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환자 급증에 세계는 긴장,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크림과빵]

우한폐렴 환자 급증에 세계는 긴장,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020년 9월 14일,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발표된 두 개의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밝힌 것으로써 24시간 동안 30만 7930명이 신고하는 등 하루 만에 새로운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등의 대부분의 심야영업이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WHO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과 달리 우한폐렴 확진자가 하루 새 30만 7930명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정도로 확산이 되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그동안 2.5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에서는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환자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기화로 영세업자들이 집단으로 심야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질본은 손을 들고 심야영업제한 조치를 풀었다.

WHO의 우려와 달리 한국은 너무나 태평하게 우한폐렴에 대처를 하는 등 WHO의 확진자 급증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정반대의 우한폐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질본 등은 확진환자 수의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검사자 수를 보면 줄어든 이유를 알 듯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수의 감소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 누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은 세계적으로 환자수가 급증하듯 한국의 환자 역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환자 급증 가능성은, 일단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감염의 우려가 아주 높고 주점이나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에서 감염이 되고,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로 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이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국가가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사회는 우한폐렴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일부는 사망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정부와 관련 공무원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면 그 손해배상금은 혈세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손해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권력자와 공무원의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일단은 우한폐렴 확산 여부를 지켜보고 확산이 되면 국민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야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정부나 질본이 교회나 집회 참여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우스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여 확진자 급증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좌파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