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대면수업 늘리는데..방역인력 지원은 학교당 5명 불과

[최석용]

대학 2학기 대면수업 늘리는데..방역인력 지원은 학교당 5명 불과

고민서 입력 2021. 07. 11.

정부 추경안, 총 55억원 편성
강은미 의원 대학 방역 의문 제기

2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교가 전면 등교 수업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에도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대면 수업은 우선 대학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점차 확대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학에 대한 정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학교당 5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54억6800만원이다. 이 중 사업관리비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4억2800만원은 대학 방역인력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업 대상이 대학 199곳, 전문대학 133곳, 대학원대학 42곳 등 총 374곳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내외가 된다. 또한 대학 방역인력의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됐다. 이는 유·초·중·고 방역인력의 1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대학의 실험·실습·실기수업이나 소규모 수업, 현장 실습 비율이 높은 전문대 등을 중심으로 점차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내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대학의 방역관리 활동과 관련된 인력 고용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방역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총 33곳으로, 자료를 제출한 158개 대학의 20.8%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학 인력 지원 여부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인력 지원을 추진한 광역지자체는 대구시 1곳 뿐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국"이라며 "2학기에는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모두 조정된 것으로 안다"며 "방역도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인지 재정당국에 묻고 싶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직원 중심으로 전개된 대학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방역인력의 누적된 피로와 교육부의 대학 대면활동 확대 추진방안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수준의 대학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서 기자]