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과 GMO 옥수수 분쟁 심화 멕시코 EMERiCs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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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과 GMO 옥수수 분쟁 심화

멕시코 EMERiCs - - 2023/08/25

☐ 미국, 옥수수 관련 분쟁해결심판 구성 요청

◦ 멕시코-미국, 공식 협상 실패

- 2023년 8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 구성을 요청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분쟁해결심판을 통해 우려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과 식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시장이 미국 옥수수 농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톰 빌삭(Tom Vilsack) 미국 농림부 장관은 "멕시코 정부의 바이오기술 접근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바이오기술이 안전하고 엄격한 과학 기반 규제 시스템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을 수십 년간 입증한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분쟁해결심판은,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후에 제기되었다. 앞서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는 USMCA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이때로부터 75일 이내(8월 16일)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분쟁해결심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분쟁해결심판은 멕시코의 옥수수 정책이 USMCA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 결과 미국 주장이 수용되면 멕시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멕시코 대통령 "분쟁해결심판 결정 따르겠다"

- 8월 18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와 관련한 USMCA에 따른 분쟁해결심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요청으로 분쟁해결심판이 구성된 것에 대해 협상이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가축사료에 쓰이는 유전자변형 노란 옥수수다. 멕시코 정부는 주식 토르티야의 원재료인 흰 옥수수에 대해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 노란 옥수수도 대체할 것을 바라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흰 옥수수 대체 생산지 중 한 곳인 남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수입되는 흰 옥수수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품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멕시코는 주식 토르티야의 원재료인 흰 옥수수 생산은 활발하나 가축 사료와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노란 옥수수 생산량은 부족하다. 멕시코 정부는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토종 품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을 제한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에 유전자변형 옥수수 연구 협력을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

☐ 미국 "멕시코 주장 과학적 근거 없다" vs 멕시코 "공동연구 제안, 미국이 거절"

◦ "미국산 옥수수, 면화, 카놀라, 대두, 사탕무의 90% 이상이 유전자변형 제품"

- 미국 과학·건강위원회(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 소속 의사 헨리 밀러(Henry Miller)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과학적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변형이란 용어 자체가 새롭고 무서운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관행 자체는 선택적 번식과 교배를 포함하는 "수천년 간 이어져 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밀러 박사는 "일반 제품과 유전자변형 제품의 유일한 차이점은 분자 기술이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자신은 "유전자변형이란 용어가 유전자변형의 다른 범주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면화, 카놀라, 대두, 사탕무의 90% 이상이 소위 유전자변형 제품"이라며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수조 개의 농식품으로 생산됐지만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미국 매체 코트하우스뉴스서비스(Courthouse News Service)는 과학계에는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수십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멕시코 "미국, 유전자변형 옥수수 연구 협력 거절"

- 앞서 8월 2일 빅터 수아레즈(Victor Suarez) 멕시코 농림부 차관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 요청을 미국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수아레즈 차관은 톰 빌삭 미국 농림부 장관의 방문 등을 포함해 양국이 멕시코 정부 요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공동 연구 수행을 거절했다며, 이는 양국이 공식 무역분쟁에 접어들 수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수아레즈 차관은 미국은 분쟁해결심판에서 멕시코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멕시코는 이미 대응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빌삭 장관은 바이오 기술과 관련한 멕시코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멕시코의 해당 계획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미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유전자변형 옥수수, 미국 선거에도 중요

◦ 미국, 이민자와 마약 밀매 분야에서 멕시코 협력 필요

- 미국에서 옥수수는 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인 미네소타(Minnesota)주와 위스콘신(Wisconsin)주, 미시간(Michigan)주는 2024년 해당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전국옥수수재배자협회(The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는 미국 정부에 옥수수 분쟁 문제를 해결하라는 분쟁해결심판 요청을 촉구한 바 있다. 유전자변형 옥수수 문제에는 아이오와(Iowa)주 상원의원인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와 조니 언스트(Joni Ernst)가 동원되었다.

- 옥수수 분쟁이 미국과 멕시코 양국 무역에 크게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정부가 이민자와 합성마약 펜타닐(fentanyl) 밀매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멕시코 정부의 협력을 얻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 멕시코, 분쟁해결심판 앞두고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지침 바꾸지 않을 것"

- 8월 21일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 정부가 USMCA를 통해 요청한 분쟁해결심판을 앞두고,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가축사료용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허용에 대해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토르티야는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아닌 흰 옥수수만 사용하고,있으며 해당 옥수수는 멕시코 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 멕시코는 2023년 2월 중순, 2020년 말에 제정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명령을 수정했고, 가축사료와 화장품, 섬유, 종이 등의 소비자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로운 명령은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토르티야 제작에 필요한 흰 옥수수에 대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의사를 계속 유지했다.

- 약 1년 전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자신의 국수주의적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를 요청한 미국 정부에 대한 격앙된 반응으로 촉발된 양국 간 긴장은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22년 7월 멕시코 에너지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분쟁해결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분쟁해결심판을 통하지 않고 에너지 분쟁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tuers, Exclusive: Mexico says it won't modify decree on GM corn ahead of USMCA panel, 2023.08.22.

Reuters, Mexico president says he'll accept resolution of panel in corn trade spat with US, 2023.08.18.

CourthouseNewsSerivice, Mexico president welcomes arbitration in GMO corn fight with US, 2023.08.18.

The Times Of India, Mexico president says he will accept resolution of panel in corn trade spat with US, 2023.08.18.

Reuters, US to escalate claim that Mexico corn policy violates trade pact -Bloomberg News, 2023.08.17.

FarmProgress, U.S. escalates claim against Mexico’s corn policy, 2023.08.17.

MarketScreener, US set to escalate claim Mexico corn policy violates trade deal - Bloomberg News, 2023.08.17.

CommonDreams, In 'Assault' on Mexican Food Sovereignty, US Ramps Up Fight Over GM Corn, 2023.08.17.

Reuters, Exclusive: Mexican official says US refuses to cooperate on GM corn studies, 2023.08.03.

Reuters, Mexican president moves to prioritize domestic corn for tortillas, 2023.06.20.

World-Grain, Agreement promotes use of non-GM white corn in Mexico, 2023.06.20.

AgWeb, Food Manufacturers Agree to Use Only non-GMO Corn in Mexico's Tortillas, 2023.06.20.

AP, Canada joins US in trade dispute hearings against Mexico’s proposed ban on GM corn,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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