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대통령 외교가 국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이계성]

[칼럼]윤대통령 외교가 국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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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대통령 외교가 국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북중러 체제를 윤대통령 한미일 EU체제로 전환 도약의 발판 마련
미국이 중국 붕괴 위한 한미일 대만 동남아 인도 연결라인 경제도약 발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력의 척도는 군사력과 경제력이고 국력이 패권
유엔이 창립된 후에는 패권국의 요건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진 나라

미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방대한 경제지원
공산 침략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에 장기간 대규모 파병을 단행해 큰 희생




소련 공산국가에 막대한 규모의 무상 원조 냉전 시대 내내 제공하다 붕괴
소련의 무상 원조에 의존하던 공산진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대미 패권 도전을 선언한 중국의 출현으로 진영 대결 체제가 부활
미·중 패권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범세계적 진영 대결 체제로 전환
2차대전 전처럼 양분, 소련의 위성국 동유럽 국가들만 NATO로 전향 차이




중국의 신 냉전 시대와 소련과 구 냉전시대 차이점
소련 자본주의 타파를 통한 사회주의 세계 혁명 완수를 추구
중국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걸어




소련 세계 도처에 수십 개 동맹국과 우방국을 거느리고 방대한 군사 지원
중국은 군사 동맹국이 북한 하나뿐 6·25외에 동맹국 우방국에 지원 전무
중국은 사업은 항만 등을 담보로 고금리 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
한계성 드러낸 중국,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미 패권 대결서 승리 가능성 희박




중국에 경제적 미련 남은 독일, 프랑스, 호주에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회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고압적이고 원색적인 간섭과 비난 일색


한국, 미중 냉전서 살아남기 위해 유럽 국가들 긴 역사에서 얻은 지혜배워야
외세의 어떤 위협·압박 있더라도 국가 기본적 가치관은 지키고 타협 안 해
눈앞의 개인 이익보다 보편적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적 이익을 우선
우방국과의 견고한 연합과 외교적 집단행동으로 대외 리스크 최소화




미소 냉전에서 미중 냉전 시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력의 척도는 군사력과 경제력이고 국력을 패권국으로 군림했다. 유엔이 창립된 후에는 패권국의 요건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진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 지속된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공히 거대 동맹 집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방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고, 공산 침략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에 장기간 대규모 파병을 단행해 큰 희생을 치렀다.
소련 역시 무기, 석유, 식량 등 막대한 규모의 무상 원조를 냉전 시대 내내 진영 소속국들에 제공했다. 소련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경제적 파탄과 체제 붕괴를 맞았고, 그로 인해 소련의 무상 원조에 의존하던 공산주의 진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뿔뿔이 흩어졌다.
냉전 체제 붕괴 후 30년 만에, 세계는 덩샤오핑의 교시를 깨고 대미 패권 도전을 선언한 중국의 출현으로 진영 대결 체제의 부활을 맞고 있다. 미·중 패권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범세계적 진영 대결 체제를 형성해 가는 신냉전 체제는 2차대전 전처럼 양분되었다,
단지 소련의 위성국이던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NATO로 전향한 점만 다르다.
그러나 미국 타도를 외치며 전체주의 진영의 새로운 패권국 후보로 나선 중국의 대외적 행태는 냉전 시대의 소련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많다.
자본주의 타파를 통한 사회주의 세계 혁명 완수를 추구했던 소련과는 달리,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 후보로서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걸어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세계 도처에 수십 개 동맹국과 우방국을 거느리고 방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던 소련과 달리, 중국은 군사 동맹국이 북한 하나뿐이고 1950년 6·25전쟁 외에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위해 피를 흘려본 일이 없다. 동맹국에 대해 출혈적 무상 경제 원조를 30년간 제공했던 소련과 달리, 가난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도와준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항만 등을 담보로 고금리 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한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미 패권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나,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줄 세우기 압력을 받는 나라들은 현 상황이 고통이다.


문재인 친중에서 윤대통령 친미로 체제전환 성공외교

미국과 행동을 함께하기로 작심한 영국과 일본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미련이 남은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외교 공세를 맞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압적이고 원색적인 간섭과 비난 일색이다. 중국에 굴종하던 문정권에서 윤정부의 미국에 대한 친미정책에 외교적 위협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중국의 간섭과 위협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 경제국, 군사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유럽의 중견 국가들이 강대국 대결의 틈새에서 오랜 세월 터득한 생존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첫째는 외세의 어떤 위협이나 압박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적 가치관과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 둘째는 눈앞의 이익보다 보편적 원칙을, 강대국 눈치 보기보다 국가적 소신을 우선시하는 선진 외교 행태의 정착, 셋째는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견고한 연합체 구성과 외교적 집단 행동을 통한 대외 리스크의 최소화다.
유럽 선진국들의 이런 오랜 지혜는 한국이 경제와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선진화를 이루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귀중한 교훈이다.
윤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최선의 방책이다. 중국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사건건 발목잡는 중국 앞잡이 이재명 민주당과 주사파 일당을 소탕하고 한미일 안보외교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동남아까지 중국을 에워싼 뗘를 동맹으로한 견고한 안보와 경제외교를 펴가면 통일도 앞당겨지고 G2로가는 도약의 길이 될 것이다.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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