여 실체적 경합범이다. ㉢ 2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 제1조 1항에 의하여 실행행위 종료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55.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이 乙女를 강간한 후 乙女는 현장에 자신의 손가방을 놔두고 도피하였고, 甲은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영득하였다.
㉡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乙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녔다.
㉢ 甲은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다른 승객이 잊고 내린 핸드폰, 소형 가방 등을 승무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지고 갔다.
㉣ 열차사무소 취급수인 甲은 乙과 합동하여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에서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2008-03-10 (월) 11:10 ] 고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