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3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경험은 필요해졌을 때를 위한 선물입니다” □ 정치/외교 1. 민주당과 조국당, 정권심판론 협공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이종섭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앞세워 정권심판론 확산에 나섰다함 2. 당만 보고 뽑다보니 또 초선 뿐인 호남 지난 총선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을 대거 배출했던 호남 지역은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에서 대폭 물갈이를 선택해 다른 당 후보들과 경쟁도 없이 초선의원들로만 채워진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입시비리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확대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함 3. 피싱 조직에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 인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고함 4. 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배임 혐의로 수사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연구 실증사업과 관련해 최문수 전 지사가 특정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시하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최 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함 □ 경기종합 1. 유통업계, 대규모 할인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유통업체에 물가안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다함 2. 경유차, 국내에서 고사 위기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에 지난 2월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는 총 1만1천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3% 감소했다고함 3. 한전, 용인에 56조 투자 필요 한국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36년까지 15년간 송·변전망 설비에 56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함 4. 이라크, 국산헬기 수리온에 관심 국산 경공격기인 FA-50 24대를 구매한 이라크가 원유 수송관 테러 등에 대비한 정찰용으로 국산 수리온 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함  5. TSMC 점유율 60% 넘었다 글로벌 파운더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4분기 60%를 돌파한 반면 2위 삼성전자 점유율은 3분기 12.4%에서 11.3%로 1.1%포인트 하락했다함 6. 철강사, EU·미 보호무역 움직임에 한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이어 미국이 올해에도 한국산 후판(두께 6㎜ 이상 두꺼운 철판) 제품의 상계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한국 철강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함 7. LG화학, 수입이 더 싼 제품은 생산 포기 합성수지(ABS) 합성고무(SBR) 제조에 쓰이는 필수원료들이 생산단가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싸다보니 LG화학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할 때 두루 쓰이는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하고 또 다른 범용 제품인 에틸렌옥시드(EO), 에틸렌글리콜(EG) 생산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함 8. 코코아 작황 부진, 값 급등 카카오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이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코코아 선물 가격이 t당 6728달러(약 882만원)를 기록하는 등 1년 만에 배 이상 뛰었다고함 9. 해운업계, 톤세 연장 요구 올해 컨테이너선 운임이 전년 대비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해운사들은 업황 부진을 이유로 올해 일몰되는 톤 세제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일반기업은 영업이익을 기준 삼아 법인세를 내지만, 해운사들은 보유한 선박 톤수에 따라 톤세라는 세금을 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ATM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2. 홍콩 ELS 기본배상, 국민·농협은행 40%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11개 판매사 가운데 KB은행과 농협은행은 기본배상 비율이 40% 수준이고 신한, 하나은행 등은 20~30%대라고함 3. 국민은행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니라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100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줘 금감원이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고함 4. 카카오뱅크, 환전 등 외화서비스 출시 은행권에서 해외 여행객을 겨냥한 무료 환전이 확산하자 카카오뱅크가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환전 등 외화 서비스를 2분기에 출시한다고함 5.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 코스피 2배 비트코인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은(銀) 시장의 시가총액을 넘어섰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2배에 달할 정도라고함 6.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난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도시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다보니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사과 10kg 도매가격 9만원대 사과(후지) 10kg당 도매가격이 9만1천700원으로 1년 전(4만1천60원)보다 123.3%나 올랐고 배 도매가격도 15kg에 10만원 선을 넘었다고함 2. 배추값 한달새 20% 올라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월 배추(10kg) 도매가격이 2월에 비해 19.9% 오른 9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전국 19개 의과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CPI 소화·엔비디아 반등에 상승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급등 영향으로 다우존스 0.61% 상승, S&P500지수가 1.12% 상승, 나스닥 1.54%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나흘째 하락 12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의 원유 수요 전망치 유지에 37센트(0.47%) 하락한 배럴당 77.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숨 고르기로 하락 12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고점 인식에 의한 조정으로 22.50달러(1.02%) 하락한 온스당 2,16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2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으며 1월보다 0.4%포인트(p) 올랐다함 5. 트럼프, 비트코인 상거래 결제 허용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게 일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비트코인으로 상거래 결제를 허용한다고 함 6. 중국 침체에도 카지노엔 우르르 중국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의 카지노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함 7. 영국, 가상화폐 기반 ETN 승인 미국에 이어 영국도 가상화폐 기반 상장지수증권(ETN)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함 8.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연110%→80% 인하 연 물가상승률이 250%를 상회하는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10%에서 80%로 30%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고함 9.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로 대박 국고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폭등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민관 협력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짓는 등 채굴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어지나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심사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하며, 곡당 사용료는 대통령선거는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0,000원, 국회의원선거는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