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머스크 리스크'] 일론 머스크 정권 진입이 일으키는 미국과 세계의 혼란, 트럼프와 엮는 진짜 의도

[お持て成し]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머스크 리스크'] 일론 머스크 정권 진입이 일으키는 미국과 세계의 혼란, 트럼프와 엮는 진짜 의도 / 11/28(목) / Wedge(웨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이끄는 동시에 현대 세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정상급 대부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머스크 씨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씨를 강하게 지원해, 200밀리언달러( 약 310억엔)라고 불리는 금전면에서의 원조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력적으로 선거 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선거전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부 수장으로 지명해 새 정부에서 요직을 맡기로 했다. 그런 머스크 씨지만 트럼프 씨와의 관계는 반드시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15년부터 16년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씨가 대통령을 목표로 했을 때, 머스크 씨는, 한때는 지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트럼프 씨의 선거전, 그리고 제1차 정권의 성격은, 스티븐·배넌 씨 등이 주도한 우파의 포퓰리즘에,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가 접합된 불안정한 것이었다.

당시 머스크는 이를 싫어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대책에 부정적이었고, 화석연료 업계와 가깝다는 점에서 행정부와는 거리를 뒀다. 이에 배넌 등 측근들은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적대시하기도 했다.

그 후, 머스크 씨는, 독특한 가치관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킨다고 칭해 구 트위터를 매수. 이를 'X'로 간판을 바꿔 다는 가운데 트럼프와 같은 보수적 입장에서의 '버르장머리 없는' 언론 활동 단속을 해제하는 등 당시 재야였던 트럼프에게 다시 접근하고 있었다.

◇ 트럼프의 장점
　

이윽고, 이번 선거전에 있어서는, 유력한 기증자(정치 자금의 제공자) 뿐만이 아니라, 후반전에 있어서는 트럼프 씨의 오른팔과 같이, 적극적으로 투어에 동행. 지지자들을 끌어모은 랠리 형식의 정치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됐다.

선거전의 도중부터, 트럼프 씨는 머스크 씨의 정권 진입을 명언. 머스크 씨도 그 요청을 받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이번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씨의 측에서 보면, 머스크 씨가 정권에 참가하는 것의 메리트는 많다. 무엇보다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 주고 X에서의 표현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트럼프의 홍보 활동을 측면 엄호해 주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머스크 씨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의 이미지, 개혁자의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선거전에서 다수의 젊은이표가 트럼프 씨에게 흐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머스크 씨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음을 의심할 수 없다.

더 말하면 과거 인터넷 경매 이베이를 위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 페이팔의 출범에 깊숙이 관여했던 머스크 씨는 기존 저항세력과 싸우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한 효율화를 실현하는 실무적인 돌진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1기에 재정을 악화시킨 트럼프로서는, 정권 2기인 이번에는 과격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기관을 간소화해, 재정 재건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다.

그 한편, 전회의 16년의 선거에 대해 지지를 보류한 머스크 씨가, 여기까지 깊이 선거전에 전념해, 신정권에도 참가한다고 하는 것에는,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머스크는 온난화 이론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깊은 이해를 이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거대한 환경산업 벤처를 만들어 여기까지 육성해 온 것이다. 그 머스크 씨가, 온실 효과의 이론을 부정해 화석연료의 복권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씨와 짜고 있다는 것은 위화감이 남는다.

또 그 테슬라의 활동이 대표하듯 머스크의 기업 활동은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에서 대규모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개발 마무리 단계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중국은 전략 거점이다.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머스크는 중국을 적대시한 통상정책을 보다 과격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자세와는 대립관계에 있다.

◇ 머스크 정권 진입에 대한 3가지 '야망'
　

환경정책과 중국정책이라는, 큰 두 가지 기둥에 있어서 트럼프주의와는 대립관계에 있는 머스크가, 그럼에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컨대 이를 웃도는 메리트를 찾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메리트, 즉 트럼프 정권에 들어가는 것에 의한, 머스크 씨의 「야망」으로서는 주로 3개의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우주항공의 관계다. 이 분야를 커버하는 스페이스X사의 활동은, 현재는 국가의 사업을 웃도는 기술력과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사의 로켓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완전히 데일리의 영리 사업으로서 대규모화하고 있어, 달의 주회궤도로부터 화성에의 항행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보면 스페이스X가 세계 최대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스페이스X가 더 이상의 성장을 이루려면 미국 정부와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민주당 정권의 경우는 큰 정부론의 입장으로부터, 민간 기업의 스페이스 X에는 국유화를 흘린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 씨는, 러시아의 푸틴 정권과도 접근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서 암약이 소문나고 있지만, 좋게 말하면 민간 기업으로서의 자유도를 확보하려면, 미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100% 속박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스페이스 X의 사업의 기둥이 되고 있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세계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긴급 교신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세계를 비행하는 여객기에 있어서의 넷 접속도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스타 링크의 회선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는 당연히 군사 및 정보 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로켓 기술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머스크 씨로서는 궁극의 글로벌리즘의 입장으로부터, 스타링크의 회선 사업의 고도화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미영과 NATO의 규제로부터 프리핸드의 입장을 갖고 싶은 것은 틀림없다. 그 경우의 파트너로서는, 해리스 씨가 아닌 트럼프 씨가 유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AI 기술의 문제다. 일본에서는 저작권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오픈 AI 창업에 관여하고 테슬라사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지향하는 머스크로서는 AI의 실용화도 라이프워크로 만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AI에 관해서는, 무엇인가에 붙여서 규제를 해 오는 민주당 정권이나, 유럽연합(EU)은 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세력에 맞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머스크의 비즈니스 모순점, 예를 들어 환경문제든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든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뛰어드는' 쪽이 대미지를 관리할 수 있다. 머스크 씨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보조금이 전면 삭감될 경우 업계 경쟁자들이 줄줄이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테슬라만 살아남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유로 머스크 씨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우선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11월 19일 머스크 씨는 트럼프 씨를 텍사스 주 스페이스X 발사 사이트로 초청해 함께 로켓 발사 실험을 둘러보고 있다.

스페이스 X의 위력을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한 것이지만, 좋게 생각하면 미국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을 통해서, 스페이스 X에 거액의 발주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조달처다. 머스크 씨로서는, 규제를 회피해, 정부의 우주 항공 그리고 방위 전략과 협조하면서 자유도를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머스크가 이대로 정부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상충이 된다.

◇ 누가 머스크를 억제할 수 있을까
　

그 안쪽에는 더 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머스크 씨와 정권 사이, 혹은 머스크 씨의 이해와 미국이라는 국가, 혹은 국제사회 전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넓은 의미의 이해상충이라는 문제다.

시각을 바꾼다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지구사회의 특출난 재능인 머스크를 억누를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제한돼 있다. 지적인 냄새를 서민성에 대한 적대로 여겨 온 가운데, 편리하게 만들어 낸 서민성 이미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은 적다.

그런 가운데 머스크의 폭주를 충고하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기껏해야 밴스 차기 부통령 정도다. 군사와 AI라는 영역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재력과 기술을 손에 쥔 머스크가 정치권력도 손에 쥐게 될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를 견제할 체제가 너무 취약한 것은 섬뜩하다.

일본의 정재계로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궁리를 해,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7개국(G7)의 미일 이외의 5개국과의 제휴, 또 중국이나 한국과의 정보교환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해서는, 졸속의 적대도, 안이한 접근도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 기술의 진보로부터 완전히 탈락해서는 본전도 없다.

문명론, 원리원칙 차원에서 그 위태로움을 간파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필사적으로 머스크 씨의 두뇌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즈미아키히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58628a8d40388a87313b29124325fc12511c8e69?page=1

【日本にも影響を及ぼす「マスクリスク」】イーロン・マスク政権入りが引き起こす米国と世

【日本にも影響を及ぼす「マスクリスク」】イーロン・マスク政権入りが引き起こす米国と世界の混乱、トランプと組む本当の狙い
11/28(木) 6:1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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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マスク氏（右）はトランプ氏をスペースXの発射場も案内している（Brandon Bell /gettyimages）

　イーロン・マスク氏と言えば、スペースX社とテスラ社を率いることで、現代の世界を代表する経営者であり、同時に技術革新のフロントランナーでもある。そして、何よりも世界でトップクラスの大富豪であることは疑いようもない。そのマスク氏は、今回の大統領選でトランプ氏を強く支援し、200ミリオンドル（約310億円）と言われる金銭面での援助だけでなく、自らが精力的に選挙運動にも関与していた。

　選挙戦に勝利したトランプ氏は、マスク氏を「政府効率化省」のトップに指名し、新政権での要職に就くことも決まった。そのマスク氏だが、トランプ氏との関係は必ずしも一貫していない。

　例えば、2015年から16年にかけて、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大統領を目指した際に、マスク氏は、一時は支持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だが、当時のトランプ氏の選挙戦、そして第一次政権の性格は、スチーブン・バノン氏らが主導した右派のポピュリズムに、伝統的な共和党政治が接合された不安定なものであった。

　当時のマスク氏はこれを嫌っており、特にトランプ政権が環境対策に否定的であり、化石燃料業界に近いことから政権とは距離を置いていた。これに対して、バノン氏ら側近は、マスク氏率いるテスラ社やスペースX社を敵視していたこともある。

　その後、マスク氏は、氏独特の価値観から「言論の自由を回復」させるなどと称して旧ツイッターを買収。これを「X」に看板を掛け替える中で、トランプ氏のような保守の立場からの「お行儀の悪い」言論活動への取り締まりを解除するなど、当時は在野であったトランプ氏に再び接近していた。

トランプ氏のメリット
　やがて、今回の選挙戦においては、有力なドナー（政治資金の提供者）だけでなく、後半戦においてはトランプ氏の右腕のように、積極的にツアーに同行。支持者を集めたラリー形式の政治集会では、必ず登場するようになった。

　選挙戦の途中から、トランプ氏はマスク氏の政権入りを明言。マスク氏もその要請を受ける発言をしており、それが今回の人事につながっている。

　トランプ氏の側からすれば、マスク氏が政権に参画することのメリットは多い。何よりも巨額の資金を提供してくれるし、Xにおける表現規制を撤廃することで、トランプ氏の広報活動を側面援護してくれている。

　一番のメリットは、若者に人気のあるマスク氏の持っている先端技術のイメージ、改革者のイメージを取り込むことができることで、今回の選挙戦で多数の若者票がトランプ氏に流れているが、その背景にはマスク氏の支持が影響したことは疑い得ない。

　さらに言えば、かつて、ネット・オークション「イーベイ」向けの安全な決済システム「ペイパル」の立ち上げに深く関わったマスク氏は、既存の抵抗勢力と戦いながら、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による効率化を実現する「実務的な突進力」があるのは間違いない。1期目に財政を悪化させたトランプ氏としては、政権2期目の今回は過激なリストラで政府機関を簡素化して、財政再建を実現したいという思いは強いであろう。

　その一方で、前回の16年の選挙において支持を見送ったマスク氏が、ここまで深く選挙戦にコミットし、新政権にも参画するというのには、何点かの疑問が残る。何よりもマスク氏は温暖化理論をベースに環境問題に深い理解を続けてきた。だからこそ、テスラ社という巨大な環境産業ベンチャーを立ち上げ、ここまで育成してきたのである。そのマスク氏が、温室効果の理論を否定して化石燃料の復権を目指すトランプ氏と組むというのには違和感が残る。

　また、そのテスラ社の活動が代表するように、マスク氏の企業活動はグローバル経済に深く関与している。何よりもテスラ社の場合は、中国で大規模な現地生産を行っている。開発の最終段階に近い自動運転技術においても中国は戦略拠点である。そのように中国との関係を深めているマスク氏は、中国を敵視した通商政策をより過激化するというトランプ氏の姿勢とは対立関係にある。

マスク氏政権入りへの3つの「野望」
　環境政策と中国政策という、大きな2つの柱においてトランプ主義とは対立関係にあるマスク氏が、それでもトランプ氏を支持し、政権入りするというのは、要するにこれを上回るメリットを見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他ならない。そのメリット、つまりトランプ政権入りすることによる、マスク氏の「野望」としては主として3つの点が考えられる。

　1つは宇宙航空の関係だ。この分野をカバーするスペースX社の活動は、現在では国の事業を上回る技術力と規模を誇るようになった。

　例えば、スペースX社のロケット技術は、人工衛星打ち上げについて完全にデイリーの営利事業として大規模化しており、月の周回軌道から火星への航行も可能にしようとしている。このことは裏を返せば、スペースXは世界最大のミサイル技術を持ち合わせ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

　そのようなスペースXが、これ以上の成長を遂げるには米国政府との協調は何としても必要だ。この点で、民主党政権の場合は大きな政府論の立場から、民間企業のスペースXには国有化をチラつかせた規制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マスク氏は、ロシアのプーチン政権とも接近し、ウクライナ戦争の背後で暗躍が噂されているが、良く言えば民間企業としての自由度を確保するには、米英と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100％束縛されたくないのだろう。

　2点目は、もう一つスペースXの事業の柱となりつつある、スターリンクという地球全体をカバーする衛星通信サービスである。多くのスマホは、世界のどの位置にあっても緊急交信が可能であり、同様に世界を飛行する旅客機におけるネット接続も進んでいるが、どれもスターリンクの回線を利用したものだ。

　このような巨大なインフラは、当然のことながら軍事や情報の政策と密接な関係にある。ロケット技術同様に、いやそれ以上に規制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のだ。

　そんな中で、マスク氏としては究極のグローバリズムの立場から、スターリンクの回線事業の高度化を進める中で、米英とNATOの規制からフリーハンドの立場が欲しいのは間違いない。その場合のパートナーとしては、ハリス氏ではなくトランプ氏の方が有利となるのだろう。

　3点目は、AI技術の問題だ。日本では著作権との軋轢が問題になっているが、米国の場合はもっと具体的な問題、例えばAIが仕事を奪う問題など、様々な社会的摩擦を起こしつつある。オープンAIの創業に関わり、テスラ社で完全な自動運転を目指すマスク氏としては、AIの実用化もライフワークにしていると言ってよい。

このAIに関しては、何かにつけて規制をしてくる民主党政権や、欧州連合（EU）は天敵と言える。この2つの勢力に対抗するにはトランプ政権のほうが有利だというのも理解できる話だ。

トランプ政権の方針とマスク氏のビジネスにおける矛盾点、例えば環境問題にしても、中国への関税の問題にしても、トランプ政権と真正面から対立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懐に飛び込む」方が、ダメージを管理できる。マスク氏としてはそう考えているようだ。例えば電気自動車（EV）への補助金が全面的にカットされた場合、業界のライバルたちが次々に大きな影響を受ける中で、テスラ社だけが生き残るシナリオを描い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

　そんなわけでマスク氏の立場からは、トランプ政権と組むことには合理性はあると言える。けれども、そこには様々な問題が横たわっている。

　まず利害相反の問題がある。11月19日にマスク氏は、トランプ氏をテキサス州のスペースX打ち上げサイトに招待し、ともにロケット発射の実験を見学している。

　スペースXの威力をプレゼンしようとしたわけだが、良く考えればアメリカ政府は米航空宇宙局（NASA）などを通じて、スペースXに巨額の発注をしている、いわば調達先だ。マスク氏としては、規制を回避し、政府の宇宙航空そして防衛戦略と協調しつつ自由度を確保したいのはわかる。だが、そのマスク氏がこのまま政府の要職に就任するのは、明らかな利害相反になる。

誰がマスクを抑えられるか
　その奥にはもっと大きな問題が指摘できる。それはマスク氏と政権の間、あるいはマスク氏の利害とアメリカという国家、あるいは国際社会全体の間に起こり得る、極めて広い意味での利害相反という問題だ。

　見方を変えるのであれば、トランプ政権には、地球社会における突出した才能であるマスク氏を「抑えることのできる人材」が極めて限られている。知的な匂いを庶民性への敵対とみなしてきた中で、都合よく作り上げた庶民性イメージのカルチャーを持っているトランプ政権には、本当の意味での知識人は少ない。

　そんな中で、マスク氏の暴走を諌め、軌道修正を行える人物は、せいぜいヴァンス次期副大統領ぐらいだ。軍事とAIという領域で、人類史上比類のない財力とテクノロジーを手にしたマスク氏が政治権力も手にしていくことの危険性を考えると、これを牽制する体制があまりにも脆弱なことには慄然とさせられる。

　日本の政財界としては、「トランプリスク」を最小限にすべく工夫をし、場合によっては主要7カ国（G7）の日米以外の5カ国との連携、更には中国や韓国との情報交換も行っていくべきと考える。この「マスクリスク」については、拙速な敵対も、安易な接近も適当ではない。かといって、恐れすぎて技術の進歩から完全に脱落しては元も子もない。

　文明論、原理原則のレベルからその危うさを見抜きつつ、振り回されないことが大事で、その意味では必死になってマスク氏の頭脳との戦いを続けなくてはならない。

冷泉彰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