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관계?알려주세요..ㅜㅜ

[꼭!! 합격하자]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관계 :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반대설 有)

제 책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우선순위가... 특별법>신법 인가요?

(반대설 有) <-- 뒤에 괄호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럼 반대설때문에 신법>특별법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컥...]

<신법과 특별법 충돌 시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반대설 有"라고 써 놓으신 건... 아마도 수업중에 소수설도 있다는 걸 적어 놓으신 거 같네요.>

[꼭!! 합격하자]

네..감사합니다^^

[하하하~^^*]

상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