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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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불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 된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셔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사업 영위시 공사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자금이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치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시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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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 ·  도 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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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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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잘 알아가요

[HS_JEON]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의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