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KFX)개발에 관해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ADD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방안은 특별 포럼에서 공개된 것으로 현재 한국 항공 산업의 기술력과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21세기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전개될 미래전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태환 경상대 교수는 항공 산업은 첨단기술을 선도하며,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파급 효과가 크므로 원천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기술 분야로서 상업적 경제성보다 국가 전략적 계획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국과연 항공기체계부장인 이대열 박사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의 목표 성능은 제한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정밀 공격능력을 가진 F-16 (+)급으로서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개발일정은 04-06 : 응용연구 07-10 : 탐색개발 11-16 : 체계개발로서 탑재무장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게된다.
KFX는 16,000 - 20,000 lbs 급 터보팬 엔진 2기를 가지고 F-16 수준의 무장을 장착하고 한반도 전역을 전투행동 반경으로 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가진 전투기로서, 형상과 전파흡수재 등 일부에 스텔스 기능을 부여하여 RCS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력 대 중량비,최대 속도,하중 한계 등은 현재의 최신 전투기 수준인 전투기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대나 성능 면에서 F-16과 F-35 사이에 있는 전투기로서 최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20톤 정도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ADD가 개념설정을 위해 제시한 여러 모델 중 어떤 것은 라팔과 F-22를 혼합한 듯한 형상을 가진 것에서부터 F-16과 F-35를 혼합한 듯한 모델까지 다양한 개념의 모델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여러 모델 중 소형 목업으로 제작해서 전시해 놓은 모델은 랩터를 축소한 듯한 외형에 내부 폭탄창을 가지고 카나드를 달고 16,000 - 20,000 파운드급 엔진 2기를 장착한 모델로서, 한때 일부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이야기되던 베이비 랩터라는 이미지도 연상된다.
제한적인 스텔스 기술의 적용이나 카나드, 중형 쌍발 엔진 등은 라팔을 연상시킨다. 물론 개념 설정을 위해 검토 중인 그래픽이나 모형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그림에도 개발자들의 구상과 설계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항공전자,비행제어,무장제어 등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는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미 KT - 1,T - 50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기반시설과 F-15K 절충 교역에 따른 기술이전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최근 개발 결정이 연기된 KMH 사업의 전례를 고려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 여기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해서 수요자인 공군의 요구시기에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개발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개발 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점이 지적되었고,
이런 부족한 기반기술을 가지고 이런 거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산업체, 학계, 연구소, 군 모두 힘을 합해야 하지만 보안문제에 걸려 개발 초기부터 정보의 접근이 어려우면 개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미래전의로의 군사변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에 개발 완료되어 2020년 경부터 생산 배치되고 적어도 2050까지는 운용될 전투기가 과연 미래전 상황에 얼마나 적응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미국처럼 전투기 제조공장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의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공군의 소요 양을 고려할 때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에 대해 경제성보다는 자주국방이라는 측면과 항공산업의 개척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보아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 방안,사업 관리 방안 ( 개발 주체 )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국책 사업화를 전제로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공군,국방연구원,항공산업체,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업추진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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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계획은 출범된 셈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은 KT-1 기본훈련기, KO -1 저속통제기, T- 50 고등훈련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2000년 7월 공군의 장기 전략 기획서에 최초로 반영됐으며, 2001년 3월 김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발 계획을 천명하였고, 2002년 5월 공군 정책회의에서 필요성과 개략적인 작전 운용 요구 성능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능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F-15K 절충 교역 계약에 기술이전 항목을 넣어 체결했으며, 05-19 합동군사전략서( JMS ) 에 반영되었고, 2002.10 합동참모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 장기 신규소요를 결정하였다.
2002. 12 획득회의에서 04-08 중기계획에 반영하였고 ( 04-05 국과연 주도의 개념연구 ) 초기 연구 착수 예산을 확보하여 핵심기술과제 응용연구로 변경하여,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기 설계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완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비교할 때 기체 설계와 제작, 항공기기 통합과 시험, 생산 기술은 70~80%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행제어/항공전자/무장제어 등 핵심 기술 분야는 30~50%에 불과하지만, 항공기시험장 2단계 건설과 KO - 1 표적 측정 장비 개발 (TADS), 전자식 비행제어 기술 시범기 등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축적되고 있고 F-15K의 절충 교역에 따른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70~8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2조 6,000억으로 잡은 개발 예산의 추정이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을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과연 산출된 개발비용이 현실적인가 , 단지 훈련기/ 경 공격기인 T/A-50의 개발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개발 예산추정은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인 라팔 / F-18E 개발비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산은 아닌가싶다.
독자적인 전투기개발은 사실 자주국방의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주력전투기의 판매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변수가 많았고 ( 중동전시 이스라엘, 90년대 대만 등에서 ) 현대전의 핵심 무기인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판매국에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종속될 수밖에 없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더욱이 F-35의 경우 공동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에게조차 일부 예민한 기술의 경우 공식적으로 다운 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전투기의 독자개발의 설득력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아무리 전략성이 강하다하더라도 항공기 제작은 경제성을 무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활동이고 우리가 제작하는 전투기의 단가는 절대적으로 양산기체의 숫자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게될 것이다.
운용 수명이 30년 내외인 전투기는 매 십 년마다 1/3 씩 교체해준다고 가정할 때 한국공군의 소요는 매 십 년마다 많아야 150대 내외 일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바뀔수록 치솟는 개발비와 고정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적정경제규모는 4-500 대 이상의 양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 항공업계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사실 유러파이터가 700 여대의 선 주문을 받아놓고도 상승하는 개발비와 참여국가들의 예산 압박 때문에 구매 댓 수가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개발진행에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이나 프랑스의 라팔이 한때 개발포기 고려라는 심각한 진통을 겪었던 것 등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만일 일본처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산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심한다고 해도 부족한 핵심-원천기술을 고려할 때 잘못하면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보다 뒤떨어지는 전투기를 비싼 값에 납품하게 되어 ( 숫자가 줄던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왜곡시키던지 ) 결국 공군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요구되는 전투기의 숫자가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부족한 기술이라도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숫자도 그렇다고 수출을 할 만큼 값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를 제작할 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우리보다 월등한 항공기술과 국력을 가진 프랑스도 주력 전투기의 개발 및 수출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분명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인지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국산전투?袖? 개발은 도전할만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하는 모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발을 책임지게될 책임자들이 단지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장미 빛의 가능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도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납득시켜야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완전한 독자개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기술의 확보를 위해 선진 항공기제작사와의 협력개발이냐 기술지원을 받는 단독개발이냐의 문제이다. 개발 주체의 결정과 함께 기술도입선의 결정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협력개발의 경우 기존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량하는 방안이 있고 새로운 전투기를 공동개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독자 개발을 하되 부족한 기술만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될 지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지한 방안모색이 있어야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존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량하는 방안이 한정된 개발 예산을 고려할 때 매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 리스크를 줄이는 )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반이 되는 전투기로서 언급되었던 것은 F-15K / F-35 / 유러파이터 등이다.
현실적으로 F-15를 어느 정도 스틸스화 하고 개량하는 방안은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지만 문제점은 기반이 되는 전투기로서는 개발 시점이 너무 오래된 전투기라는 점과 우리가 구상하는 F-16+급의 전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전투기라는 점이다. 라인 폐쇄를 앞두고 있는 미국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안이 될 수도 있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F-15의 공기흡입구 형상을 비교적 간단히 개조함으로서 레이더 반사율(RCS)을 상당히 줄이는 연구를 실행한 바가 있다.
F-35의 경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전투기라서 과연 우리가 이 전투기들을 기반으로 개량 생산할 가능성 ( 개발국이나 업체의 입장에서 응할 가능성 )이 조금은 의문시된다. F-35는 이미 생산 예정 숫자가 상당한 양으로서 최신기술을 이전하고 개량하여 추가 생산한다는 우리의 계획에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직도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유러파이터의 경우 공동 개발국들의 예산 압박으로 구매예상 숫자가 계속 줄고있는 상황이라 기술이전 - 개량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개발국들의 개발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체도 비교적 최신 기술로 설계된 것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반 기체로서는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요구되는 개발예산의 수준이 현재의 2조 6,000 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이 분명해 보여 경제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존의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량-개발하는 방안의 결정적인 약점으로는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 전제인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훼손된다는 점과 수출 시 따르게 되는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개발을 하되 부족한 핵심기술을 선진 항공기 제작사와 제휴하여 기술도입을 하거나 기술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신예 전투기의 제작할 핵심 기술을 기술이전 할 나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F-15K의 절충교역으로 이전되는 기술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현재 축적된 기술과 절충교역으로 얻어지는 기술만을 고려한다면 장차 2020 - 50 기간에 운용될 미래의 전투기로서는 지나치게 구 기술이 적용된 저 성능의 기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즉 미래전을 위한 전자장비의 통합과 융합, 무인기와의 공동 작전을 위한 능력, 미래전 무기를 위한 적용/대응 능력 등 KFX가 운용될 시대에 예상되는 상황에 맞는 전투기라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들급 전투기를 국내 생산한다는 의미만으로 만족해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술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날로 노후화 되어 가는 현역기들을 고려할 때 시간도 촉박하다. 그러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전략적 가치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도 ADD로 대표되는 연구 개발자들과 업체, 공군의 입장이 모두 다른 동상이몽이라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라는 대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업체인 KAI는 기존의 A-50을 개량하는 F-50에 더 관심이 있다. 즉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아마도 업체입장에서는 A-50 => F-50 => KFX의 단계적 개발을 원할지도 모른다. 물론 KFX의 개발 시기는 더 늦춰진 일정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AI 관계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T/A-50을 개발하면서 연구된 논문들과 F-5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문이었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한 기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개발 위험도가 크고 업체에서 가진 능력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KFX가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구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국과연(ADD)이나 항우연(KARI)의 입장은 기술협력을 또는 도입을 하더라도 독자개발을 원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필요에 맞는 전투기를 능력껏 개발해서 생산하자는 이야기이다.
연구개발자들이 가장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적어도 연구자들은 업체처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고 공군처럼 목숨 걸고 전투기를 운용해야하는 입장도 아니니까 말이다. ( 물론 이것은 조크입니다. )
사실 ADD에는 아직 역사상 실패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일명 대덕불패...... 물론 될 만한 과제만 도전했다는 이야기일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연구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실수요자인 공군의 입장은 작전에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라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개발한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물론 ROC에 턱없이 부족한 F-50에 대한 고려는 아예 처음부터 없을 것이다.
아마도 공군의 의중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신뢰성이 입증된 기존의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량-개발하는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신뢰성이 입증된 전투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한다면 독자개발의 길을 가기 위한 리스크를 감당해야할 것이다.
공군과 연구개발자들 그리고 제작업체가 모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발주체들의 각자의 입장과 여건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달라야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적당히 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사업을 출범시키려고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개발주체들은 동상이몽인 상황에서 어떻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제 구성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 사업 규모나 위험도 그리고 중요성으로 볼 때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이 하나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무기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번처럼 공개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군과 연구개발자들 방산 업체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만 논의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면 이제 세상이 변해서 개발 초기부터 계획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예산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15K 의 도입이나 KMH 사업을 통해 군이나 연구개발자, 방산 업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게되었고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출범여부는 대 국민 홍보와 토론 그리고 여론의 수렴을 걸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