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반년새 4명째

[정민경]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반년새 4명째

문준모 기자 

입력 : 2015.01.05 15:10|수정 : 2015.01.05 15:15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 모 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오늘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입니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 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20여 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판결
[속보] 우울증 치료 위해 마약 밀반입한 국정원 직원 무혐의

우울증 치료 위해 마약 밀반입한 국정원 직원 무혐의

검찰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물의 뿌리 가루를 해외에서 들여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물의 뿌리 가루를 해외에서 들여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 최모(42)씨를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6일 DMT(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브라질 관상식물 미모사의 뿌리 가루 250ｇ을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가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체포 직후부터 줄곧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두 아들의 과잉행동장애(ADHD)에 미모사 뿌리 가루로 만든 브라질 원주민들의 전통 약물 '아야와스카'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마약류인 줄 모른 채 아야와스카 제조를 위해 인터넷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민간치료에 심취해 이전에도 의약품을 수차례 해외에서 구입하고 문제의 가루를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 자택으로 배송받으려 한 점,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미모사 뿌리 가루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11명의 시민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DMT 성분은 환각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zorba@yna.co.kr

http://blog.naver.com/goldbalance/130190622149

이니셜 약자인 DMT로 불리는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이라는 마약류가 있다.

잉카 피라미드가 있는 페루 아마존의 아메린디언들이 신을 영접할 때 마시는 밀림식물의 즙인

아야와스카를 가진 다른 식물 한 가지를 섞은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DMT만 있는 한가지 식물 즙을 복용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현대 약의학에서도 두 가지 성분이 결합 되었을 때만 강력하고도 새로운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발견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고립된 아마존 정글에 사는 인디언들은 그 드넓은 밀림 속에 빽빽하게 자라는 수 많은  희귀식물들 속에서 어떻게 딱  이두가지가 혼합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을까?

신을 만나라면 아야와스카를 만들어 마셔야하며 재료가 되는 식물이 어떤것인지는 신과 식물들이 안내해 주고 점지해 준다는게 해당 부족 샤만의 이야기.

아야와스카를 통해서 외계 생명체 또는 신으로 불리는 존재를 접하는 경험은 직접적으로 어떤 존재를 식물로 조우(encounter)하는 경험이나 기록이 아닌데다 약물이라는 특정 매개체를 통한 신경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각"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의구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환각"이라는 생각될 만한 그  '비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컬트의 대표적 상징물들인 커다란 뱀신, 강렬한 빛에 쌓인 천사, 그리고 우주선을 보게 되고 그들로 부터 모종의 메세지를 듣게 된다는 건 아이러니 하다.

이것을 종교적 시각이 아닌 학문적 관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눈 앞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통제된 환각'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0년 ~1995년에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60명의 임상 자원자들에게 아야와스카를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페루 아마존의 샤먼들이 말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 했다.

더 놀라운건 그 '비전' 안에서 궁극적인 메세지를 설파하는 지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은 아야와스카를 통한 이 과정을 서로간에 소통을 위한 과학적인 '테크놀로지'라고 말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조우' 보다는 무당이나 사타니스트들이 하는 의식과 유사한 영적 '포제션(possession)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타니스트들의 영접 매개 의식 중에는 '섹스'가 있다.

김범우 14.07.02. 16:04

우울증 치료제와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약 복용과 함께 상담치료사가 있으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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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2. 16:06

혼자만 먹을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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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3. 11:36

현대 약의학에서도 두 가지 성분이 결합 되었을 때만 강력하고도 새로운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발견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악용했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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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2. 20:15

최씨가 민간치료에 심취해 이전에도 의약품을 수차례 해외에서 구입하고 문제의 가루를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 자택으로 배송받으려 한 점,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

본인이 치료 받을려고 산 마약인데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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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2. 20:17

누구의 명령으로 샀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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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3. 11:37

국정원 거짓말도 가지가지....
누구랑 나눠먹을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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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우 14.07.08. 10:36

마약250g을 너혼자서 먹을려고 한것은 아닐테고... 누가 시키든 누가 나눠먹자고 하든 ....
너가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드린 마약이 너의 몸에서는 검출이 안되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는가?
사실대로 불어라!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