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근에 동북아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도 감정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동북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인데 최근 들어 여러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면서 불안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한중관계는 수교 20주년이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도가 많이 높아졌다. 교역량 중에서 2,200억불이 넘는 제2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연간 2,200억불이면 우리돈 250조에 해당되는 큰 교역량이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교역량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한중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경제 교류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경제교역 제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불가근불가원인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성숙하게 잘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악화되고 미중간의 외교적인 균형을 잃어가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외교처사를 하지 말고 냉철하고 성숙한 외교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외교는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국익을 존중해주면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외교를 가지고는 우리의 외교도 승리할 수 없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가고 있고, 분양가보다 실가가 내려간 아파트가 전국의 55%가 될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DTI를 완화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을 써서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실기를 했다.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하반기에 추경을 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하려면 6,7월에 해서 적어도 가을에는 집행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 9월에 가서 내년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과 추경을 같이 심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그려진다.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미 늦은 것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예산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 정책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여야정 경제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경제문제를 논의하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선거용 생색내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를 위험하게 만들고 악화시키고 만다. 결국 국가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선거용 대선용 추경은 이제는 시기가 늦었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대한 대체적 일정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 의해 합의단계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접촉해서 조정하겠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특히 대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국회일정이 매우 시급하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결산을 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다섯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월14일까지 끝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도 추천하고 있지만 아직 새누리당과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이 미진한 상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9월 1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이 돼야 한다. 그런가하면 한 명의 대법관후보 역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9월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 예산심의에 막혀서 국회 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새누리당과 대법원에서 서둘러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중일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독도문제 등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우리 한국을 압박할 모든 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갖고 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때리는 정치적 이벤트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중일과 동북아 평화체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찾아서 외교적 문제로,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46%에 불과하고,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98%가 앞으로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큰일이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나라, 없는 집 자식들은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병든 나라다. 권력자의 아들, 딸이 다시 권력자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정치민주화가 더 필요한 나라다. 부자부모를 만난 자식들만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나라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꿈이 이뤄지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일 수는 없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국민의 98%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나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가겠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진행 중에 있다. 국민여러분이 직접 우리당의 대통령후보를 선택해 주시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발방문하고,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는 무대책 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동안 준비해온 방문계획이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앞으로 어떻게 한일관계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행보는 결국 지도자는 아무런 구실도 해내지 못하고, 그 잘못을 국민이 뒷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동북아의 긴장과 일본의 독도국제분쟁화 전략에 휘말리는 외교난맥상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진영은 연일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마치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밝히지만 당시의 ‘신한일어업협정’이란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이 될 때까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성격을 가진 어업협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65년 한일협정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집어야 한다. 정말 해야 할 일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6대 미청산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8월 국회를 열어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포기를 촉구하고, 우리당이 제출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8월 국회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이다. 박근혜 후보자로 확정이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너무 많은 득표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면 2002년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얻은 68%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것 같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내에서의 완전국민경선을 거부한 채 무늬만 경선을 치루고, 사당화 된 후보자가 되고 있다. 이번 투표율 41%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공당의 후보이기에 앞서 공천 장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천장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인 당시의 권영세 사무총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공천 잡음은 송구하나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영희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현기환 전 의원은 묵묵부답이고, 결국 이것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후보는 사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다.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가 있다. 이 수사가 부산지검으로 갈 때 우려를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에 제출한 100쪽 짜리의 조사보고서가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17일 DTI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내용이 20,30대 청년들의 미래소득까지 장내 예상소득으로 환산해서 끌어다 쓰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것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것이다. 이 DTI 완화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주당이 말했지만, 지난 5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때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정책이기도 했다.

그런 정책을 부동산 주택경기 활성화 취지에 맞춰 청와대가 앞장서서 DTI 완화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가계 빚 연장을 해온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이번 17일 DTI 규제 완화 정책이다. 특히 이번 정책에 수혜자 40% 이상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부자감세에 이은 부자부동산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투기성 가계부채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1가구 1주택으로 인한 가계부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구별되어 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

어제 신월성 1호기가 가동 19일 만에 고장이 났다. 이 정부 들어서 연방원전 6호기, 2호기,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이어 네 번째이다. 고장 원인이 순전히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라고 한다. 올해 초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고리1호기 가동사태를 숨기고 은폐하려다가 난리가 난적이 있다. 또 지난달 한수원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31명이 구속되었던 일도 있었다. 정부와 한수원이 이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고장의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건을 목도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부터 민주당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새누리당처럼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경선이 아니라, 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초기에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고 걱정했지만, 지금 제주도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체인구의 10%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예가 없다. 제주도의 특성상 10%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70%가 이 경선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제주와 울산은 민주당 분위기로 완전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루 국민경선선거인단 참여자도 급증하여 5만 이상이 참여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이 열리고, 그 바뀐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자료)이것이 바로 서울 시립대가 328명의 학생들에게 보낸 등록금 고지서이다.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은 0원이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는 중인 시립대에서 2010년에 이미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고, 올 학기 다시 복학을 하는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고지서이다. 많은 분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걱정하고, 과연 반값등록금이 가능한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서울시립대는 명문대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학교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등록금 걱정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이제 수 백 만원의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타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국가의 혜택을 줘야한다. 당장 8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체육단체의 수장들이 대한축구협회가 일본축구협회에 독도 세리머니를 사과하는 공문을 보내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 조중연 축구협회 회장에게 이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번 긴급현안보고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박종우 선수 메달 수여식 불참을 대한체육회가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과 싸우고, 대한체육회는 일본에 사과하고 애꿎은 우리 선수와 메달수여의 기회를 놓치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한심하다. 스포츠 외교가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봤는데 이번처럼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적은 없다.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은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FIFA와 IOC회의에서 박종우 선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자존심에 해가 되는 그런 일을 체육단체 수장들이 다시 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는 바다.

■ 장하나 최고위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원 4명이 18일 새벽 1시 40분경, 오후 6시 40분경 각각 두명씩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이용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납치 폭행사건을 당한 비상식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이번에도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미온적인 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차량번호나 정보들을 경찰에 제출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사를 회피하는 태도들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보였다. 이 역시도 공권력이 언제부터 재벌과 사측, 기업인에게 특혜를 줘 왔는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측에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줄 것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차노조원에 대한 납치 폭행사건을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 규탄대회도 갖는다고 한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같은 일이 반복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검찰이나 그 이상의 공권력의 개입과 비호와 방조가 있다는 의혹들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일개 용역경비업체가 컨택터스라는 업체가 벌인 일 때문에 모든 언론가 신문 등 시사프로에서 이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다시 벌인다는 데는 일개 업체가 벌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조사함에 있어서 업체와 사측과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번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고 이번 문제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더불어서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국회 대토론회가 이번 수요일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열리고 있다. 쌍차문제는 용역업체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대테러 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가서 노동자들, 일반 국민들을 테러분자처럼 진압을 했던 적이 있다. 2600명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정리 해고와 이후에 노동자 가족 22명이 아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잃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단 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를 여는 것이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대선주자 뿐 아니라 당지도부, 많은 국회의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수요일 토론회를 계기로 쌍용차 문제와 정리해고와 노조 탄압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이해찬 대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납치 폭력행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 정권 들어와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다. SJM이나 이런데서 이미 벌어진 것이 채 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이 지난번 SJM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도 신계륜 위원장님이 단장으로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 내에 현대차 조사반을 편성해서 간사를 홍영표 의원을 선임해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2012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