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누구도]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헌재, 5대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3.23. 14:54
업데이트 2023.03.23. 17:4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며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와 관련,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며 이는 토론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록 민주당과 협의하여 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이런 서정을 알고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내용의 입법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 의원을 조정위원을 선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한 침해행위가 무효인지를 두고는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결국 기각됐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며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 기각한다”고 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아예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법안 가결선포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짧은 회기라고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무제한 토론 및 수정동의에 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추진이 반복될 수 있어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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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중동
2023.03.23 15:12:10
국가 전복 세력 종북 좌파들이 여기도 득실거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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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ELEI
2023.03.23 17:54:29
전쟁 한번 터져라 정리좀 하자.
deepimpact
2023.03.23 17:42:45
창피한 줄은 아는지 다 마스크 하고 있네!! 한넘 빼고!!
한산섬
2023.03.23 17:27:16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부가 개법부가 되었다! 개돼지나라 ㅉㅉㅉㅉㅉ 좌파가 나라를 박살 내는 군아,,,,,,,,,,,,,
백곰
2023.03.23 17:19:34
민주당의 승리
용산개고기
2023.03.23 16:58:22
무슨뜻인지도 몰라서 일단 욕부터 박고 보는구나. 2찍 바보들아.
무봉이
2023.03.23 16:52:46
뭉개가 심어 논 법복 입은 거수기들이니 오죽할까~ㅉㅉ 부끄럼도 모르나? 할복해야 마땅~~
비타민
2023.03.23 16:30:48
대장동 권순일이 선지자적인 판결을 내렸네. 찢재명은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거짖말이 아니다. 50억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간 너희가 죄인이다. 국민이 개돼지니 그러려니 하거라. ^^ ㅋ ㅋ ㅋ
deepimpact
2023.03.23 16:26:39
판사도 AI가 답임!! 이재판부 반드시 가족 3대에 걸쳐서 역사가 응징 할것임!!
비타민
2023.03.23 16:26:35
너희는 고결한 한국 대법관들은 쓰렉이나 개돼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따라서 대장동 권순일 대법관만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 국민이 쓰렉이고 개돼지인거야. ^^ ㅋ ㅋ ㅋ
비타민
2023.03.23 16:23:25
절차는 불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 대선 여론은 조작했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이다. 모두 전형적인 518광주무장폭동식 법해석이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장저항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총기 자유를 허용하라고.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고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보리새우
2023.03.23 15:46:45
이것이 무슨 소리?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결과는 적법하다? 국민을 우롱하나? 국회의원, 재판관 모두 국민을 우롱하니 나라가 온전하겠나?
RORELEI
2023.03.23 15:35:24
죄 지은 놈들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참 희안한 나라구나.더러운 종자들..
이이정
2023.03.23 15:33:17
헌재를 나는 똥재라 부른다 법을 눈치보며 판결하는자들만 있는곳이다
사상마련
2023.03.23 15:32:23
문재인이가 다 앉혀논 놈들인데요 뭘. 강아지가 다 웃을 일이죠. 상식이 비상식이라는 애들이죠.
그님
2023.03.23 15:30:57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다고 함 .......... 권순일 처럼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수사해봐야 함.
한들판
2023.03.23 15:13:57
입법 목적이 부당해도 다수결로 의결만 하면 효력 있다는 것 좀 어색하다, 그리고 절차에 부당함과 위법이 있는데도 결과는 효력있다는 것, 자유 민주주의 입법 절차가 안인것 같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보다 중요시하는 것인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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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3.23 17:22:16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따라야 한다는 판결. 결국 민주당의 승리.
물구비
2023.03.23 17:12:23
우파 법관들이 채워지면 이것을 이유로 다시 하면 됩니다
자유통일321
2023.03.23 16:46:18
"상품이 가짜라도 가격이 착하면 된다" 이ㅏㄹ인가?? 저것들이 평생 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살았다는 자들의 생각이라니.. 그저 국민들만 속터지는구나.
보리새우
2023.03.23 16:45:25
이재명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적법한 당대표다. 앞으로 나올 판결? 나라가 개판?
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3.23 16:34:38
아래 박명수를. 김명수로. 사람같지 않은. 종자. 이름 알기도 싫다. ㅠ
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3.23 16:31:17
대법원이 이미 문가 때. 박명수선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이녕에빠진 골빈 판사들이. 자리잡고. 행패 부리는. 삼류 집단으로. 바꼈다. 빨리. 정상적인 대법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존경보다. 욕과 손가락질 부터 나오는 개판세들이 되버린. 현실. ㅊㅊㅊㅊ
진정한좌파
2023.03.23 16:07:57
오늘 판결로 다수당의 횡포은 여전하겠구나.헌법재판소 까지 이념에 물들어 있는 느낌이다.
이이정
2023.03.23 15:35:53
그냥 편갈라 딱지치기 하는곳이다
글쎄다
2023.03.23 15:18:26
뇌물이나 처1.먹고 다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어련하겠어? 가서 문재.1앙이랑 '우덜법 동호회' 활동이나 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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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좌파
2023.03.23 17:52:53
헌재의 논리에 기가찬다. -술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런 논리 같은데 헌재가 좀 이상해 보인다.
남극 구렁이
2023.03.23 15:18:51
대단한 헌법재판관놈들이네. 동네 이장도 너거 보다는 낫겠다. 그것도 판결이라고? 1년 가까이 움켜쥐고 있을 때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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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박
2023.03.23 15:20:27
문재인이 알박기 하고 나간 헌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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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프가이99
2023.03.23 15:19:28
헌재도 썩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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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요한목사
2023.03.23 15:19:17
이젠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비리를 캐는 수 밖에 없군. 좌파와의 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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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2023.03.23 15:20:59
헌재에 GSGG만 모여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무슨 이런 판결이 있을수 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결과도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무슨 애들 눈치보듯이 판결을 하나.. 하나같이 띨한 GSGG만 있구나 다 다시 뽑거나 해체하고 대법에서 해결하면 된다 옥상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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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3.23 15:11:52
쓰레기 들 집단 국익이 무엇이냐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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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
2023.03.23 15:19:20
뭔 OOO 소리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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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風流郞
2023.03.23 15:20:14
별로 안 존경허는 헌재 각하! 그라모 단군 이래 최악 스캔들 이재명 사형에 처하고, 나라말아묵는 따볼당 해체허는 겁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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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3.23 15:20:25
이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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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3.23 15:12:09
출발이 잘못？獰低？나머지는 잘못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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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3.23 15:22:11
권순일 대법관에게는 50억원 주니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도 무죄가 되었지.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이 헌재에 얼마를 주었기에 저렇게 합법으로 판결해 주었나? 누가 봐도 헌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검수완박은 위헌인 줄 아는데, 헌재는 아니라고? 헌재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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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2023.03.23 15:22:42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한 후 다수의 힘으로 원상복구하면 된다. 김정은의 오더를 받는 세력이 헌재에도 득실득실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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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3.23 15:22:09
헌재가 법치를 파괴했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단 말안가?. 법리 심리를 해야지 국회 의결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펀관 존재 이유가 없다, 모두 당장 사퇴하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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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23 15:22:33
어차피 헌재재판관 대부분이 좌쪽이라 이렇게 판결사올것이라 생각했다.내년 총선에서 이겨 문가정권에서 불법으로 정한 법률 모두 폐기수순 밟는길밖에 달리길이 없다.어쩌다 나라가 좌파에게 넘겨져 완전 공산주의로가는 법들로 채워져 있는것이 나라를 빼았겼든 일제36년치하보다 우리에게는 더큰 아픔이 올수있다는 마음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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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3.03.23 15:22:16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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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03.23 15:22:09
헌법재판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 이다.임명한 문제인과 같이~~ 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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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3.23 15:23:28
공수처가 대법관의 비리를 조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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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3.23 15:23:07
내년에 반드시 국.힘이 절대적 다수당이 되어서 검수완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검수원복법을 만들면된다~자유애국보수는 방심하지말고 종북좌파 해충무리들을 이땅에서 다시는 서식사지 못하게 단결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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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720
2023.03.23 15:20:56
헌법재판관들 양심이 없는 놈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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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03.23 15:20:55
반듯이 헌법재판관들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여~~~반듯이 처벌해 주세여...헌재가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지덜 편에 유리하게 판결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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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3.23 15:24:54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정이 있을 수 있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는데 해당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죄는 아니고 물건을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라는 것과 똑같네. 이런 말도 안되는 판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라!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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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3.23 15:21:32
저런걸 재판이라하지 않고 개판이라 하는겁니다. 나라 망칠려 개판 치는것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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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치
2023.03.23 15:23:38
재판관 한놈이 왔다 갔다 했군. 과정이 위법이면 결과도 위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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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03.23 15:29:5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라도 법안만 통과시키면 나면 그 법률은 유효하다. 미친 재판관들! 저 인간들이 세계 10대 강대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니! 네 ㄴ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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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주
2023.03.23 15:21:31
문재인 똥 향기가 여기까지 퍼지고 있구나, 누가 봐도 검사 권한 박탈로 국민의 피해가 명백한 위헌을 합헌으로 바꾸다니. 표결은 침해 했는데, 무효가 아니라니 누가 바보냐. 표결이 잘 못되었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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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
2023.03.23 15:25:17
대접관 재판관 이들은 바뀌지 않을것이다 어차피 이젠 내전이다 내전이 아프리카 전유물도 아니고 우리도 과감히 내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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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23 15:22:24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겨서.. 민주당이 아니고.. 그러니 검찰은 적당히 법망을 피해서 부패한 정치인들 잡으라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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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3.23 15:22:05
무슨 판결을 하다가 마냐? 법원도 장군님의 지령을 받은 모양이다. 쯧쯧.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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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2023.03.23 15:24:35
참, 기가차서..........................................................................................................................................................저것들도 인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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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03.23 15:24:09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이 그 훔친 물건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어서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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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3.23 15:33:20
헌법 12조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근거 조항이다.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 즉, 검사가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좌파 헌법 재판소 법관들, 대법관들처럼 심각하구나~~ 저기는 100억 클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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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3.03.23 15:29:24
헌재의 정치 판결이다 ......... 정치 판사 제거하라 ......... 권한 침해가 있었으면, 법률도 무효화해야지 ........ 권순일 처럼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수사하라. ........ 헌재가 헌법 수호를 해야지, 자기 수호, 자기 몸보신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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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3.03.23 15:22:13
상식도 없는 헌법재판관 5명 이놈들 명단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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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이
2023.03.23 15:22:03
무슨 말인지?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놈 손에 있으니 도둑놈 것이다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참 요상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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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03.23 15:41:53
헌재 완전히 썩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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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3.23 15:31:42
이런 법을 무시하는 넘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말인가. 그냥 사살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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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2023.03.23 15:21:17
판사가 어려운 직업이 아니구만,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대충 알아서 넘어가라. 이 판결의 결론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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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3.03.23 15:31:29
헌재도 죽은 날이네. 삼가 명목을 빌지도 못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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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3.23 15:21:33
개 x도 모르는 자들의 법 해석이다. 멍수의 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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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3 15:23:25
문 개소리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대입에 가짜 서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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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03.23 15:41:44
표결권 침해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표결권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언어도단이다.이놈들 법관이 아니라 기본이 안된 좌파의 하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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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2023.03.23 15:28:38
헌재 해산해라. 대법원있으면 된다. 옥상옥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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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3.23 15:38:28
절차의 합법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헌재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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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3.23 15:31:48
헌법재판소도 간첩이 많다보니...국가기관 곳곳이 바퀴벌레처럼 간첩것들이 창궐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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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나라
2023.03.23 15:27:27
참 기가찬다 불법인거는 알지만 다수로 인정된 건 정상이다. 헉 차뮤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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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3.23 15:33:09
도둑, 깡패, 간첩, 사기꾼, 마약, 불법선거 , 법꾸라지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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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3.23 15:28:45
성 폭행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바로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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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3 15:28:38
헌재도 심각하네. 저걸 어떻게 정상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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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23.03.23 15:25:31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그 결과로 생겨난 법안은 유효하다고? 궤변도 이런 궤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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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부장
2023.03.23 15:33:01
헌재도 어쩔수 없는 이념에 길들여져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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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주
2023.03.23 15:39:23
문재인의 하수인들...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윤통의 작품으로 보이게끔 꾸밀려고 질질 끌다가 과정은 잘 못 되었으나, 결과는 맞다라는 앞뒤 안 맞는 판정하는 X 같은 좌파들... 남들 공부할 때 화염병 든 놈들이 싸 질러 놓은 똥을 맛나게 받아 먹는 너희들 보니 너희도 분명 뒤가 구릴 께야... 내 장담한다 좌파들은 비리 그득한 놈들이다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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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3.23 15:29:06
정의로운 군인들 이제 총들고 일어나도 위헌이 아니란다. 절차에 문제 있어도 결과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 군화발로 헌법 개판소부터 짓밟아 버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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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29:04
애초에 보수는 개인주의적이라 실력 있으면 로펌 등으로 나가버리고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좌파들은 알박기 어공들처럼 똘똘뭉쳐 끝까지 버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결국 김명수같은 적폐 판사들만 남게 된다. 모래알이라서 집단과의 싸움은 힘드니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최우선으로 하니... 보수의 약점이자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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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3 15:24:43
야비하고 졸렬한 기생충 들 일부 인정하나 무효는 아니다라 개보다 못한 대한민국 역적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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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굴
2023.03.23 15:37:38
계엄령 내려서 민노총, 전교조를 비롯 법원내 장난질 치는 모든 좌파들 일망타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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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3.23 15:42:52
입법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한다면서 그 법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내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아니된다. 조그만 죄 지은 잡범 하나도 그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무죄 판결이 나는거라 알고 있는데 헌법은 그렇지 않은가보지? 참 대단한 헌재이고 대단한 법관들이다.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런 변괴가 생기는지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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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03.23 15:29:50
문재인이 꼽아 넣은 종북좌파들이 나라를 망치는 판결을 주도하는구나 . 검수완박이 뭘 위헤 졸속 입법 된 건지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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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3.23 15:36:50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법률무효청구는 기각 이라 , 여러사람 눈치보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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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3.23 15:36:15
도둑질은 맞는데 죄는 없다 뭐 이런 개소리?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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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inus
2023.03.23 15:27:00
하자있는 방법으로 결정되면 원인무효인데~ 구비서류 하자 있어도 당선되면 땡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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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이요
2023.03.23 15:25:42
김명수가 알박은 우덜법연구회 좌파성향 헌헙재판관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데 빨리 퇴출 안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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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3.23 15:49:36
불량식품 이지만 돈받고 파는것은 괜찮다고? 더러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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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3 15:26:44
표결권 침해했으면 당연 무효인거지. 입법효력은 유지? 무슨 개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문 만든다고 1년 가까이 쳐박아 놨다가 이제서야 염장지르는 소리를 하냐? 앞뒤 말이 안맞잖나. 이 헌재에서 재판하는 인간들아! 폼이란 폼은 다 잡으면서 한다는 게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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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23 15:37:01
종북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언어유희를 하였네. 장난하냐? gsgg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궤변과 요설로 국민들을 우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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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골
2023.03.23 15:22:02
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 그대로 보여줬구나. 헌재 구성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다시금 확인케 해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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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민주당
2023.03.23 15:48:32
헌재도 공정한 잣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게 10명중 8명은 다 그쪽 사람들, 문씨가 심어놓은 좌파들임을 입증하는구나...헌재도 너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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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48:08
이재명때도 권순일이 *수작을 부려서 무죄로 만들어줬는데 국힘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힘을 호구로 보고 또 그짓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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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23 15:45:24
국회 헌재 싹 갈아 엎어야 한다.아직은 더민당이 집권 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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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2023.03.23 15:43:37
뭔 이상한 소리인가 ! 과정이 틀렸는데 결과는 맞다니 !!!!!! 헌법재판관도 과거 사상범은 안된다 ! 종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을 좌지 우지 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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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23 15:41:26
컨닝은 했지만 100점은 100점이다. 뭐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나? 미친 재판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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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극혐
2023.03.23 15:41:53
법사위 표결권이 침해됐는데, 무효는 아냐? 말이야 방구야 애초 법사위 통과를 못했으면 입법이 중단됐을 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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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3.23 15:26:42
믿을수 없는 조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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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03.23 15:34:33
이해가 안된다! 절차가 틀렸으면 결과도 무효 아닌가? 표결권은 침해 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니?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것과 뭐가 다른가? 헌재 법관들이 술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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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03.23 15:31:06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압도적 다수로 이겨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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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46:24
지난번에 김명수 걸렸을때 끝장을 냈어야하는데 너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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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3 15:44:41
우리나라에 헌재가 필요한가? 대법원과 싸우던데. 헌재 판결의 권위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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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길동
2023.03.23 15:35:23
무슨 이런 판결이????? 아주 교묘하게 애매모호하게 자기들 빠져 나갈려고~~ 더더욱 국가 혼란만 가중 시키는 눈치 보는 판결!!! 헌법 재판소라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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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3 15:26:36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폭망하게 하여 법치주의 완성을 위해 김명수 특검과 대법관들 특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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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3.03.23 15:25:10
헌법재판소 법은 물론 공정과상식이 없는 정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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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
2023.03.23 15:24:46
우리나라는 법관이 문제로다.....小/中/大/憲法官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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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43:16
사전에 최소 몇주간은 국힘과 언론들이 앞장서서 여론으로 압박을 했어야 하는데 손만 놓고 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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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3.23 15:38:26
저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 당장, 헌재를 폭파하고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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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시
2023.03.23 15:23:11
더불어당 좋아하게 생겼네! 악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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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3.03.23 16:14:20
잘못 되어도 무효는 아니다? 어벙한놈 하고 잡아떼기 전문가 게멍이와 똑 같은 놈들만 헌재에 앉아 국고만 축내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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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3.03.23 16:02:11
좌파 재판관이 득실 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를 기대할 수 있겠나. 좌파쓰레기 척결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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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a
2023.03.23 15:44:20
그래서 어쩌란거냐 이놈들이법갖고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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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3.23 15:38:37
박정희 대통령 살해할 목적으로 침투했으나 달성에 실패해서 완전한 간첩이 아니다 이거네 이런 흐리멍텅하고 두리뭉실 먹통같은 헌재가 왜 존재하는지 천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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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3.23 15:34:24
K9이 폴란드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헌제에도 꼭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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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3.23 15:32:46
법원 내 좌파 놈들의 득세구나 조만간 좌파 놈들 색출이 반드시 필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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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3.23 16:12:24
헌재의 판결은 모순이다! 모순적 판결이다. 따라서 검수완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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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3.03.23 15:51:48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때부터 *이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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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풀잎
2023.03.23 15:49:25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도...법은 유호하다니....이게 무슨 억지 춘향인가...방법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그래야 법이 되는 거지...법을 어기고 ...법이 유효하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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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3.23 15:47:31
그럼 위장탈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슨 판결이 이래? 달나라 헌재에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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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RAGON
2023.03.23 15:46:10
교묘한 말장난!....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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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님
2023.03.23 15:39:10
과정이 틀려도 결과만 중시. 그러니깐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편법을 쓰는거야.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야. 제대로 판결을 해야지.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라. 컨닝을 해서라도 시험을 잘 봐라. 인맥을 동원해서 승진을 해라. 이거네. 과정은 다 틀려도 원하는 결과만 나오는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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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3.23 16:10:02
빨리 비상계업령선포하고 헌재 해산 국회해산 노조해산 전교조해산히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이 어디있는가? 이게 국민을 위한 판결인가? 이판결은 놘전 좌빠들을 위한 판결이다. 지금것 벌린 악법이 모두 합볍이 되는게 아닌가? 정말 피끓는다. 모두 거리로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하지. 이젠 거리투쟁밖에는 없다. 모든 우파 사람들ㅇ여 모두 거리에 나서서 차량 데모 인간띠데모 어른애들까지 남부여대해서 나가자. 이런 판결이 어디있는가?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윤대통령이여 빨이 결단히시요. 국가가 위태합니다. 촌극을 다툽니다. 윤석렬대통령 시국을 정확히 봐야합니다. 지금이 부정선거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적기입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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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3.23 16:12:22
도대체 흥분해서 제 정신을 찾을수가 없읍니다. 절차가 비합법이면 원천무효인데 무엇이 무서워 제대러 판결을 못내리는가? 피토할 일이다.
청심
2023.03.23 15:47:08
이래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믿어야 하는거야? 참 한심한 세상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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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2023.03.23 15:37:40
차암 욕봤다 헌재, 똥으로 된장을 만들어도 된장이다. 많이 찍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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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3.23 15:30:37
검사가 수사 안하면, 판사처럼 판결하나? 좌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 진짜 허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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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크리스토
2023.03.23 16:21:46
앞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하자. 결정적인 절차의 위반으로 결과가 뒤바뀌어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수단은 목적을 합리화한다는 공산주의식 재판이다. 군인들은 총들고 시민들은 몽둥이들고 일어나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어도, 총들고 몽둥이들고 일어난 것은 잘못이지만, 혁명을 하여 뒤집어엎은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셈이다. 혁명재판소에서 여적, 이적, 국가반역죄의 좌빠리들을 모조리 척살하고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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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3.23 16:16:34
불법으로 가결해도 그결과물은 합법이다. 이게 무슨 강아지 풀뜯어먹는 소리냐? 그것도 법이라고 판단하는 헌재라면 없는게 낫겠다! 헌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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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ter
2023.03.23 16:03:39
사명감 일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 명성을 가지고 로펌에서 잘 챙겨 줄 것이지만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이번 헌재의 논란 있는 판결은 사회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지 같은 판결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임명한 이미선이 내린 판단은 정말 문재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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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3.23 16:03:34
헌재도 완존히 좌파들이네. 국가를 위한 헌재가 아니네. 저 노인네들 모조리 아웃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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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필봉
2023.03.23 16:02:44
헌재의 재판 결과는 개판 일보직전이고, 판결 내용은 국가 장래를 판탕의 길로 밀어넣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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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3.23 16:01:51
법원의 민낯이 드러난 결정이다.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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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3.23 15:59:25
입법절차가 무효이면 결과도 무효이지. 이게 웬 해괘한 논리인가. 헌재가 좌파소굴 이라더니 공산주의자들을 빨리 갈아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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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장젊은날
2023.03.23 15:58:28
이색히들이 이？명이 거짓말이 영겁결에 적극적이지않아 무죄라더니 과정은 불법이나 결과는합법이라니 말이여 막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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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기
2023.03.23 15:58:11
선관위 싹 갈아 업고.. 헌재 해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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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7
2023.03.23 15:57:37
절차안따랐으면 무효지. 세금으로 밥 x먹고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이 할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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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3.23 15:46:42
헌재 놈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애매하게 말하네. 마치 나중에 뭔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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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3.23 15:45:05
붕어빵에 붕어 없고 헌재에 헌법재판관 없다. 지금의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문재인이 임명한 벌겅이 종자들이다. 헌재를 때려잡자! 나라가 망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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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3.23 15:45:04
존나 무게는 잡으면서도... 쪽팔리지도 않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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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골
2023.03.23 15:37:59
헌재도 이제 종북좌파 앞잡이로 전락했네... 절차와 표결권을 침해한 법이 어떻게 유효하다는 것인가? 헌재 이넘덜도 종북좌파 넘덜한테 돈먹은게 확실하다. 이참에 검찰은 이 비리도 수사해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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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사나이
2023.03.23 15:23:26
우리나라가장검소하고명예로운대법원판사들이법보다보다는돈이먼저인것은참애처럽고한심하다 처음부터변호사로나가지마지막까지올라가돈으로매수당햇다면그게대법원판사의길인가권순길대표대법원아닌가퇴임후돈받고잇지않엇냐김만기대표로잇는회사에서 지금대법관들모두없애구국민이선호하는사람으로바뀌어야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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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3.23 15:21:54
이게말이야 막걸리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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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2023.03.23 16:03:33
절차 무시하고 통과만 하면 유효하다는 말인가?...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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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3.23 16:03:17
판사놈들의 패악이 매우 심각하도다..구테타를 원한다 左빨들중 사회지도층에 있는 놈들 최소 싶만은 즉결사형시키고 나라를 바로세워야한다..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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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눈
2023.03.23 16:02:50
이 나라 사법부가 좌파들 소굴인듯 하다 법의 해석이 내편이냐 아니냐 기준인듯 하다 이미 박근혜탄핵 때부터 이상조짐을 보인 사법부라 기대는 하지 안했다!따라서 이제는 다른것을 다 제껴두고 사법부부터 먼저 물갈이를 해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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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03.23 15:56:16
더러운놈들...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네... 위반인데, 무효는 아니다?? 그럼 계속 시행되니 온 국민이 피해를 당해 봐야...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이 법에 피해를 당해보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거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해서 악법들은 한꺼번에 싹 다 바꾸면 되지... 쑤레기더민당이 했던 모든 절차대로 그대로 속전속결 방식으로... 정상으로 되돌리는 목적이 정당하니 국민들은 두손들어 환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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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y
2023.03.23 15:44:46
재판을 AI로 해라 판사 성향으로 판결하는거 보단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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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
2023.03.23 15:44:38
벌건 놈 , 쳐먹어서 꼼짝 못하는 놈들, 특히 법관 검찰 정치꾼은 3족을 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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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3 15:43:46
제2의 권순일이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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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3.23 15:42:48
국민 수준보다 한참 못한 헌재 당장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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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2023.03.23 15:36:20
하나마나한 판결... 한심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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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7
2023.03.23 16:04:36
절차는 룰로 정해져 있고 절차를 안 따르면 룰을 어긴 것이다. 무효가 아니라면. 입시룰 어기고 대학갔다가 입학무효된 인간들 다 복학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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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자
2023.03.23 15:58:58
이재명의 대법 판결처럼 아리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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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부엉이
2023.03.23 15:22:48
입법부나 행정부나 건드릴수없는 사법부 눈치봐가며 행동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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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3.23 16:35:38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대법원이 법률 해석의 최종이자 최고가 되어야 한다. 세금만 축내는 헌재, 종북 좌익의 온상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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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어
2023.03.23 16:28:37
헌재가 왜 필요하나 저놈들 벼슬자리인가 법원에서도 충분히 헌재에서 하는 일 처리할수있다 국가기관에 쓸데없는 자리들은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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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산
2023.03.23 16:28:11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 그럼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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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ml
2023.03.23 16:27:51
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무표는 아니다. 뭐래는 소리야, 양심은 무효지만 우리편이니까, 봐주자는 것인가? 헌법 재판관 중에 무효에 반대한 사람들은 옷을 벗어라, 개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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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3.03.23 16:13:27
대법관?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 되었디. 대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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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리
2023.03.23 15:59:01
법으로 정한규칙의 위반이 불법이 아니면 그게 법치국가인가요.당신들 가슴에 법의 존재가치나 알고서 그자리에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이오. 부끄러움도 모르는 쌍것들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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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
2023.03.23 15:55:06
언너미 알박아 놓은 문개~인의 똘마니들 아닌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도 문가 정권의 똘마니들이 요직에 포석하고 있어 대한민국 개혁이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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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2023.03.23 15:54:55
국회 표결권을 침해하더라도 어떻게든 표결만 되면 무조건 효력이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는 애초에 불필요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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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3.23 15:51:55
절차가 잘못됐다면 전체법률이 무효가 되어야지 이상한 논리로 합법이라니, 역시뺄~갱~이~사상을 가진인간들이 판결하니 이런 모순이나오는기라. 이럴땐 쿠데타라도 일으켜 좌파를 몰살시켜야한다고본다. 헌법재판소를 폭파해버려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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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3.23 15:51:21
참 어이없다. 이것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 판결이다. 법관들이 이념적으로 갈리다 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념으로 오염되고 정파적으로 분열되다 보니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 이 놈들은 판사가 아니라 정치모사꾼들이고 정치모리배에 불과한 천박한 놈들이다. 판사가 아니라 분열갈등조장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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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3.23 15:50:58
헌재에도 종북공산주자들이 득실거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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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2023.03.23 15:50:02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에 있는가? 표결권이 침해 되었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것은 초등생 3학년 정도만 되도 알고있다, "후안무치에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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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3.23 15:47:57
이게 무슨 판결이고? 재판관들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결하면 안되는거지. 이놈들도 좌파적 생각과 이념으로 뭉쳐진 놈들이구마.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헉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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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3.03.23 15:47:44
헌재판사들도 썩었으니 나라가 완전 망조. 집안에 판사가 있다면 가문의 치욕이네, 자랑이 아니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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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3.23 15:45:55
삘개이 판새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헌법개판소 판새 놈들 역시 예상한 대로 판결을 내렸구나. 너희들은 왜 법을 공부했는지를 망각한 쓸애기 일 뿐이다. 문제인과 김명수의 더러운 개 노릇을 해서 먹고사는 천박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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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h
2023.03.23 15:45:39
헌재, 대법원 모두 문제가 많구나... 헌법이나 법의 자구는 변함이 없는 데 판단하는 주체마다 말 장난 하고 있네! 장차 다수당 의원 수가 바뀔 때 마다 법을 만들어 째껴도 합법적이고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스스로 나라를 정쟁으로 몰아 넣는 나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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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림
2023.03.23 15:41:30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현자지우자노라 했듯이 법조인들은 최소한 법률적인 다툼이나 양편이 팽팽하게 다툼이 있는 법적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나 방송을 활용해서라도 진정한 조언이나 이해납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때때로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위한 과시 내지는 법조인들의 비리 등을 감춰주기 위해서 뱅뱅 돌려서 답변하는 적은 전무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 이번 찢재명이의 범법 비리엔 심지어 대법관의 해괴한 접근과 봐주기식 언행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편이고 보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더냐고 한 속담이 떠오른다. 화는 숨기려다가는 점점 불거지기 마련임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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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몬
2023.03.23 15:41:15
우리법인지 너희법 연구회인지 이런 쓰레기 벌레들을 다 솎아내야 아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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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3.23 15:40:23
애국 보수군민들이여! 헌재를 박살내러 가자! 이놈들도 더불어강 간당놈들처럼 붉은 물이 든 놈들이다! 모조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처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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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3.23 15:40:19
대 실망이다.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너 마저도 믿을게 못된다. 하긴 문순일대법관도 50억 꿀꺽하는 수준이니 무슨 기대를 하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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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iam
2023.03.23 15:39:06
OOO이 심어논 대법관, 헌재재판관 싹 쓸어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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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
2023.03.23 15:37:11
헌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걍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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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36:49
선관위 대법원 헌재 다 이런 재앙적 상황인데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보수계의 리더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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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23 15:36:14
세상에 뭐 이런 초딩만도 못한 판결을 수개월에 걸려 했나? 과정은 부정의했으나 그 결과는 모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판사들이 이런 류의 판결을 자주 한다. 멍청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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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3 15:32:24
이재명 민주당이 아무리 막장짓을 해도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믿는 것은 사법부다. 정치권 언론 여론이 총공세해 압박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어련히 판사님들이 잘들 하시겠지"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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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3.23 16:49:01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구나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악귀들의 소굴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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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3.23 16:43:58
헌재를 불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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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3.03.23 16:40:10
이 기관이 범한 비 헌법적 판결은 박근혜 재판으로 이미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해악의 기관 일 뿐 조속히 폐쇄 해서 국민 세금 줄여야 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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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2023.03.23 16:38:50
헌법재판소 없애자ㅡ 있으나 마나한 곳 예산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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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3.03.23 16:38:46
멍,멍 뭔 소린지.이건 재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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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3.23 16:38:17
민주주의...절차가 잘 못 됐으면 결과는 무효여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재판소인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엉터리 판결에 더하여 엉터리 판결 내린 헌재는 헤체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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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NA
2023.03.23 16:38:16
헌재 해산 시켜야 한다. 그 어느때 보다 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과 정의가 흔들리는 이런 엄중한 시국에 헌재가 반란에 버금가는 패악질을 한거다. 헌재 해산 시키고 계엄령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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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가이
2023.03.23 16:37:37
헌법 재판관들 관심은 50억 받고 재태크 하는데에만 집중되어있으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리 만무하다. 허접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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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3 16:36:59
헌재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표결권침해 했다면서 무효가 아니란거야. 앞으로 표결권침해해도 문제 없다하니, 무법천지가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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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3.23 16:36:50
저기에도 북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은 것들이 있나 보다. 꼼수 탈당이 먼저니까 시작이 잘못됐으면 결과는 당연히 잘 못된 것으로 결론 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과만 좋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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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한랭전선
2023.03.23 16:36:48
'자통'의 지령이 국회와 헌재에까지 물이 들었구나. 불쌍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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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Star
2023.03.23 16:36:43
헌법재판관 수준이 통걸레보다 더 더러운 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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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3.23 16:35:15
이대로는 나라가 제구실을 못하고 종국에는 빨갛게 되겠다. 윤 대통령이 독기를 품지 않으면 나라 장래가 위태로워질 거 같다. 갈고 닦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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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킴
2023.03.23 16:35:10
미란다원칙을 위배하고 체포한 범인의 재판에서 5마리 헌재 법꾸라지들은 절차는 위법하지만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릴 자들이다. 공익성.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일반 행정행위도 그 절차적 합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하물며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입법활동에 관련된 의원들의 절차적 적법성과 자율성은 법안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요소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국회법의 절차적 과정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헌재 법꾸라지들이 만약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을 다루게 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 사법부에 또아리 튼 위수경동 친북반역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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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3.03.23 16:35:08
꼼수 같은 것을 동원하여 법 통과만 되면 무슨 짓을 다 할수 있다는 것이 헌재 이것들의 판단이다.이것들은 과거 법원 최종 유죄 판결도 안난 전 박통 사건도 엉터리로 졸속 탄핵한 우를 범한바 있다.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는 헌재를 없애는데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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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당나귀
2023.03.23 16:35:01
법을 모르는 우리같은 무지렁이도 이건아니다라고 분노한다 헌재는 해산해라 상식도 맞지않는 재판관은 판사가 아니다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헌재는 마땅히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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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3.03.23 16:34:23
그럼 쿠데타도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괜찮겠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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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웅천당나귀
2023.03.23 16:35:46
맞네
고지말
2023.03.23 16:33:11
과정과 절차가 잘못 되었으면 그결과도 잘못된 것이다. 변명말라 무효다~~ 그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 만들어 내면 유효하다 할것인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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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ee
2023.03.23 16:31:42
사법부의 오염과 양심 불량과 이념의 무서움을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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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ong
2023.03.23 16:31:41
이런 ？？微？안맞는 판결은 법률 문외한인 나도 할 수 있겠다. 궤변을 늘어놓는 헌법재판관은 법전문가가 아니라 인기로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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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3.23 16:31:10
국회 독점, 입법 독재, 사법 독재, 좌익 종북세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라를 망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김정은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더불어 강간당과 민노총을 박살내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라. 윤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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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2023.03.23 16:29:52
국가는국민이 주인이다,삼권분립기관의 위에있다,그러므로 생물인 정치색을떠나 국가수립의 기본인 헌법기초의,전통역사를,공정하게 종합판단하는것은 인간에 맡기지말고 정치색이없는 객관과학적인 챗gpt같은 준신의영역.문물로 대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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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3.23 16:29:13
그래서 어쨌다는거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지! 장난치냐? 어이구 썩은 헌재법관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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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3.23 16:28:20
법원이고 헌재고 전부 A.I. 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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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3.23 16:20:30
대한민국 국민은 헌재의 부당성을 확실히 인식했다. 윤정부는 내년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면 각 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헌재의 업무를 분산 위임받게 하고 헌재해산법을 입법 신설하여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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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2023.03.23 16:20:14
이런걸 판결이라고 하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안은지 묻고싶다. 썩어빠진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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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3.23 16:17:09
표결권을 침해 했는데 입법은 유효하다. 개똥같은 논리이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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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um65
2023.03.23 16:11:40
좌파성향의 법관들에게 기대도 않했다. 법치를 무너뜨린 죄값은 꼭 치루리라 본다.박근혜 대통령 죄가 밝혀지기전에 콩서리 하듯 인용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헌제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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