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량 쇠고기 파문 시장영향 등 현황
아일랜드, 영국 등에 국한됐던 불량 쇠고기 사태가 2월 중순 현재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EU 16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대량의냉동식품이 폐기되고 관련제품 소비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심리 위축과 EU산 식품의 대외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프랑스, 영국의 검역당국은 최근 도축 및 식품유통업계 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잇따라 갖고 위생검역체계 개선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음. 한편 EU집행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13일 회원국 보건 및 식품부문 장관회의를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임 |
□ 사건개요
o 지난 1월 중순 아일랜드 식약청의 무작위 검사를 통해 영국산 냉동 쇠고기식품에 말고기가 포함됐다고 처음 발표함 - 이달 초 프랑스 식품업체인 코미겔(Comigel)이 제작한 라자냐, 스파게티 등에는 무려 100%까지 말고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무슬림 재소자를 위한 쇠고기 식재료에도 돼지고기가 사용됐음이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음
o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소재 테스코(Tesco), 알디(Aldi), 리들(Lidl) 등 주요 유통업체는 수입 쇠고기가 함유된 식품을 긴급히 매장에서 철수함 - 영국, 프랑스의 검역당국 등 소관부서는 경기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주요 도축업체 및 유통업계 대표와의 회동을 서둘러 갖고 있음 * EU집행위도 위기감 확산방지 등 대책을 위해 EU 관계장관 회의를 13일 개최할 예정임
□ 불량 쇠고기 유통경로, 피해국 현황
o 지금까지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등 EU 16개국에서 불량 쇠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 - 프랑스 등은 자국산 원산지 표기에도 불구, 수입육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조사 및 피해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수거대상 대부분은 루마니아産 쇠고기를 수입가공한 프랑스, 네덜란드 소재 식품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짐 * 피해국들이 말고기 원산지를 루마니아로 잠정 지목하나 루마니아는 총리가 직접 해명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음 - EU는 사태발생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말고기의 정확한 원산지를 밝혀내지 못해 EU 검역 및 식품검사 체계의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역외 수출 감소 등 파장 우려
- EU는 냉동 쇠고기를 2011년 한해 러시아, 우즈벡, 이스라엘 등 100여개국에 약37만톤(12억유로규모) 정도 수출 - 한국도 EU로부터 2011년 25톤, 2012년(1-10월) 17톤을 수입
o 쇠고기 관련 최근 지역 동향
- 일본과 EU는 2월 1일부터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 Japan lifts ban on import of French and Dutch beef (Europolitics 2월 4일자) - 러시아는 이달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결정, EU산 대체수요의 증가 예상
□ EU내 파장 및 각국 반응
- 영국의 식품검사를 담당하는 FSA Food Standards Agency는 연간 8만여건에 달하는 검사는 성분확인을 위한 DNA 검사보다 식중독 등 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조사에 맞춰져 있다고 발표 - 말고기는 인체에 해가 없으나 영국 FSA 등은 말에게 관절기능향상을 위해 투여되는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등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포함된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음 - 당초 재료의 혼합실수로 접근했으나 조직폭력배, 도축업체가 유착된 범죄로 보고 수사가 진행중임 - 피해국들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 등으로부터 육류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現EU조약상 불가능함 - 자국산 쇠고기로 원산지를 표기해놓고 실제로 수입산 재료를 쓴 식품업계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장기화 예상 - 관계당국은 언제부터 말고기, 돼지고기 등이 쇠고기로 둔갑해 유통됐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끝.
출처 : BBC, Telegraph, Europolitics, Eurost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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