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美 세이프가드발 통상전쟁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성유경]

美세이프가드발 통상전쟁 이제 시작일 뿐이다.(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 · 모듈에 대해 끝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향후 4년간 15~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당초 권고안에 비해 수위가 높은데다 발표시기도 앞당겨져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국내가전 업체들이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폭탄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트럼프 핸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넥스틸 등 철강 업체처럼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상당국이 뒤늦게나마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롤 결정한 것은 옳다. 미국이2002년 철강 제품이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본과 유렵에서 보복관세를 경고하자 철회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명심할 것은 미국이 촉발한 양국의 통상전쟁은 이제 시작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동원한 움직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까지 앞둔 우리로서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박에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유럽 · 일본 등과의 글로벌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뭉쳐 미국의 공세에 맞설 긴민힌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 다양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닥쳐올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억지 ···스마트하게 대처하라(중앙일보)

미국 정부가 기어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과 미 무역위원회(ITC)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세탁기는 저율관세할당(TRQ)기준인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의 대해 연도별로 40~50%, 그 이하에 대해서는 16~2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태양광 제품의 경우엔2.5기가와트 초가 제품에 대해 15~30%의 관세가 매겨진다. 해마다 미국에 300만 대를 수출해온 삼성 LG 세탁기와 13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올 태양광 제품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이프가드는 억지에 가깝다. 월풀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고, 공장 가동중단이나 감원도 없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워진 것도 셰일가스 ·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세이프가드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것이라는 미국 내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들고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요청 등 보복 절차에도 나섰다. 국제 통상 규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같이 피해를 보는 중국 · 베트남 · 태국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붕의 통상 압박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이 관행으로 굳더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현명한 상황 관이레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도토리2개를 심었다. 총 1959개이다

[성유경]

서울경제와 중앙일보 모두 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성유경]

수입을 하는것은 그나라 제품이 좋은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ow]

요약한 문장이 잘 읽어 지는 가 한 번 읽어 봐라. 어떤 사설이 비교 설득력이 더 있는가?를 설명하여야 하는 데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하는 형식의 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