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마스크, 백신, 반도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은 어떻게 새로운 외교적 힘겨루기의 '도구'를 만들어냈을까?

[お持て成し]

마스크, 백신, 반도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은 어떻게 새로운 외교적 힘겨루기의 '도구'를 만들어냈을까? / 11/28(목) / JBpress 

과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전략물자라면 원유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는 그러한 자원에 가세해,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비유되는 「데이터」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반도체」가 전략 물자로서 간주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본연재에서는 「자원과 경제의 세계 지도」(스즈키 히토루 지음/PHP연구소)로부터, 내용의 일부를 발췌·재편집. 지경학적 시각에서 자원과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둘러싸고 복잡해지고 크게 요동치는 국제경제의 현주소를 생각해 본다.

제1회에서는 마스크와 백신이 외교적 흥정의 도구가 된 코로나19 사태가 의미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자원에 버금가는 전략물자로 반도체가 대두된 배경을 살펴본다.

■ 자원에 버금가는 '전략물자'로 변한 마스크, 백신, 반도체

국제정치와 무역, 물자, 자원의 흐름을 생각할 때, 근년, 사용되게 된 말에 「전략 물자」가 있다. 전략물자란 원래는 전시경제와 한 나라의 안전보장 향방을 좌우하는 무기제조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질을 일컫는 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철 고무 목화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의 「전략 물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안전 보장에 관계되는 물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서는 마스크가 전략물자로 여겨졌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직포 마스크를 해외, 주로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면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생산이 따라가지 않게 됨과 동시에 물류 정체로 마스크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사재기와 전매도 맞물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심지어 마스크 외교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중국이 전략물자가 된 마스크를 우방국에 수출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상대국에 압박하는 등 마스크가 외교적 흥정의 도구로도 사용된 것이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 유사시에 국가가 노골적으로 벌인 국제정치경제학적 사건이기도 했다. 석유파동에서는 중동전쟁 때 걸프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수입국의 입지를 바꾸게 하려고 했지만 중국은 자국에서 많이 생산하던 마스크와 백신을 사용해 상대국에 혜택을 팔았을 뿐 아니라 상대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과 코로나 대응에서의 중국 비난 자세를 바꾸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큰 변화다.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경제개입의 기본방향은 주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중국은 '상대국에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행동변용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1장에서도 말한 2010년의 희토류 금수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대처해야 할 세계적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이 있어도 중국은 이런 수단을 서슴없이 쓴 셈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공급망이나 경제안보 문제가 클로즈업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공급망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공산품을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 자신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사용해, 경제·무역면에서의 관계성을 때때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17년 한국에 대한 THAAD31의 배치에 반대한 중국은 맞대응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단체의 한국 투어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했고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혹은 2021년에는 중국은 수입하던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대만의 당시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압력으로도 보이고 있다. 이때는 대만이 그때까지 생산량 중 2%밖에 수출하지 않았던 대일본 수출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대체 거래처를 찾지 못할 경우, 상대국이 받는 대미지는 더 크다. 또, 대상이 되는 것이 전략 물자에 상당하는 경우도 영향이 크다. 수입이든 수출이든 혹은 관광객들조차 과도한 중국 의존은 중국에 정작 이용당하는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수출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급망 점검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이나 안보상 유사시에도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2021년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경제 안보 논의의 배경 중 하나이다. 

■ 반도체가 전략물자화한 또다른 배경

이때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이목이 쏠린 것이 반도체였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화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공급망의 혼란에 의한 것이지만, 2020년 여름경부터 공장이나 주요 항구의 조업 정지로 제조나 물류에 지체가 나온 것에 가세해 코로나화에 있어서의 텔레워크의 침투에 의해 PC등의 통신기기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 등도 도와, 2020년 후반부터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휩쓸렸다. 

31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에 따라 반도체를 이용하는 에어컨이나 급탕기의 판매나 수리가 안 되거나 자동차 제조가 안 되는 등의 사태를 겪게 됐다. 영향은 2024년이 되어도 계속 되고 있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교통계 IC는 정기권 타입 이외의 신규 발행을 정지하고 있다. 거기서, 서플라이 체인 강화의 상징적인 전략 물자로서 반도체에 주목이 모이게 된 것이다. 

반도체가 '전략물자화'한 또 다른 배경에 미중 대립 격화가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두해 온 데 대해 미국은 이를 견제해 군사적, 이데올로기 대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분리(디커플링)를 획책해 온 현상이 있다. 하지만 이미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호의존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는 미중의 경제적 관계가 쉽게 디커플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중 대립은 「미·중 신냉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미소 냉전기와는 모든 면에서 조건도 상황도 다르다. 미소 대립 때는 원래 양 진영이 경제적으로 분단돼 있었기 때문에 COCOM 등의 규제도 잘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의 경제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 미소 냉전시처럼 시장을 완전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로 상징되는 전략물자·중요품목의 서플라이 체인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중 수출 규제의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왜 반도체일까. 반도체는 뒤에서 설명하듯이 그 성능이 한 나라의 안보능력마저 좌우할 수 있는 바로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생활·경제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고, 제조, 수입, 물류의 동향에 따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라는 점에서, 반도체는 지금까지의 자원 에너지에 필적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늦추려고, 미국과 그 동맹국·동지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기술과 제품에의 액세스를 중국에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는 등, 중국에의 공격을 목적으로 한 ES(이코노믹·스테이트크래프트)를 걸고 있는 상황에 있다. 

ES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은 각각 「공격」과 「지킴이」의 성격 차이가 있어, 정중하게 개념을 구분해 사용해 갈 필요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와 외교·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이 겹쳐진 「지경학」의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스즈키카즈토

https://news.yahoo.co.jp/articles/3247ba320949adfd71906f5f9e92142d4d78d752?page=1

マスク、ワクチン、半導体…コロナ禍と米中対立は、いかに新たな外交的駆け引きの「道具」

マスク、ワクチン、半導体…コロナ禍と米中対立は、いかに新たな外交的駆け引きの「道具」を生み出したか？
11/28(木) 11:32配信

JBpress
Valeriy – stock.adobe.com

　かつて、一国の経済活動を左右する「戦略物資」と言えば、原油などに代表されるエネルギー資源が主であった。ところが、2000年代以降はそうした資源に加えて、“21世紀の石油”とも例えられる「データ」が国家の安全保障に影響をおよぼすようになり、「半導体」が戦略物資として見なされる時代へと突入した。本連載では『資源と経済の世界地図』（鈴木一人著/PHP研究所）から、内容の一部を抜粋・再編集。「地経学」の視点から、資源や半導体などの戦略物資を巡って複雑化し、大きく揺れ動く国際経済の今を考える。

中国から各国への寄付の例

　第1回では、マスクやワクチンが外交的駆け引きの道具となったコロナ禍の出来事が意味する国際社会の変化や、資源に匹敵する戦略物資として半導体が台頭してきた背景について探る。

■　資源に匹敵する「戦略物資」と化したマスク、ワクチン、半導体

　国際政治と貿易、物資、資源の流れを考える際、近年、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言葉に「戦略物資」がある。戦略物資とは、元は「戦時経済や一国の安全保障の行方を左右する、武器製造や国民生活に必要不可欠な物質」を指す言葉だった。具体的には原油や石炭などのエネルギー資源はもちろん、鉄やゴム、綿花なども含まれる。

　ところが、近年の「戦略物資」はより広い範囲での安全保障にかかわる物資を含むようになった。例えば2020年に発生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世界的流行においては、マスクが戦略物資と見なされていた。国内で流通する不織布マスクを海外、主に中国からの輸入に頼っていたことで、世界的な需要増に生産が追い付かなくなると同時に、物流の停滞によりマスクが入ってこなくなった。それにより、マスク着用が義務化されながら国内では品薄になり、買い占めや転売も相まって価格が高騰するなど市場が混乱したのである。

　さらには「マスク外交」という言葉まで誕生した。中国が戦略物資と化したマスクを友好国に輸出することで関係強化を図ると同時に、台湾との関係を再考するよう相手国に迫るなど、マスクが外交的駆け引きの道具としても使われたのである。ワクチンについても同様であった。

　これはある意味では石油ショック以来、世界的有事において国家があからさまに行なった「国際政治経済学」的出来事でもあった。石油ショックでは、中東戦争の際に湾岸諸国が原油輸出を止めることで輸入国のスタンスを変えさせようとしたが、中国は自国で多く生産していたマスクやワクチンを使って、相手国に恩を売っただけでなく、相手国の台湾に対するスタンスや、コロナ対応における中国非難の姿勢を変えさせようとしたのだ。

　これは大きな変化である。それまでの政治的な経済介入のあり方は、主に「政治が経済に介入するのはあくまでも自国の産業を守るためである」というように、自由貿易に対する保護主義の観点からな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ところが中国は「相手国へ政治的・外交的圧力をかけ、行動変容を迫るために経済を武器に使う」姿勢をあからさまにしたのである。

　これはコロナ禍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く、第1章でも述べた2010年のレアアース禁輸でもみられた。「国際社会が一致して対処すべき世界的感染症の流行」という状況があっても、中国はこうした手段を躊躇なく使ったことになる。

日本ではコロナ禍を経て、サプライチェーンや経済安全保障の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こととなった。これを機に、日本でも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検討がなされるべきとの議論が起きてきたのである。中でも、中国との関係が検討対象となっている。

　中国は「世界の工場」として工業製品を世界中に多く輸出していると同時に、中国自身が世界中から多くの物品を輸入している巨大市場でもある。中国はそれゆえに自身の立場を使って、経済・貿易面での関係性を時に政治的な思惑で使うことがあった。

　例えば2017年、韓国へのTHAAD31
の配備に反対した中国は、対抗措置として中国人観光客の団体による韓国ツアーを全面禁止にした。これにより、韓国を訪れる中国人観光客は激減し、韓国経済は大きな打撃を受けた。あるいは2021年には、中国は輸入していた台湾産パイナップルに害虫が見つかったことを理由に輸入を停止した。台湾の蔡英文（さいえいぶん）政権（当時）に対する圧力ともみられている。　この時は台湾がそれまで生産量のうち2％しか輸出していなかった日本向けの輸出を増やすことで、新たな販路を開拓した。しかし中国以外の代替の取引先が見つからない場合、相手国が受けるダメージはより大きなものとなる。また、対象となるものが戦略物資に相当する場合も影響が大きい。輸入であれ輸出であれ、あるいは観光客でさえ、過度な中国依存は中国にいざという時に利用される弱みを握ら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ため、中国以外の輸出入ルートを模索する動きが出始めたのだ。

　同時に、こう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の点検だけでなく、感染症の流行時や安全保障上の有事等の際にも必要な物資を確保できるよう、経済面からも国家の安全を保障できるような政策が必要だという話が出てきたのである。これが2021年から始まった、日本での経済安全保障の議論の背景の一つである。

■　半導体が「戦略物資化」した、もう一つの背景

　その際、マスクと同様、コロナ禍で注目が集まったのが半導体であった。

　日本は中国から半導体を輸入してはいないため、これはあくまでもコロナ禍における国際的な供給網の混乱によるものだが、2020年夏ごろから工場や主要港の操業停止で製造や物流に遅滞が出たことに加え、コロナ禍におけるテレワークの浸透によってパソコンなどの通信機器の重要が高まったことなども手伝って、2020年後半から世界的な半導体不足に見舞われた。

　31: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これにより、半導体を利用しているエアコンや給湯器の販売や修理ができない、あるいは自動車の製造ができないなどの事態に見舞われることとなった。影響は2024年になっても続いており、半導体を使用している交通系ICは定期券タイプ以外の新規発行を停止している。そこで、サプライチェーン強化の象徴的な戦略物資として、半導体に注目が集ま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

　半導体が「戦略物資化」したもう一つの背景に、米中対立の激化がある。中国が軍事的にも経済的にも台頭してきたことに対し、アメリカはこれを牽制し、軍事的、イデオロギー対立だけでなく、経済的にも切り離し（デカップリング）を画策してきた現状がある。だが、すでに第1章で論じたように、相互依存の罠にはまった状態では、米中の経済的関係が容易にデカップリングできるわけではない。米中対立は「米中新冷戦」と呼ばれているが、米ソ冷戦期とはあらゆる面で条件も状況も違っている。米ソ対立の時はもともと両陣営が経済的に分断されていたため、COCOMなどの規制もうまく働いた。だが現在の米中の経済は完全につながっており、米ソ冷戦時のように市場を完全に分け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

　そこでアメリカは半導体に象徴される戦略物資・重要品目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見直す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こうした対中輸出規制の流れはトランプ政権の後期から始まったが、バイデン政権下でも止まっていない。

　なぜ半導体なのか。半導体は、後述するようにその性能が一国の安全保障能力すら左右しかねない、まさに「戦略物資」だからである。現代の生活・経済活動に必要不可欠であり、製造、輸入、物流の動向によって国家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物資であるという点で、半導体はこれまでの資源エネルギーに匹敵する存在となっているのだ。アメリカは中国の半導体産業の成長を遅らせようと、アメリカとその同盟国・同志国が優位にある半導体技術と製品へのアクセスを中国に与え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輸出管理を行なうなど、中国への攻撃を目的としたES（エコノミック・ステイトクラフト）を仕掛けている状況にある。

　ESと、日本が進めている経済安全保障は、それぞれ「攻め」と「守り」の性格の違いがあり、丁寧に概念を使い分けていく必要があるが、同じく経済と外交・安全保障という政治の領域が重なった「地経学」の部分に生じているものではある。

鈴木 一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