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집값상승 촉발 우려

[K 그로우]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집값상승 촉발 우려 - K그로우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분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열기가 꺾이고 집값도 크게 하락한 만큼 풀어도 반등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다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거래절벽이 풀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하면 집값 반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여지와 불안이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존재한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되지만, 지금으로써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는 집값 불씨를 촉발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 권한이라며 한발 빼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면 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 정부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예시만으로 향후 전망을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강남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