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때문에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오세훈·이준석·김종인 등 명씨 입을 통해 거침없이 나오는 여권 인사 면면만 보더라도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 호명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명씨 관련해 <뉴스토마토> 등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던, ‘21대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고, 공천거래로 당선된 이후 김영선 의원실에서 회계책임자이기도 했던 강혜경씨의 폭로내용을 보면, 강씨는 ①“3천개 샘플에서 5천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 ②“명씨가 사무실에 왔을 때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라고 해서 끝난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내역서 만든 거를 가지고 명씨가 서울로 올라갔다. 해당 금액이 3억6천만원 정도 된다” ③“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간다 해서,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아왔다” ④“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투입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 ⑤“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3억6000만 원에 국회의원 자리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강씨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 ‘3억 6천만 원짜리 공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 씨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면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은 대선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은 이상, 윤 대통령의 명 씨에 대한 개인채무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갚아야 할 3억 6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명 씨로부터 면제받았다면 이는 같은 금액 상당의 명백한 재산상 이익 수뢰입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부정처사입니다. 수뢰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고, 그 법정형은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취임일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일은 2022년 5월 10일, 같은 날입니다. 3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청탁대가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주었다면, 그 죄질에 대한 판결이 어떠할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관련한 수뢰 의혹 전반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선관위 고발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늑장 압수수색에 나선 창원지검과 관련 고발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