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기지하철 계획무산은 외환위기이전에 재정한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서울 3기지하철 9~12호선중 9호선과 3호선연장을 제외한 여타사업의 백지화에 대해서 외환위기를 원인으로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환위기를 들먹이기 이전에 서울시재정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3기 지하철을 수립한 당시 한참 2기지하철 건설을 하는 중이었는데 문제는 3기지하철 역시도 2기지하철이 다 완성하기도 전인 대략 90년대 중후반대부터 추진하여 2000년대 초전반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안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대량일체식으로 여러노선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보면 무리한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지하철 같이 여러노선을 대량집체식건설로 추진한 경우가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기지하철때도 그러했는데 2기지하철이 완성도 되기전인 90년대 중반부터 3기지하철을 착공하겠다라는 발상을 했스니 안그래도 서울시 예산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3기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어불성설이죠.  거기다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1기지하철의 건설부채만 해도 수조원이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기지하철 추진의 막대한 재정부담도 심각한데 3기지하철까지 2기가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재정현실의 분수를 모르는 욕심일 뿐입니다.  만일 IMF외환위기가 없었다하더라도 결국은 3기지하철 계획은 백지화되었슬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예산도 한계가 있는 이상 무리한 지하철 건설에 마냥 보조를 할 입장도 못됩니다. 그러니 3기지하철의 다수가 무산되었다라고 외환위기상황을 원망할것이 아닌 이미 진행했던 지하철건설사업의 재정문제를 생각한다면 단기간에 과도한 무리수를 둔것에 대한 비판이 합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